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김동해, 축제성 행사에 연간 165억, 선택과 집중 필요
[시정질문] 김동해, 축제성 행사에 연간 165억, 선택과 집중 필요
  • 김종득 기자
  • 승인 2018.09.20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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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의회는 20일과 21일 이틀동안 경주시를 상대로 시정질문을 한다. 제8대 시의회 및 주낙영 시장 취임이후 처음으로 진행되는 시정질문이어서 관심을 모은다.이틀동안 전체 의원의 3분의 1인 7명의 의원이 시정질문에 나선다./편집자

김동해 의원
김동해 의원

20일 김동해 의원(자유한국당. 월성‧선도‧황남동) 시정질문을 통해 경주시출자출연기관의 경영혁신방안, 지역문화축제의 개선방안을 따졌다.

김 의원은 “경주문화재단등 7개나 보유한 경주시 출자출연기관의 수는 경북도내 시군 가운데 가장 많고, 전국지자체 가운데 상위 5위권에 들정도로 많다”며 "이 때문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올해 예산기준으로 출자출연기관에만 52억7000만원,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지원금 152억원을 합하면 매년 177억원을 운영비등으로 지원하지만, 경영평가결과는 매우 저조하다”면서 “매년 실시하는 경영평가 결과를 토대로 경영효율성이 낮은 기관에 대해서는 출연금 중 운영비 차등 지원하는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경주시의 대책을 질문했다.

김 의원은 “일부 출연기관 공직자 출신이 대표 또는 임원으로도 있다”며 투명한 인사를 위해 청문회 형식의 시의회 인사검증 절차 도입 의향을 질문했다.

방만한 지역문화축제의 개선과 관련해 김 의원은 “경주시는 매년 125억원 정도를 축제성 행사예산으로 사용하고, 신라문화제와 같은 국도비위탁행사를 포함하면 연간 165억원이나 된다”며 “그러나 정부의 유망 축제 지정을 받은 행사는 단 한건도 없다”며 대책을 따졌다.
김 의원은 각 축제 간의 유사․중복 행사를 줄이고 축제 간의 소통과 정보 공유를 위한 축제 전담기구 또는 협의체를 구성하실 의향도 질문했다.

주낙영 시장은 “출자출연기관 경영혁신을 위해 인사‧계약‧기관운영에 대한 규정정비, 외부감시통제를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경영평가 실적이 저조한 기관에 대해서는 운영비를 차등 지원하는 등의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지역문화축제 개선과 관련해서는 “축제성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용역이 더욱 실질적인 평가가 되도록 하고, 올해 신라문화제부터 보조금심의위원으로 구성된 현장평가단을 운영해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등 방만한 지역문화축제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북도, 안동시처럼 전문축제팀을 구성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보충질문 않는 시정질문
김동해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해 보충질문을 하는 의원은 단한명도 없었다. 김 의원도 보충질문을 하지 않았다.

주낙영 시장은 축제행사 개선과 관련해 성과평가 용역의 실질화를 대책으로 제시했지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노출된 이와 관련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더 이상 추궁하지 않는 모습이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축제행사 평가 용역발주 부서(정책기획관)와 축제 주관부서 사이의 평가결과에 대한 이견노출, 평가결과가 차기년도 예산반영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지만 이날 시정질문을 통해 더 이상의 대책요구로 나아가지는 못했다.

또한 주낙영 시장이 문화관광축제 행사를 수행하기 위한 전문축제팀 구성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데 대해서도 보충질문이 이어지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불과 10여년전 경주시 행정조직만으로  수많은 축제행사를 치러는데 따른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경주문화재단을 설립했다는 점에서 이를 뒤집고 별도의 전담팀을 신설하는 것은 또다른 논란을 초래할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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