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적인 시정질문....이틀 진행에 전체소요시간은 고작 3시간
형식적인 시정질문....이틀 진행에 전체소요시간은 고작 3시간
  • 김종득 기자
  • 승인 2018.09.21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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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의회는 21일 제236회 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20일에 이어 둘쨋날 시정질문을 이어갔다.

21일 오전10시부터 약1시간30분동안 5명의 의원이 차례로 주낙영 시장을 상대로 질문했다.

최덕규 의원
최덕규 의원

최덕규 의원(자유한국당. 불국동‧외동읍) 은 대중교통의 사각지대인 오지지역 지선버스 도입 또는 수요응답형 버스 확대를 통한 대중교통수단 분담률 제고 및 이용편의 증대, 업체간 경쟁력 제고를 위한 민간업체 공모, 국제적 관광도시의 특성과 시민 편의성을 고려해 간선 급행버스 도입 등 대중교통의 운영 효율화 방안을 물었다.

또한 농지면적·농가수, 축산업 등 경주시에서 2번째로 큰 농업규모인 외동, 불국 남부지역에 농기계 임대사업소 건립의향을 질문했다.

이에대해 주낙영시장은 “2019년 대중교통노선체계 개편 방안 용역수립을 계획하고 있으며, 간선급행도입 버스 도입은 3차선이상 넓은 도로가 필요하지만, 현재의 도로여건상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외동, 불국지역 농기계 임대사업소 건립의향에 대해서는 “농기계 임대사업소 1개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30억원이 필요하지만, 지난해 외동읍지역의 농기계 임대율은 5.1% 불국동은 3.1%에 불과하다”면서 “타당성을 분석하고 농업인의 의견을 수렵하여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덕규 의원이 보충질문을 통해 “울산으로부터 전입인구가 많고 농사짓고 텃밭가꾸는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검토를 바란다”고 재차 촉구하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는 밝혔지만 “임대사업소 1개 설치에 30억원이나 들고 매년 2~3억원의 운영비가 든다”며 사실상 불가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됐다.

경주시는 2010년1월 선도동에 농기계임대사업소 신설을 ㅅ기작으로 2015년 3월 동부사업소(양북면), 2017년 10월 북부사업소(안강읍)을 개소해 3개를 운영중이다.

장동호 의원
장동호 의원

장동호 의원(자유한국당. 건천읍‧내남면‧산내면‧서면)은 농업분야 예산증액을 집중질문했다.

경주시 농업인구가 3만9000명으로 상주, 안동시의 3만명보다 많지만, 농업문야예산은 올해 추경분까지 예산을 포함해도 전체 예산의 12.3%인 1337억원으로 안동 1420억원(13.5%) 상주 1475억원(19%)에 비해 적다는 것이다.

주낙영 시장은 이같은 장동호 의원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다.
전체 인구수에서 농업인구가 차지하는 비중과 전체예산에서 농업부문 예산의 비중을 놓고 보면 경주시 농업문야 예산비율이 결코 적은 것이 아니라고 답변한것.

주 시장은 “경주시 전체인구 25만7000명 가운데 농업종사인구는 3만5000여명으로 13%를 차지하고, 올해 예산규모 1조880억원 가운데 농림축수산분야 예산은 일반회계의 12.3%롤 차지함으로써 인구비중과 예산비중이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안동시의 인구수 대비 농가 비중은 30%, 상주시는 18%이지만, 예산에서 차지하는 농업예산비중은 안동 18%, 상주 19%라는 점으로 볼 때 인구수에 따른 예산비중이 경주시가 낮은 편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장 의원은 보충질문을 통해 대부분 50대 50인 농업분야 보조금 예산의 농민 자부담 비율축소를 요구했으나 주 시장은 “다수의 농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은 경주시부담비율을 확대해야 하지만, 극소수 농민이 혜택을 보는 것은 모럴헤저드(도덕적해이)를 초래할수도 있고, 불필요한 고가장비 구입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경우도 있다”며 사실상 거부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김태현 의원
김태현 의원

김태현 의원(더불어민주당. 황성동‧현곡면)은 “경주시의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예산이 매년 4억원 이상 집행 잔액이 계속 발생,반납되고 있다”며 “ 불용예산을 NON-GMO표시 가공식품을 구매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 등 학교급식 지원체계를 개선할 의향을 물었다.

