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경주시 공무원 폭행 왜? 월성원전 고준위폐기물 임시저장시설 갈등이 초래한 불상사
[뉴스분석] 경주시 공무원 폭행 왜? 월성원전 고준위폐기물 임시저장시설 갈등이 초래한 불상사
  • 경주포커스
  • 승인 2018.07.27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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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고준위방폐물 관리정책 재검토준비단 회의에 경주시 주민대표로 참석한 백민석 양남면발전협의회장이 회의를 참관한 경주시 담당 공무원을 폭행한 사건은 충격적이다. 백씨가 26일 <경주포커스>와 통화에서 말한 것처럼 폭행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된 행위”가 분명하다. 이유야 어떻든 폭행은 잘못된 일이며 분명한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전국공무원노조대경본부 경주시지부(이하 경주시공무원노조)가 26일 기자회견을 열어 백씨에 대한 엄중처벌을 촉구한 것도 공무원내부의  강경한 분위기를 대변한 것으로 볼수 있다.
관련기사 본지 7월26일 보도- 공무원노조 폭행 주민대표엄중 처벌 촉구

남광식 공무원노조경주시지부장 등 노조간부들이 26일 기자회견을 열로 백씨에 대한 엄중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남광식 공무원노조경주시지부장 등 노조간부들이 26일 기자회견을 열로 백씨에 대한 엄중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백씨에 대한 엄중처벌과는 별개로, 경주시를 대표해 정부 회의에 참석한 주민대표가 경주시 담당 공무원을 폭행한 ‘이유’에 대해서는 한번쯤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백씨가 해명한 것처럼, 월성원전내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추가 건설에 대한 자신과 경주시 사이의 이견,자신의 고준위방폐물 관리정책재검토준비단(이하 재검토 준비단) 활동에 대한 경주시의 불편한 시선 때문인지, 양쪽 사정에 밝은 지역 환경운동단체 관계자의 지적대로, 월성원전내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맥스터) 추가 건설에 대한 월성원전 인근 지역 주민들의 첨예한 갈등, 경주시와 백씨사이의 갈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발생했는 지 등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발생 배경에는 최근 경주지역 최대 원전관련 이슈가 되고 있는 '월성원전부지내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추가건설'과 무관치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백씨가 경주시 주민대표 위원으로 참가하고 있는 재검토준비단은 ‘공론화를 통한 사용후핵연료 정책 재검토 이행’을 목적으로,  2018년5월부터 8월까지 4개월동안 활동하는 산자부산하 한시적 기구로 지난 5월11일 출범했다.
2016년 7월 박근혜 정부가 수립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기본계획을 재검토 하기 위한 것으로 갈등관리 전문가등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여기에는 경주시를 포함 원전소재 5개 지자체 주민대표도 5명이 참가하는데, 백씨는 경주시를 대표하는 주민대표로 준비단에 참가하고 있다.

경주는 국내원전에서 발생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95%이상을 보관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정부의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이 경주에 미치는 영향은 원전 소재 국내 4개 지자체와는 결코 비교할수 없다. 그런데 경주시와 경주시를 대표하는 주민위원이 이처럼 갈등을 빚고 있다면 이는 경주지역에 결코 이로울수 없는 일이다.
이번 폭행사태의 원인을 따져보는 이유이기도 하다.

백민석씨 위원 위촉때부터 경주시와 갈등
백씨가 경주시 대표주민위원으로 위촉되기까지는 우여곡절이 적지 않았다.
백씨의 위촉이 확정된 것은 재검토준비단 출범 이틀전인 5월9일이었다. 이 과정에서 경주시와 백씨, 양남면발전협의회 사이에 갈등이 불거졌다.
4월27일 감포,양남,양북등 원전인근 3개읍면 발전협의회장이 모인 가운데 백 회장을 경주시 대표위원으로 위촉하기로 협의한 끝에 합의 직전까지 갔지만 성사되지 못하고 10일이상 논란을 벌였다. 당시 백씨는 자신을 배제하기 위해 경주시가 모종의 역할을 했을 것이라는 의구심을 강하게 제기했다.
백씨는 5월8일 양남면 주민대표 10여명과 함께 강철구 부시장을 찾아가 “경주시가  조밀식건식저장시설(맥스터) 건설에 상대적으로 강경한 반대입장을 보였던 자신을 배제하기 위해 시간을 지연하는 등 여러 가지 방해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월성원전내 고준위폐기물 임시저장 시설 확충 경주시 차원의 주요이슈

