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고교평준화] ① 찬성여론 압도적으로 높아...찬성 81.9%
[집중취재-고교평준화] ① 찬성여론 압도적으로 높아...찬성 81.9%
  • 김종득 기자
  • 승인 2018.11.01 16: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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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평준화 예비타당성조사 연구보고서 살펴보니 ①

경주시가 지난해 발주한 고교평준화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결과 보고서가 경주시로 제출됐습니다. 경주포커스는 3회에 걸쳐 보고서 내용을 보도합니다./편집자

사진은 경주교육지원청 Wee센터에서 진행한 '2018 New-Start 나, 너, 꿈! 캠프'에 참가한 학생들의 모습. 사진=경주교육지원청 홈페이지.
사진은 경주교육지원청 Wee센터에서 진행한 '2018 New-Start 나, 너, 꿈! 캠프'에 참가한 학생들의 모습. 사진=경주교육지원청 홈페이지.

<글 싣는 순서>

①고교평준화 찬성여론 압도적으로 높아

②경주학부모 사교육비 경북최다, 월평균 50만~100만원

③초점집단면접결과 평준화 압도적 찬성 속 실현가능성엔 의구심.

82%VS18%.
경주지역 고교평준화 찬성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교평준화 전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필요하다는 응답이 81.9%에 이르는 반면 필요없다는 응답은 18.1%에 불과했다.

이같은 결과는 경주시 의뢰로 충북대 부설 한국지방교육연구소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말까지 수행한 ‘경주시 고교평준화 예비타당성 조사연구’ 결과 보고서에 나타난 것이다.

설문조사는 지난 3월19일부터 4월13일까지 경주시 초중고 교사 425명, 초중고 학부모 1302명, 중학교 1학년~고교 1학년 학생 등 972명 등 총 2699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해 실시한 것이다.
경주시청의 협조를 통해 교사, 학부모, 학생 1만6983명 전수를 대상으로 설문참여를 유도했으며, 응답자는 2699명으로, 대상자의 15.9%였다.

경주지역 교육관련 주체들을 대상으로 한 평준화관련 설문조사 결과가 공식 집계된 것은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다. 경주시가 추진하는 고교평준화 공론화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조사대상별로 살펴보면 학부모는 87.3%의 찬성율을 기록해 다른 집단에 비해 월등히 높은 비율을 보였다.학생은 76.8%, 교사는 75.5%가 찬성했다.
지역별로는 양북면 93.3%, 월성동 90.0% 용강동 87.3% 황성동 85.6%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부정적인 응답은 산내면 40.0%, 양남면 37.5% 내남면 36.4% 외동읍 31.7%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의 평준화전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학급에 따라 일부 차이가 났다.
초등학교 교사는 84.8%가 필요하다고 응답해 가장 높았으며, 중학교 교사 78.4%, 고교 교사 69.8%의 순으로 평준화 전환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직경력별로는 20년~30년 경력교사가 83.5%로 가장 높았고, 10년~20년 경력교사 76.5%, 30년이상 경력교사 75.6%, 5년미만 경력교사 70.5%, 5년~10년 경력교사 69.0% 순으로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학부모들은 초중고를 막론하고 압도적으로 찬성 비율이 높았다.
초등학교 학부모 89.5%, 증학교 학부모 89.1%, 고등학교 학부모 80.2%로 평준화 전환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학생들은 중1학생 93.9%, 중3 88.4%, 중2 83.8%, 고1 69.0%순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연구를 수행한 한국지방교육연구소측은 “대학입시제도, 자유학기제, 성적중심의 학력관 변화추세에 비평준화는 맞지 않으며, 고교 입학시기에 낙인을 찍는 것 보다는 기회를 더 주는 것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대구나 포항처럼 신흥명문고가 생겨날수도 있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적극 시도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평준화 정책 도입을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경주시 일반고등학교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점을 묻는 질문에는 '학교서열화'라는 응답이 29.7%로 가장 높았다. 교사 33.4%, 학부모 29.4%, 학생 28.4%등 모든 집단에서 '학교 서열화 심화'를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그 다음은 학교 간 학력격차 심화(23.1%), 대학진학 성과 저하(14.2%) 학교 교육력저하(12.1%) 순으로 응답했다.

