'예산낭비 졸속행정' 수많은 논란 경주시노인종합복지관 준공
'예산낭비 졸속행정' 수많은 논란 경주시노인종합복지관 준공
  • 김종득 기자
  • 승인 2018.06.27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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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공간 부족 등 제기능 수행 여부 미지수

예산낭비, 졸속행정 등 수많은 논란을 겪었던 경주시노인종합복지관이 27일 준공식을 갖고 개관했다.

경주시노인종합복지관은 최 시장의 노인복지 공약사업으로 지난 2011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13년 부지매입에 이어 지난해 3월 착공에 들어가 준공했다.
총 사업비 118억원이 투입된 노인종합복지관은 노서동 130-6번지 일대 부지 3,372㎡에 연면적 2,920㎡, 지하1층 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됐으며, 한옥골조 동기와로 지붕을 올렸다.

1층에는 다목적 강당과 관리사무실, 2층에는 어르신들이 다양한 여가와 취미활동을 즐길 수 있는 당구장, 탁구장, 취미교실, 컴퓨터실, 회의실 등이 들어섰다. 3층에는 바둑, 장기, 서예 등 프로그램 교육실과 체련단련실, 도서실이, 4층에는 경로식당과 노래방, 실버카페, 자원봉사자실 등으로 구성됐다.

만 60세이상 시민과 배우자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노인종합복지관은 7월 중순부터 읍면동별 홍보를 통해 회원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회원등록 후 체력단련실과 당구장, 탁구장, 바둑‧장기실 등 일부 편의시설은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한글, 외국어, 인문학 강좌 등 교양교육과 컴퓨터, 스마트폰 등 정보화 교육, 서예, 가요 및 음악교실, 댄스, 생활체조 등 취미‧건강 강좌 등 정규 프로그램은 강사 채용, 조례 개정 등 행정절차를 거쳐 오는 8월부터 정식 운영할 계획이다.

최양식시장 공약사업 이유 시민사회 비판 귀닫고 강행

추진과정 수많은 논란 감사원 감사서 예산낭비 지적도

노인종합복지관이 들어선 옛 밸루스호텔 전경.
노인종합복지관이 들어선 옛 밸루스호텔 전경.<사진 경주포커스 DB>

노인종합복지관은 최양식 시장의 노인층 공약사업으로 추진됐지만, 부지선정과정부터 준공까지 약 7년 동안 수많은 논란을 빚었다.

경주시가 처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의회에 보고한 것은 2011년 11월이었다. 당시 노서동 밸루스호텔 부지 3372㎡와 지하 1층 지사4층 건물을 40억원에 매입해, 8억원의 예산으로 건물을 리모델링하겠다고 했다.

처음엔 시의회도 반대했다.
1983년에 준공된, 그래서 30년이상 경과한 노후 건물을 사들여 리모델링 한다고 해도 사용연한이 10년에 불과해 예산낭비 가능성이 크다는 점, 숙박용도의 건물이어서 노인복지관으로서 사용하기에는 적당하다는 못하다는 점, 오래된 건축물을 안전진단초차 받지 않고 매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등의 비판을 제기한 것. 비좁은 진입로등 애당초 적정부지가 아니라는 주장도 더해졌다. 그러나 경주시의회는 한차례 반대한뒤 결국은 경주시의 손을 들어주었다.
처음엔 반대했다가 경주시가 밀어붙이면 못이긴척 동의해온 패턴을 되풀이 했던 것.

이처럼 1차 시의회 반대벽을 겨우 넘었던 경주시는 2013년 10월2일, 시의회에 180도 달라진 계획을 보고했다. 안전진단 결과 E등급으로 판명돼 대한노인회 경주시지회의 '철거후 신축 청원이 들어왔다'는 것을 핑계로 들며 리모델링을 없었던 일로 하고 호텔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처음 48억원이던 사업비는 118억원으로 대폭 증액됐다.
그러나 제6대 시의회는 이를 끝까지 반대했다. 최양식 시장 재임 1기때는 결국 뜻을 이루지 못했다.

2014년 6월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최 시장은 취임 직후 재추진을 강행했다.
경주시는 2014년 7월, 제7대 시의회가 출범하자 말자 다시 신축계획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시의원들의 임기가 시작된지 겨우 보름이 지난 2014년 7월15일부터 열린 시의회 임시회에서 경주시는 신축계획을 골자로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제출했고, 시의회는 경주시계획에 별다른 저항없이 동의했다. 투입예산은 최종적으로 118억원으로 증가했다.
시의회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노인종합복지관 신축은 그후 감사원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의 부당한 지시로 추진한 사례로 까지 지적되기도 했다. 감사원은 2015년 12월 21일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경주시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부지 매입과 관련한 경주시의 부적정한 행정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행정자치부 장관이 최양식 경주시장에게 주의를 촉구하도록 조치했다.

감사원은 ‘경주시가 기본계획에서는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매입 대상건물에 대해 정밀안전 진단을 실시한뒤 매입한다고 해 놓고도, 건물소유주가 자산가지 하락을 우려하며 안전진단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이를 지키지 않아 11억 412만원의 예산을 낭비했다’고 지적한바 있다.
또한 처음 기본계획과 달리 정밀안전 진단을 실시하지 않았을 뿐만아니라, 건축사까지 동원한 건축직 공무원의 '리모델링 부적절 의견'을 사실상 무시했으며,시의회에 보고했던 내용까지 이행하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경주시가 수립한 기본계획조차 졸속이었다는 사실이 감사원 감사로 드러나기도 했다.

이처럼 많은 문제점을 안고 출발한 경주시노인종합복지관은 그후 문화재 발굴조사등을 거쳐 지난해 3월 착공한 끝에 27일 준공했다.

주차공간 부족 등 제기능 의문 ... 무리한 행정 부실한 시의회 감시 '합작'

최양식 시장, 엄순섭 시의회 부의장등이 27일 열린 경주시노인종합복지관 준공행사에 참석해 현판을 공개하고 있다.
최양식 시장, 엄순섭 시의회 부의장등이 27일 열린 경주시노인종합복지관 준공행사에 참석해 현판을 둘러싸고 있던 천을 걷어 내고 있다.

그러나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불편은 불가피 할 것으로 에상된다.

경주시는 지난해 6월22일 시의회 전체의원간담회에서 주차면이 38면에 불과해 인근 주택을 매입해 110면 정도의 주차장 확보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경주시는 지하1층 지상4층 규모의 주차타워를 조성하는데 52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했다. 이렇게 되면 2011년 계획수립당시 46억원~48억원이던 농인종합복지관 신축에 투입되는 예산은 170억원으로 증가하는 등 경주시의 졸속행정에 대한 비판이 거세게 터져 나온 것.
주차타운 신축계획은 그후 슬그므니 자취를 감췄지만, 언제든지 다시 재론될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다. 주차공간이 워낙 부족하기 때문이다.

경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경주지역의 만 65세 이상 인구는 5만1672명으로 경주시 전체 인구 25만6915명의 20.1%다.
전체인구의 20%가 넘는 노인층을 위해 추진된 경주시노인종합복지관은 이처럼 무리한 행정, 시의회의 부실한 견제기능이 더해지면서 우여곡절끝에 개관했다. 
그러나 종합복지관으로서 향후 제 기능을 다할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라는 부정적인 전망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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