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경찰서를 천북면 신당리에 신축이전하겠다는 경주시‧ 경주경찰서 양기관의 계획이 선도동주민들이 대안후보지를 제시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 하고 있다.
경주시는 선도동 주민들이 제안한 부지를 대상으로 타당성을 검토한 뒤 금명간 최종결정을 하기로 했다.
주민반발에 따른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혼선을 거듭하고 있는 경주시 행정은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6일 경주시에 따르면 경주경찰서 천북면 신당리 신축이전을 반대하는 선도동 경주경찰서 원안사수 비상대책위원회는 25일 선도동내 4곳의 부지를 경주시에 제안했다.
문화고등학교 주변 2곳, 경주대학교 인근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주변 2곳 등 총 4곳이다.
당초 경주시가 공공청사 건립을 명분으로 경주경찰서 신축이전 부지로 정한 서악동 201번지 일원 부지가 경북도 농지전용불허로 불가능하다면 대안으로 선도동내에 경주경찰서를 신축하라는 것이 주민들의 요구다.
경주시는 이들 후보지를 대상으로 타당성 검토에 들어으며, 경주경찰서도 부지 적합성 여부를 현지 실사하는 등 구체적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주시 관계자는 26일 “선도동 주민들이 대안부지를 제시한 만큼 도시관리계획, 농지전용가능여부 등 관련법상 저촉여부를 검토, 확인하고 경주경찰서와 협의 할 계획”이라며 “일주일 안으로 결론을 낼것”이라고 말했다.
비상대책위가 제시한 선도동 부지가 부적하다고 판단 할 경우, 경주시가 9월28일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농업진흥해제안을 공고한 천북면 신당리945번지 일대 부지를 계획대로 추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선도동 주민들로부터 대안부지를 제안 받은 만큼 이 지역을 우선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앞서 선도동 경주경찰서 원안사수 비상대책위원회는 24일 선도동 주민센터에서 주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설명회를 갖고 경주경찰서 신축이전은 반드시 선도동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안하는 대안부지가 받아 들여지지 않을 경우 집단행동도 불사하기로 입장을 정리했다.
비상대책위원회가 이날 배포한 유인물에는 ’경주경찰서 선도동이전은 반드시 지켜야 할 경주시의 약속‘이라거나 ‘경주경찰서를 다른곳에 절대 뺏기지 맙시다!!’ “선도동 주민들이 똘똘뭉쳐 경주경찰서 천북이전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적혀 있었다.
지역주민 여론편승 시의원 행보에는 비판 일어
지역구 시의원들도 선도동 유치를 강력히 주장했다.
김동해 의원은 이날 설명회에서 지난 23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했던 자신의 5분발언의 내용을 설명하며, “행정이 거꾸로 가고 있던 것을 지적했다”고 말했다.
또한 "무조건 선도동 3곳을 대안으로 해야한다"며 "기왕유치된 경찰서는 관청으로서는 경주시청 다음으로 크다. 경찰서가 와야 한다. 경찰서를 (선도동으로) 꼭 유치되게 하는 것은 시·도의원의 임무”라고도 말했다.
김상도 의원은 10월2일 경주시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신당리부지에 대한 농업진흥해제건이 안건으로 거론된다는 것을 알고 문제를 제기했다는 점을 밝혔다.
김 의원은 경주시로부터 받은 자료를 대형화면에 띄워 주민들에게 보여주면서 지난해 결정한 서악동을 대신해 10개의 대안부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경주시가 선도동을 배제하려 했다거나, 신당리 일대 부지에 부동산 투기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는 등의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비상대책위와 주민들은 이들 시의원들에게 박수를 보냈다.
그러나 이같은 시의원들의 행태에 대해서는 곱지 않은 시선도 있다.
지난해 경주경찰서 서악동 신축이전계획 결정이 이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 결정된 것이 아니며, 경주시가 주민들에게 한 약속이 아니라는 점, 농지전용 불허로 변경사유가 발생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점 등을 들어 이들 시의원들의 행태가 지역구 주민의 여론에만 편승한, 지역이기주의 행태라는 것이다.
경주시의원으로서 경주시 전체발전방향을 폭넓게 고려한 의정활동을 펼치는 대신 지역구 주민들의 여론을 지나치게 의식하면서, 명실상부 경주시의원이 아닌, ’선도동의원‘ 으로 스스로 위상을 추락시키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특히 김동해 의원의 경우 3선의원으로서 경주시가 경찰서 부지를 매입할 수밖에 없는 사정은 물론 지난해 서악동 부지 결정과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지난해 6월 자신이 위원장이던 시의회 문화행정위 심의과정에서는 침묵으로 일관하다가 이번에 신당리로 변경 움직임이 일자 시의회 5분발언을 하며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나선 것은 의장다음으로 전체 시의회를 대표해야 하는 부의장의 본분을 망각한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제7대 시의원을 지냈던 모 전의원은 ”서악동 부지에 대한 농지전용이 어렵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올해초부터 경주시가 대안부지를 찾기 위해 동분서주 하고 있었다는 것은 알만한 사람은 모두 알고 있던 일인데 지역구 시의원이 몰랐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김동해 의원이 만약 몰랐다면 경주시 행정의 움직임에 지나치게 둔감한 것이고, 경주시 움직임을 사전에 파악해 놓고도 시의회 본회의장 5분발언까지 하면서 공개 반발했다면 부의장의 본분을 망각한, 지역주민을 지나치게 의식한 처사로 밖에 볼수 없다“고 꼬집기도했다.
경주시가 선도동 주민들이 제시한 곳을 경주경찰서 신축 부지로 확정할 경우 선도동 주민들의 반발을 무마하는 효과는 있지만,장기적인 도시발전 구상속에서 검토되고 결정해야 할 도시관리계획, 특히 경주경찰서 이전부지를 일부 지역주민의 반발에 떠밀려 졸속으로 결정하려 한다는 비판을 면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대해 경주시 관계자는 “지난해 결정한 서악동 부지는 경북도 농지전용 불허로 무산됐고, 신당리 부지는 입안단계에서 주민반발이 제기돼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라면서 ”경찰서와 협의해 다음주 중으로 후보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