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행취재] 태양광발전시설 반대 내남면 주민 경북도청 항의방문 "주민삶 환경파괴 태양광발전소 반대"
[동행취재] 태양광발전시설 반대 내남면 주민 경북도청 항의방문 "주민삶 환경파괴 태양광발전소 반대"
  • 김종득 기자
  • 승인 2018.07.20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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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남면 주민들이 경북도청에 도착해 버스에서 내리고 있다.
내남면 주민들이 경북도청에 도착해 버스에서 내리고 있다.

관광버스 대절 ...경북도청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는 구호연습

내남면 박달리 산760-23번지 일원 대규모 태양광발전소 설치에 반대하는 내남면 주민50여명은 18일 이른 아침식사를 한뒤 오전 8시20분 면사무소에 집결했다.  내남면 풍력태양광발전반대책위원회는 경북도청 항의방문을 위해 대형 관광버스 1대를 대절했고, 지역내 식당에서는 승합차 1대를 제공했다.

기자는 권영국 경북노동인권센터장, 주미 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차장과 함께 경주IC휴게소에서 8시50분쯤 관광버스에 올라 이들 주민들과 동행했다.

관광버스에 오르자 주상중 대책위 사무국장의 사회로 양봉구 대책위원장부터 차례로 소개와 각오를 다지는 인사가 이어졌다.  양봉구 위원장은 “다시는 경북도청이나 시청에 가는 일이 없도록 끝을 보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정환규 박달4리 대책위원장, 홍형식 대책위 고문 등 대책위 관계자들은 한결같이 “많이 참석해줘서 고맙다”는 공통으로 했고 “무더위에 건강조심해서 목표달성을 하고 돌아오자”고 다짐의 인사를 나누었다.

이맹귀 박달4리 이장(여)은 “무더위에 밭매는 것보다 차라리 낫다.열심히 해서 이기고 돌아오자”고 강조했다. 박달4리의 한 주민은 “태양광발전소가 불허되면 돼지 1마리를 잡겠다”고 말해 큰 박수를 받기도 했다.
박달 4리에 사는 한 주민은 “청정지역이라고 해서 이사왔더니 계속 이런일이 생긴다”며 안타까워 했다.
상신2리, 비지2리, 박달2리등의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도 골고루 참석해 인사를 나누었다.

지루하게 이어져온 논란이 이날 방문을 끝으로 매듭지어지길 한결같이 바라는 발언이 이어졌다.
도청으로 향하는 버스안에서 “마을 머리위 산꼭대기의 대규모 태양광 당장 불허하라”는 구호는 여러번 반복적으로 연습했다.

내남면 주민들이 기자회견장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내남면 주민들이 기자회견장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8만8000평 전체부지 10개회사 분할...발전용량도 분할 소규모 신청
주민들이 반발하는 태양광발전시설은 ㈜ES경주 등 10개 회사가 경주시 내남면 박달리 산 760-23번지 일원 29만134㎡의 부지에 발전용량 26.9㎿규모의 시설을 설치하려는 것. 29만134㎡의 부지를 10개회사가 분할한뒤 2.5㎿ 3건, 2.7㎿ 1건, 2.8㎿ 6건 등 총 10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허가 신청서가 지난 4월25일 접수됐다.

주민들은 마을 머리위 해발 500고지 산꼭대기에 8만8000평 규모의 발전시설이 들어서고, 홍수나 산사태등이 발생할 경우 대규모 피해가 예상된다고 주장한다.
태양광발전소 설치부지 산 정상부는 완만한 경사지 이지만, 신청지 바로 아래는 경사가 아주 급한 지역으로 바로 이 급경사지역에 마을 주민들이 살고 있고, 집중폭우라도 발생하면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주민들의 걱정이다.
특히 지난 4일 경북청도의 한 태양광 발전소가 산사태로 무너진 것도 주민들의 걱정을 더욱 크게 만들고 있었다.

같은 장소에 반복적으로 사업신청이 이뤄지고 있는데 대해서도 주민들은 불만이 많았다.
발전시설사업체에서 2016년 풍력·태양광 발전시설 허가를 신청했다가 반려된 이후 2017년 재차 반려된 뒤 이번이 세 번째 허가신청이어서 주민들은 더욱 반발하고 있다. 2014년의 풍력발전을 합치면 4번째 신청으로 동일한 장소에 허가 신청과 반려가 반복되면서 주민공동체 파괴등 다양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민들은 주장한다.