평준화로 전환할 경우 가장 크게 고려할 사항으로는 학교간 교육력격차 해소가 41.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학생의 학교 선택권 보장 33.1%, 통학거리 및 시간 23.5% 순으로 나타났다.
교사(42.8%)와 학부모(46.8%)는 학교간 교육력 격차 해소 문제를 가장 크게 고려해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 학생들은 42.3%가 학생의 학교 선택권 보장을 가장 고려해 야하는 사항이라고 응답해 교사‧학부모와 학생들 사이의 의견이 다른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소측은 이에 대해 "경주시 고등학교는 단일학군의 고교평준화 입시제도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평준화 학교 배정 방법에 대해서는 '선지원 후 무작위추첨 배정방법'이 60.9%로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근거리 배정방법 26.1%, 무작위 추첨배정방법 11.0%, 기타 2.1%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평준화 시행시 진학을 희망하는 고교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에 대해서는 1순위는 통학거리 및 시간, 2순위는 학생부 관리, 3순위는 학업분위기로 응답했다.

조사대상별로 교사와 학부모의 경우 전체 응답경향과 동일한 우선순위를 보였으나, 학생의 경우 1순위로 학생부 관리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2순위로 학생부 관리와 대학진학률 3순위로 학업분위기라고 응답해 학생들의 경우 통학거리는 그다지 중요한 요소로 여기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소측은 “고교평준화 배정방법에 있어서 학생의 학교 선택권은 선지원 후 무작위 추첨배정방식을 통해 실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평준화 도입초기 특정고교 쏠림현상을 방지할수 있는 방법은 성적에 관계없이 지망순위에 따라 무작위 추첨배정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요청된다”고 밝혔다.

평준화로 전환활 경우 읍면지역 학교의 평준화 대상 포함 여부에 대한 응답은 찬반이 엇갈렸다.
읍면지역을 포함해야 한다는 응답은 57.5%인데 반해 불포함 응답은 41.3%로 나타났다. 경주지역 9개 일반고 가운데 읍면지역에는 2개 학교가 있다.

연구소측은 “이 문제는 경주시 평준화 정책 도입과정에서 특정학교 포함여부에 대한 일부 지역 교육주체들이 집단적으로 반대할 경우 찬성집단과의 갈등이 첨예화 할수 있다”며 “고교평준화 도입시 포함, 불포함에 대한 이분법적 논의 보다는 평준화에서 제외되는 고등학교에 대한 행정, 재정적 지원정책을 별도로 구분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론화 약속 주낙영 시장, 어떻게 추진할까 '관심'

2018 경주교육지원청 부설영재원 중등영재반 개강식 모습.
2018 경주교육지원청 부설영재원 중등영재반 개강식 모습.

한편 고교평준화 도입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시도 조례로 규정된다.
시행령은 고교평준화 지역을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며, 이를 위해 통학여건, 일반계고등학교 적정 수용률, 타당성조사 결과 적합해야 하며,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학부모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가 시‧도 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교육감이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즉 고교 평준화 조례가 제정된 시‧도는 서울시 모든 지역을 비롯 강원도 춘천, 원주, 강릉시, 충북 청주시, 세종시 모든 지역등 7개 시도에 불과했다.
이들 지역의 고교평준화 지역 지정‧해제를 위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기준은 응답자의 과반수 찬성~3분의 2이상 찬성 등으로 정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북도는 이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이어서 경주시가  고교평준화에 대한 본격적인 공론화를 시작하기 이전에 경북도 차원에서 관련조례 제정 및 합리적인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현시점에서 주목되는 것은 경주시의 향후 행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지난 7월1일 취임사를 통해  “경주교육원탁회의를 정례화하고 고교평준화 공론화 등 중등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명품교육도시 경주의 명성을 회복하겠다”며 고교평준화 찬반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표명 대신, 원론적인 수준의 공론화 입장을 밝힌바 있다. 
최근 녹색어머니연합회와 간담회에서도 "고교평준화 문제는 내년도 교육원탁회의의 안건으로 선정해 교육감과 교육청 관계자와 협의하여 결과를 도출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전히 원론적 언급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최양식 전임시장때 발주한 용역이긴 하지만, 경주시가 예산을 들여 의뢰한 예비타당성 용역결과가 제출된 만큼  경주시의 추후 행보및 정책방향이 특히 주목된다.
*내일은 경주시 교육에 대한 인식과 발전방안, 사교육현황등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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