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관리공단 설립 강행 ... 조례제정 수순 '착착'
시설관리공단 설립 강행 ... 조례제정 수순 '착착'
  • 김종득 기자
  • 승인 2012.02.22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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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2일부터 21일까지 공단설립조례 입법예고...시의회 대응 '주목 '

최양식시장 취임이후인 2010년 하반기부터 경주시가 강력하게 추진중인 경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위한 조례 제정안이 지난 2일부터 21일까지 입법예고 절차를 모두 마쳤다.

계획수립초기에 경주시가 밝힌 대로, 2012년까지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완료 하겠다는 목표를 향한 경주시자체  행정수순은 사실상 완료한 것.
공단설립을 위해서는 향후 시의회에서 조례 제정안을 가결시키는 절차만 남겨 두게 됐다.

경주시가 추진하는 시설관리공단 설립 계획은 현재 경주시가 직접 수행하는 각종 공공시설물 관리업무를 지방공기업인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것.

시설관리공단 위탁대상 사업은 ?

경주시가 지난 2일 입법예고한 '경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운영조례 제장안'에서는 △ 체육시설(황성공원내 체육시설, 국민체육센터, 알천축구장, 경주생활체육공원)의 관리·운영 △ 청소년수련관 △ 사적지 관람료 및 주차료 징수(유료사적지 청소포함) △ 공영주차장의 관리·운영 △불법주정차 차량견인․보관대행사업 △ 시청주차장 관리․운영 △ 특산품전시판매장 관리․운영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탁사업 등으로 적시했다.

지난해 11월3일 경주시청소년수련관에서열린 공청회에서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은 경주시청 산하 12개의 시설공단위탁 검토대상 사업 가운데 국민체육센터, 황성공원체육시설, 공영주차장, 사적지 관람료 징수, 청소년수련관, 특산품 전시판매장, 사적지 관리및 보호업무등 11개사업을 시설관리공단 위탁대상사업으로 제안했었다.

이번 조례제정안은 연구원측이 제안했던 사업과 별반 차이가 없다.
경주시는 2010년 12월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시설관리공단 설립타당성 연구용역을 의뢰해 타당성 검토 및 시설물관리공단 위탁 대상사업등을 선정하는 작업을 해 왔다.

이번에 입법 예고한 '공단설립 조례제정안'은 위탁관리대상사업, 이사장 임면, 임원임기 등이 규정돼 있다. <기사 맨아래, 조례제정안 전문 참조>
조례제정안에 명시한 위탁관리대상 사업은 작년 11월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이 공청회에서 밝힌 내용과 별반 차이가 없다. <오른쪽 상자기사 참조>

조례 제정안에 따르면 이사장 임면과 관련해서는, '시장이 임면하되,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하도록 했으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수 있도록 했다.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이사 및 감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했다.

경주시는 21일 입법 예고가 종료된 것을 계기로 조례제정안 시의회 의결 등 막바지 공단설립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 지난해 11월3일 경주시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린 시설관리공단 설립 공청회 모습. 부실한 사전홍보,의견수렴 등으로 요식행위에 불과한 공청회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조례제정 거쳐 시설공단 설립까지 논란 가능성

그러나 조례제정 의결, 시설관리공단설립 성사때 까지 적지 않은 논란이 일 가능성도 있다.
경주시는 시민주민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시설공단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 이지만, 시의회와 공무원들의 반대의견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일부 시의원들은 경주시가 2010년 시설관리공단 설립계획을 밝히던 초기단계부터 시설공단 이사장 등 신설되는 일부 임원직을 겨냥, '위인설관'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었다.
경주시청 퇴직간부들, 혹은 선거캠프 출신 '측근 챙기기용'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는것.
경주시청내 상당수 공무원들도 시설공단 설립의 실효성에 대해 적지 않은 의문을 제기 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심이전 중단후 집행부에 대한 시의회의 강경분위기도 '변수'

여기에 더해 최근 집행부에 대해 강경한 분위기로 돌아선 시의회의 태도 변화도 논란을 증폭시킬 변수가 될 수 있다.
지난 2월7일 최 시장이 1년4개월여 동안 추진해온 한수원본사 도심이전 추진을 시의회와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중단한 이후 시의원들 사이에는 종전 '일방적 협력'을 지양하고, '견제와 비판'을 강화해야 한다는 강경한 목소리가  크게 대두되고 있다. 
종전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대한 반대의견에다 집행부에 대한 강경한 분위기가 맞물릴 경우 시의회의 반대여론은 경주시가 예상하는 것 이상으로 확산 될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는 것이다.

한편 경주시는 2010년 12월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시설관리공단 설립타당성 연구용역을 의뢰하면서 3천800만원의 용역비를 예비비에서 집행한 것으로 드러나 시의회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기도 했으며, 작년 11월 3일 공청회를 개최할 때는 부실한 사전홍보와 형식적인 의견수렴 등으로 '요식행위에 불과한 겉치레 공청회'라는 따가운 눈총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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