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도동 경찰서신축 정의로운 행정? 지역이기주의 편승 시의원 황당발언도
선도동 경찰서신축 정의로운 행정? 지역이기주의 편승 시의원 황당발언도
  • 김종득 기자
  • 승인 2018.11.07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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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참가 주민들이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집회참가 주민들이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경주경찰서 신축부지 선도동 결정을 촉구하는 결의대회가 7일 오전10시부터 김석기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주민 1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경주경찰서 선도동 원안사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주최한 결의대회에서 주최측 관계자들은 주낙영 시장, 김석기국회의원, 윤병길 시의회의장등을 맹비난하는 구호를 외쳤다. 미리 준비한 손팻말에는 '주낙영 시장은 포항시장?' '김석기 국회의원은 어디 국회의원인가'라는 등의 구호가 적혀 있었다.

지역구 시의원들은 주민들의 편에 서서 경주시 행정을 맹비난 했다. 
심지어 "선도동 주민뜻 수용이  정의로운 행정"이라는 발언도 나왔다.

경주경찰서가 선도동 비상대책위원회로부터 제안받은 후보지 6곳에 대한 경주시의 검토의견 및 지난 9월말 공고한 천북면 신당리 부지등을 대상으로 막바지 결정절차를 앞두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날 결의대회에서 제기된 주장과  시의원들의 발언은 경주시와 경찰서 양기관을 압박하기 위한 무책임한 발언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결의대회에서 비대위의 한 관계자는 “전임시장때 시의회를 통과해 결정된 서악동 201번지 이전부지가 6월 지방선거후에 새로운 시장, 의장이 뽑히고는 천북면 신당리로 변경됐다”며 주낙영 시장, 윤병길 시의회 의장을 싸잡아 비난했다.
김석기 국회의원을 향해서는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닫고 있어서 김 의원 사무실 앞에서 집회를 연다"며 '각성을 촉구했다.

또 다른 비대위 관계자는 선도동 주민과의 면담때 주낙영시장의 태도를 비난하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연단에서 “주민 26명이 경주시장과 면담을 신청했는데 경주시는 겨우 10분을 배정했다. 이는 주민들을 무시한 처사로 밖에 볼수 없다”며 “주낙영 시장은 주민들이 면담을 하러 온 이유를 묻지도 않았고, 사과도 하지 않은채 앉아서 한손으로 비대위가 준비한 서류를 받았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분이 시장이 맞나 하고 느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1시간 정도 면담을 했는데, 시장이 너무나 불성실하게 시민을 우습게 여기는 것으로 느꼈다”고도 말했다.


지역구 시의원들, 주민요구 편승 무책임 발언 쏟아내

연설하는 김동해 김상도 의원
연설하는 김동해 김상도 의원

이어 연단에 오른 2명의 지역구 시의원들도 일방적으로 경주시 행정을 비난하거나, 아전인수격 발언을 쏟아냈다.  3선과 초선, 의장단 및 평의원 구분이 없었고,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차이가 없었다.

김동해 의원(자유한국당.3선. 부의장)은 “지난해 시의회에서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통과시켰다. 예산을 40억 편성해서 서악동 201번지에 하기로 했다. (그러나 경주시는) 도에서 농지전용 안해준다는 핑계로 (시민)체육대회 하는날 천북(으로 결정해)에 토지 공람을 시켰다”며 서악동 부지가 무산된 결정적인 이유인 경북도의 농지전용 불허를 ‘경주시의 핑계’로 돌렸다.

김 의원은 지난달 23일 자신이 시의회에서 5분 발언했다는 사실을 거론하며  경주시 행정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김 의원은 “지난해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시장님까지 허락해서 선도동(으로 결정) 됐는데, 공청회 한번 없이, 주민동의 없이 천북으로 가는 것은 잘못됐다”고 비난했다.
이어 “선도동 다른 부지라도 협의를 해보고 해야 하는데, 그런 절차를 무시했으므로 이런 불상사가 생기는 것이고, 민민갈등 일으키는 것”이라며 “모든 행정은 절차가 있는데 절차를 무시한 행정은 행정이라고 할수 없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경찰서 이전이라는 중차대한 일은 주민동의,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시켜야 갈수가 있다”고까지 말했다.