주낙영 시장은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비 가운데 지난해 미집행잔액이 4억2000만원 발생했는데 이는 일부 사립학교에서 친환경농산물 가격이 높아 자체 급식업체를 통해 구입했기 때문“이라며 ”올해부터 불용예산을 회수해 집행율이 높은 학교에 재분배가 가능하도록 해서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NON-GMO 표시 가공식품 지원계획에 대해서는 ”경북도지침에 친환경농산물과 GAP과일만 사용하도록 했기 때문이며, 가공식품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경북도에 건의 하겠다“고 말했다.

이동협 의원
이동협 의원

이동협 의원(자유한국당. 불국동‧외동읍)은 ”불국동은 경주시 동 농지면적의 1/3정도로 가장 큰 농지면적을 보유하고 농민수도 28%에 달하고 있는 만큼 농업인 상담소가 필요하다“며 설치의향을 물었다.

주낙영시장은 ”불국농업인 상담소설치 필요성은 공감하며, 운영에 따른 경비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서선자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경주시 전체 초등학교와 읍면지역 및 불국동 중학교까지만 지원하고 있는 무상급식을 의무교육차원에서 경주지역 전체 중학교로 확대해야 한다“며 경주시의 실시의향을 물었다.

서선자 의원
서선자 의원

무상급식은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지향적 투자로서 부모의 소득과 상관없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 모든 학생이 차별없이 밥 먹고 교육 받을 권리를 실현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현재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해야 한다는 질문이었다.

주낙영 시장은 ”중학교 전면실시에 100% 동의한다“면서 ”긍정적으로 적극 검토해서 모든 학생들이 차별없이 양질의 급식을 받을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주시에 따르면 경주지역 전체 초등학교와 읍면지역 및 불국동 지역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하는데 따른 예산은 올해 기준 73억원인 것으로 경북도교육청 22억원(33%), 경북도 5억원(7%), 경주시 46억원(63%)을 분담하고 있다.  동지역 중학교 까지 확대할 경우 9개중학교 3419명이 수혜를 받게되며 연간 22억원 정도의 추가예산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주낙영 시장은 ”무상급식을 확대하려면 전전년 경주시세 수입의 5%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경주시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를 개정, 7%가량 정도로 확대해야 한다“며 ”시의회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며 경주시의회의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경주시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3조에서 보조기준액의 범위에 대해 ‘전전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서 상의 시세수입(세외수입을 제외한다)의 5%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주 시장의 답변은 무상급식비 지원확대를 위해서는 이 조례 조항의 개정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시의회의 협조를  요청한 것..

뻔한 질문에 3시간도 안되는 일정 이틀이나 진행...혹평속 회기 늘이기 비판도
 

21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이 진행되고 있다.
21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이 진행되고 있다.

20일 21일 2일동안 진행된 제8대 시의회의 첫 시정질문은 전체의원의 30%인 7명의 시의원이 질문에 나섰다.
일부 의원들의 지역구 관련 내용을 제외하면, 질문주제 면에서는 지역축제, 무상급식, 친환경급식확대, 대중교통체계 개선등 시정질문에 부합되는 것이 많았다. 그러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굳이 시정질문의 형식을 빌리지 않고 평소 의정활동으로도 충분히 파악할수 있는 정도가 대부분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역구 주민을 의식한  지역구 챙기기 질문도 적지 않았다.

7명의 의원이 나서 이틀이나 진행했지만, 시정질문과 답변시간 전부를 합쳐도 전체소요 시간은 3시간정도에  불과했다.
하루만에 충분히 끝낼수 있는 시정질문을 회기일수를 맞추기 위해 이틀로 늘인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됐다.

제8대 시의회의 첫 시정질문은 전체적으로 지극히 형식적이고 무성의했다는 혹평이 공무원들과 취재진들 사이에서 적지 않게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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