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스타 박용진의원 경주강연 , 재벌개혁 필요성 강조
국감스타 박용진의원 경주강연 , 재벌개혁 필요성 강조
  • 김종득 기자
  • 승인 2018.11.06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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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하는 등 사립유치원 비리문제를 집중제기해 올해 국정감사 최고 스타의원으로 꼽히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의원이 5일 경주를 방문했다.더불어민주당 경주시지역위원회 초청으로 방문한 박 의원은 이날 오후 2시30분 동국대 경주캠퍼스에서, 오후 7시 서라벌문화회관 인근 한 카페에서 각각 대학생들과 민주당원 및 경주시민들을 대상으로 강연했다. 박 의원은 이날 강연에서 또한 재벌기업의 지배구조와 경영권세습 문제를 지적하면서 재벌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본격 강연에 앞서 사립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해 민주당 당론으로 발의한 '박용진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개정안 국회통과 필요성을 설명했다. 3법 개정안에는 정부가 유치원에 주는 '지원금'을 횡령 시 처벌할 수 있는 '보조금'으로 성격을 바꾸고 지원금·보조금 부당사용 때는 반환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담겼다. 또 징계나 중대한 시정명령을 받은 유치원장이 유치원 이름만 바꿔 다시 개원하는 '간판갈이'를 방지하는 규정과 교육부·교육청이 구축한 회계관리시스템 의무사용 규정 등도 포함돼 있다.

감사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하는 등 사립유치원 비리문제를 집중제기해 올해 국정감사 최고 스타의원으로 꼽히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의원이 5일 경주를 방문했다.

더불어민주당 경주시지역위원회(위원장 임배근) 초청으로 경주를 방문한 박 의원은 이날 오후 2시30분 동국대 경주캠퍼스에서, 오후 7시 서라벌문화회관 인근 한 카페에서 각각 대학생들과 민주당원 및 경주시민들을 대상으로 '경제민주화'를 주제로 강연했다.

박 의원은 이날 강연에서 재벌기업의 지배구조와 경영권세습 문제를 지적하면서 재벌개혁 필요성을 특별히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정거래법과 상법, 그리고 유통산업발전법 등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법률안 처리에 주력하기로 한바 있다.

박 의원은 본격 강연에 앞서 사립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해 민주당 당론으로 발의한 '박용진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개정안 국회통과 필요성을 설명했다. 3법 개정안에는 정부가 유치원에 주는 '지원금'을 횡령 시 처벌할 수 있는 '보조금'으로 성격을 바꾸고 지원금·보조금 부당사용 때는 반환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담겼다. 또 징계나 중대한 시정명령을 받은 유치원장이 유치원 이름만 바꿔 다시 개원하는 '간판갈이'를 방지하는 규정과 교육부·교육청이 구축한 회계관리시스템 의무사용 규정 등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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