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팡질팡 '노인장기요양행정'...자진폐업 시립노인전문간호센터 전문병원 포함 민간위탁추진
갈팡질팡 '노인장기요양행정'...자진폐업 시립노인전문간호센터 전문병원 포함 민간위탁추진
  • 경주포커스
  • 승인 2018.09.04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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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12월1일 자진폐업했던 시립노인전문간호센터 건물. 경주시는 이 건물을 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에 포함시켜 민간위탁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2015년12월1일 자진폐업했던 시립노인전문간호센터 건물. 경주시는 이 건물을 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에 포함시켜 민간위탁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경주시가 지난 2015년 자진폐업한 시립노인전문간호센터 건물을 약 3년만에 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으로 활용한다.

치매· 중풍등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저소득 노인치료와 재활을 위해 운영하던 63병상의 규모의 입소 간호 및 재활시설인 시립노인전문가호센트를 '셀프폐업'논란속에 폐쇄한뒤 결국은 노인전문요양병원으로 활용하는 것이어서 경주시 행정의 난맥상을 여실히 드러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주시 스스로 폐업의 정당성을 부인한 것으로 볼수 있기 때문이다.

경주시는 3일 개회한 제236회 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경주시노인전문간호센터 건물을 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으로 포함시키는 '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안'을 부의했으며, 이를 심의한 시의회 문화행정위원회는 4일 조례 내용중 위탁운영 규정을 일부 고쳐 수정가결했다.

시립노인전문병원 위탁 운영자 선정때에는 일반입찰에 부칠것과 종전 5년이내이던 갱신기간을 5년단위로 위탁계약을 갱신하고, 경주시장이 운영평가를 할수 있도록 일부 수정했지만, 시립노인전문간호센터 건물을 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으로 활용하려는 경주시 계획대로 조례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것이다.

그러나 경주시가 직영하던 시립노인전문간호센터를 자진폐쇄하고, 병상수를 오히려 더욱 증가시켜 외부 민간의료법인에 위탁하도록 한 것은 노인장기 요양기관운영의 공공성 강화라는 시대적 추세에 반하는 것은 물론 급증하는 노인치매 인구에 대한 행정기관의 지원역할을 스스로 저버린 것 아니냐는 비판을 면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저소득층 노인치료와 재활을 위해 63병상의 규모의 입소 간호 및 재활시설을 갖추고 지난 2006년 12월부터 운영해온 시립노인전문간호센터를 2015년 12월1일자로 자진폐쇄 했기 때문이다.

자진폐업당시 운영상의 적자를 이유로 들었지만,실제 운영상의 적자는 미비했기 때문에 노조활동에 부담을 느낀 당시 최양식 시장이 노인장기요양의 공공성을 포기한 무리한 폐업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았었다.

경주시는 당시 일부 요양보호사들의 노인학대혐의를 폐업이유로 제시하기도 했지만, 경주시가 2015년 고발했던 8명의 요양보호사들은 이듬해 전원 대구지검경주지청에서 무혐의 또는 기각처분을 받기도 했었다. 사실상 억지폐업이었던 것이다.

폐업후에는 사용하던 멀쩡한 건물을 다른 용도로 신속하게 전환하지도 못하고 사실상 2년동안 방치하다시피했으며, 1650만원이나 들여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용역을 의뢰하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예산만 낭비했다는 비판도 피하기 어렵게 됐다.경주시는 현재 189명을 수용하는 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에 시립노인전문간호센터를 포함하면 수용인원이 75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바로잡습니다.
개정된 조례에서 경주시는 수탁자가 내는 예치금을 현행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려 했으나, 시의회는 현행대로 1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개정안을 수정했습니다. 이에 바로잡습니다./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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