앞서 경주시는 지난달 23일 김 의원이 비슷한 주장을 펼치자, 부지결정을 위한 공청회는 법적으로 거쳐야 하는 절차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은바 있다.
경주시는 당시 반박자료를 통해 “(부지결정에 따른 공청회는) 법적 절차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이며, 서악동으로 추진할 때도 법적절차에 해당되지 않아 공청회를 실시하지 않았다”며 김 의원을 비판했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서악동으로, 문화원 및 공공청사부지라는 이름으로 경주경찰서 신축부지를 결정했을때도 사전 공청회는 전혀 실시하지 않았다.
뿐만아니라 김동해 의원이 위원장이던 당시 시의회 문화행정위원회는 지난해 6월5일 이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공청회나 농지전용 허가 여부 등은 일절 거론조차 하지 않았다.
그런 사정은  빼놓은채 절차상의 문제를 거론한 김동해 의원의 발언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피할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이날 결의대회에서 “제가 상임위원장 할 때 선도동으로 방망이 때렸다. 때려놓고 다른 동네 가도록 가만 있겠나?”면서 “ 선도동으로,  원안대로 올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방망이를 때렸다"는 말은, 경주시가 지난해 6월2일 개회한 시의회 제224회 정례회에 제출한 ‘2017 경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을 6월5일 김 의원이 위원장이던 문화행정위원회가 원안가결한 것을 가리킨다.
당시 경주시는 서악동 201번지 일원 21필지의 토지 2만3000㎡를 48억원에 매입해 총 99억원의 예산을 들여 지상 2층 2개동 연면적 2700㎡의 건물을 신축한 다음, 이곳에 경주문화원, 시설관리공단, 왕경사업본부 등을 입주시키겠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당시 <경주포커스>는 이같은 행정행위 및  의회심사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했었다.
경주시의 명분은 ‘문화원 및 공공청사 부지건립'이었지만 경주경찰서 신축을 위한 부지매입이라는 점에서 당시 경주시 행정은 시민을 속이는 '거짓 꼼수행정'이라고 비판했고, 김 의원을 포함한 경주시의회의 행태는 경주시의 꼼수를 알고도 눈감아준 부적절한 행태라고 비판했었다. 
경주포커스 2017년6월7일 보도-서악동 문화원 신축은 경찰서 신축 우회전략

시민단체 '경주시민총회'는 최근까지도 이에대해 경주시와 경주시의회의 명확한 해명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따라서  7일 김 의원의 발언은, 지난해 경주시와 시의회가 노골적으로 시민을 속인 행태라는 것을 자신이 알면서도 침묵했다는 것을 자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선도동 주민들이 7일 김석기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
선도동 주민들이 7일 김석기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

김상도의원, "선도동 주민뜻 수용이 정의로운 행정"...황당발언 지적도

김상도 의원(더불어민주당.초선)은 경주경찰서를 선도동에 신축하는 것이 ‘정의로운 행정’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경주시장과 경찰서장은 시민의 의견을 수용해서 정의로운 집행을 해야 한다”면서도 “선도동 여러분들 뜻이 수용될 수 있는 정의로운 행정이 되길 염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도동 유치를 위해 가정도 버리고 직장도 버렸다. 혼신의 힘을 다해 반드시 승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했다.

‘선도동 주민들의 뜻을 수용하는 것이 정의로운 행정’이라는 김상도 의원의 발언 역시 지역구 주민들의 요구에만 편승한 지역이기주의적 발언이자, 아전인수격 발언이라는 지적이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만난 경주시의 한 공무원은 “지난해 결정한 서악동 부지는 농지전용이 되지 않아서 못가는 것이고, 애당초 경찰서 신축부지 결정은 주민들에게 약속하거나 할 사항이 아니고 공청회를 개최할 사안도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아는 시의원들의 발언은 자세한 내용을 모르는 주민들을 호도하고 선동하는 무책임한 발언으로 밖에 볼수 없다”고 비판했다.

경주경찰서의 한 고위간부는 사견임을 전제로, “경찰에서는 지난해 결정했던 서악동 201번지로 가려고 했지만 농지전용문제로 제동이 걸린 것"이라면서 "어렵게 확보한 신축예산을 자칫 반납 할수도 있는 절박한 사정을 모를리 없는 시의원들이 주민들의 요구에만 편승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것은 유권자를 의식하지 않을수 없는 선출직 신분이라고 해도 지역전체를 고려해야하는 시의원으로서는 결코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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