또한 지난 수년간 생업을 제처두고 반대운동을 펼쳤지만, 사업주측이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는 관련법령의 미비와 경북도 및 경주시 공무원들의 탁상행정,미온행정이 어우러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이번에야 말로 더 이상 사업신청이 이뤄지지 못하도록 경북도의 단호한 결론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도청본관 앞 기자회견 두고 주민대표-공무원 치열한 신경전.... 우여곡절도
오전 10시50분 경북도청에 도착하자, 박차양 도의원이 주민들을 맞이했다.
박 의원은 “11시에 상임위 회의가 예정돼 있지만, 주민들을 맞이 하는 것이 도리일 것 같아 나왔다”면서 “경주시에서 반대의견을 이미 경북도청에 제시했을텐데, 이 무더위에 연세드신 어르신들을 도청에 까지 오게한 경북도의 행정에 화가 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도의회 회의장과 주민들을 여러차례 오가며 주민들이 오후 1시35분 경북도청을 떠날때까지 함께했다.

경북도청 본관앞에서 기자회견을 시작하고 있다.
경북도청 본관앞에서 기자회견을 시작하고 있다.

기자회견은 경북도청 본관 현관앞에서 오전 11시를 조금 넘겨 시작했다.
대책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본관 현관앞 기자회견이 성사되기까지는 막후에서 우여곡절이 적지 않았다.
도청에서는 브리핑룸이 10여명정도 밖에 수용하지 못한다면서 본관 1층 다목적 회의실이나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할 것을 종용했다고 한다.  가능한한 본관앞을 기자회견장으로 제공하기 싫었던 게 분명했다.
마중나온 도청 공무원은 다목적 회의실로 주민들을 인도했지만, 대책위 지도부는 즉석 회의를 통해 현관앞에서 기자회견을 강행했다.

양봉구 대책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양봉구 대책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뜨겁고 무더운 날씨속에 ‘집회 같은 기자회견’이 시작됐다.
양봉구 대책위원장이 맨먼저 마이크를 잡았다.
양 위원장은 “삼복더위에 관광버스 타고 올라 오면서 ‘경주시나 경북도가 왜 이렇게 우리를 어렵게 하느냐?’는 생각을 했다”면서 “같은 자리에 안되는 것을 억지로 반려했다가 취하했다가 하지 말고 안되는 것은 안되는 걸로 못을 박아 달라는 부탁을 드리려 왔다.불허를 원한다”고 여는 말을 맺었따.

“여기에 근무하는 분들께 묻고 싶다. 당신네 부모형제가 이 자리에 서 계신다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이 발언을 시작으로 이맹귀 박달4리 이장(여)의 절절한 호소는 다음과 같이 이어졌다.
“한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째 한 업주가 같은 장소에 계속(신청)하고 있다.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년째 왜 이래 고생을 해야 하는지 이유를 알수 없다.
여기에 연로하신 어른들은 자기가 태어나고 난 자리에서 생을 마감하고 싶다. 어른들의 소원을 들어주기 부탁드린다. 어르신들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말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고 가게 해달라”

이맹귀 이장은 이어 “우리가 살아야 경북도도 살고 나라도 산다. 이번이 마지막이 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호소하면서 말을 맺었다.

정환규 박달4리 대책위원장은 “정말 유감이다. 이 더위에 왜 고생 해야 하는지는 그동안 충분히 어필했다.이번에도 불허가 안된다면 주민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다. (경북도는)더 이상 고통 안받게 해줄 의무가 있다. 그렇지 않는다면 직무유기로 고발할 용의도 있다.”고 말했다.
홍형식 대책위 고문은 “사람이 먼저다. 사람좀 살자.주민삶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태양광발전소를 당장 불허하라”고 외쳤다.

권영국 경북노동인권센터장.
권영국 경북노동인권센터장.

지지발언에 나선 권영국 경북노동인권센터장은 “더 이상 친환경에너지 명목으로 개발사업자의 돈벌이 수단을 만드는 잘못된 에너지 정책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권 센터장의 발언.
“환경부는 8월1일부터 대규모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해 엄격하게 환경영향평가를 실시 하고, 생태등급이라든가 경사 15이상 산지에서는 태양광 발전소를 할수 없게 하는 등 환경적인 문제 가 발생할 때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한다. 8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하므로, 지금 내남면 태양광발전시설은 더 이상 추진하지 않도록 경북도에서 분명한 방침을 내려 주는 것이 주민을 위한, 도민을 위한 행정이다.
이번 장마때에 청도에서 태양광패널 설치한 산에서 홍수도 아닌 상태에서 토사가 무너져 주민들이 피해 받았다. 더 이상 친환경에너지 명목으로 개발사업자의 돈벌이 수단으로 만드는 잘못된 에너지 정책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 개발사업자들의 추진 방식은 환경을 정면으로 파괴하면서 주민들의 삶 자체를 파괴하는 것이다.개발 사업자들의 돈벌이를 위해 주민공동체, 자연상태계를 파괴하는 일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경북도청은 분명한 결단을 내려줘야 한다. 주민들의 삶이 제대로 보장되는 에너지 정책이 되도록 지켜보면서 싸울 것이다.”