한수원(주)이 월성원자력본부내의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포화에 대비해 2016년 4월, 산업통상자원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사용후핵연료 16만8000다발을 저장할수 있는 조밀건식저장시설(맥스터)신설을 신청하고, 정부가 주민수용성 제고등을 이유로 허가를 보류한 현재의 상황은,  월성원전 최인접지역 양남면은 물론 원전주변지역인 감포읍, 양북면 뿐만 아니라 경주시 전체의 원전관련 주요 이슈중의 하나다.

경주시의회는 지난 2월 국내영구처분장의 조속한 건설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기도 했고, 백씨가 대표로 있는 양남면발전협의회는 지난 4월25일 월성원전내 임시저장시설 추가 건설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백씨는, 지난 4월 맥스터건설 반대 집회를 주도한 것이 경주시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고, 결국 경주시가 자신을 배제하려 했다는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이때부터 누적된 감정의 골이 현재까지 사사건건 이견과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관련기사 보기 - 본지 4월25일 보도 원전내 고준위폐기물임시저장시설 추가 건설 반대

4월25일 한수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맥스터추가 건설을 반대하는 발언을 하고 있는 백민석 양남면발전협의회장.
4월25일 한수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맥스터추가 건설을 반대하는 발언을 하고 있는 백민석 양남면발전협의회장.

즉 2020년 6월 월성원전내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포화를 앞둔 상태에서 경주시가 맥스터 추가 건설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 월성원전내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 시설 포화로, 월성 1호기 조기폐쇄에 이어 2,3,4호기의 연쇄 가동중단이 예상되고 이는 경주시의 막대한 세수감소로 이어질 것이므로 내심 맥스터 승인쪽으로 가닥을 잡은 경주시 입장에서는 맥스터 건설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는 백씨가 고준위방폐물 관리정책재검토준비단 위원이 되는 것을 꺼려 했다는 것이다.

논란 끝에 고준위방폐물 관리정책 재검토준비단 위원으로 확정된 이후에도 경주시는 자신의 활동에 대한 의심을 거두지 않았고, 담당직원을 참관인으로 보내 일일이 자신의 발언을 메모하고 이를 외부에 유출 했으며, 이는 결국 원전인근 주민단체들 간의 발등의 빌미가 됐다는 것이다.

백 씨는 “저도 경주가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회의에 참석하고 있는데,경주시는 위원 위촉때부터 현재까지 계속 저의 활동에 대해 못마땅하게 여기며 공무원을 참관시켜 제 발언을 메모하고, 그 발언마저 왜곡해 지역에 전달하는 것으로 느꼈다”며 “25일 회의에 참관하러 온 감포읍 발전협의회 관계자가 이를 기초로 저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을 한데 격분해 빚어진 일"이었다고 해명했다.
경주시에 대한 감정의 앙금, 맥스터 건설에 대한 입장차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폭행사태로 빚어졌다는 해명인 것이다.

이에대해 경주시 관계자는 ”백씨가 주민대표로 참석한만큼 회의가 끝나면 회의내용이 경주시나 지역사회와 공유가 돼야 하는데 백 회장은 그런점을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따라 지역단체들간에 갈등이 불거진 것으로 볼수도 있다”면서 ”회의내용 파악을 위해 경주시 공무원이 참관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업무의 일환이며, 윤 주무관의 메모가 공식적으로 외부에 유출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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