박승직 배진석 박차양 도의원이 18일 주민들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승직 배진석 박차양 도의원이 18일 주민들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승직, 배진석도의원도 기자회견장에서 주민들을 향해 발언했다.
박승직 의원은 “주민들의 의견을 담당과에 잘 전달했다.주민을 무시하는 허가는 안하겠다는 말씀을 들었다.경주출신 도의원 4명이 협력해서 청렴지역에 태양광 발전소가 설치되지 않도록 함께 하겠다.”고 했다.
배진석 의원도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주민의사에 반하는 정책이 이뤄지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민대책위 서승암 문화선전부장, 이남희 감사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주민대책위 서승암 문화선전부장, 이남희 감사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이어 주민들의 간절한 호소가 담긴 기자회견문을 주민대책위 이남희 감사, 서승암 문화선전부장이 낭독하는 것을 끝으로 낮 12시쯤 기자회견은 종료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대부분의 주민들은 다목적 회의실에서 휴식을 취했다.

그러나 주민대표 10여명은 이철우 도지사와의 면담을 요구하며 2층 도지사실을 향했다. 그러나 청원경찰들이 가로막았다.
"이게 열린 행정이냐?"는 항의가 한동안 이어진 끝에 장소를 옮겨 주민대표들과 도지사 비서실장이 만났고 도지사 비서실장은 이에 대해 사과했다.

이어 경북도 환동해지역본부장과 주민대표단이 만났다.
태양광 풍력발전등을 담당하는 부서가 환동해지역본부에 있기 때문이다.
양봉구 대책위원장은 “우리는 태양광, 풍력을 일방적으로 반대하거나 돈을 더 받아 먹으려 하는 것이 아니다”며 반대운동의 순수성을 강조하면서 거듭 불허가를 호소했다.
환동해지역본부장은 “추진하는 과정,변동사항, 결정사항등을 지역구 도의원을(박승직) 통해서, 알려드리고 상의하겠다”고 주민들을 달랬다. 박차양, 박승직 도의원도 함께 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구내식당에서 주민들과 잠깐 만났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구내식당에서 주민들과 잠깐 만났다.

이어 주민대부분은 경북도청 구내식당으로 옮겨 점심식사를 했다. 때마침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외부 손님과 구내식당에서 오찬을 하는 것이 목격됐다.
박차양 의원등이 비서실을 통해 도지사와 면담을 적극 주선했다.

식사를 마친 이철우 지사는 주민들 앞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허가)된다, 안된다를 말씀 드리기는 어렵지만, 최대한 주민들의 말씀을 들어서 결정하겠다”는 말을 남긴뒤 자리를 떴다.

주민들은 최종적으로 경북도에너지정책과장을 만나 거듭 불허가를 촉구했다.
경북도담당과장은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법리검토, 현장확인, 경주시의견청취를 거쳐 결론을 짓겠다”고 말했다.
경주시는 이미 지난달 26일 경관훼손과 주민반대 등 이유로 시설 조성이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들은 이같은 점을 들어 경북도가 불허가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해석했다.
오후1시25분 경북도청을 출발해 경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주민들은 도청으로 향할때와는 정반대로 홀가분한 표정이 역력했다.
한 주민은 기자를 향해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이겼는거 맞지요?. 연세드신 어르신들이 이렇게 까지 하는데....주민들에게 뽑힌 도지사가 주민들의 간절한 마음을 봤으니 설마 허가는 하지 않겠지요? 만약 허가를 내준다면 경북도청과 도지사는 더이상 주민들 편이 아닙니다."
 

[뉴스분석] 내남면 박달리 총발전규모  26.9㎿...왜 허가 기관 산자부 아니고 경북도일까?

주민들이 불허를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주민들이 불허를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내남면 주민들이 반대하는 태양광발전시설은 ㈜ES경주 등 10개 회사가 경주시 내남면 박달리 산 760-23번지 일원 29만134㎡의 부지에 발전용량 26.9㎿규모의 시설을 설치하려는 것.
29만134㎡의 부지를 10개회사가 분할한뒤 2.5㎿ 3건, 2.7㎿ 1건, 2.8㎿ 6건 등 총 10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허가 신청서가 지난 4월25일 접수됐다.

경주시에 따르면 발전규모 1.5㎿이하는 경주시에, 1.5㎿초과~3㎿이하는 경북도, 3㎿를 초과하는 경우 산자부가 허가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이번 내남면 박달리처럼 총 발전용량은 26.9㎿이지만, 10개 회사로 쪼깨고, 결국 개별 발전규모가 3㎿이하인 경우 경북도에 허가권이 있다. .

경주시 관계자는 “해당 신청부지가 다른 곳이라면 모르지만, 동일부지에 신청하는 경우 총발전규모를 합산해서 허가 여부를 따져야 하는게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담당부서 공무원조차 현행 법령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볼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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