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낙영 시장, 시내버스보조금 개선 사회적기구 조속 발족...교통체계개선 용역 시민단체 참여 약속
주낙영 시장, 시내버스보조금 개선 사회적기구 조속 발족...교통체계개선 용역 시민단체 참여 약속
  • 김종득 기자
  • 승인 2018.11.08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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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낙영 경주시장이 경주지역 정당 시민 사회단체들이 시내버스 보조금 산정 및 집행의 투명성 확보, 시내버스 운행체계 개선 등을 모색 하자며 지난 9월 제안한 범사회적합의기구 구성을 수용하고, 내년에 시행할 예정인 대중교통운행체계 개선 연구용역조사에 시민단체의 참여를 확약했다.

주낙영 시장은 8일 <경주시내버스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공동대책위원회>(이하 시내버스 공대위)와의 면담에서 “사회적협의 기구를 조속히 발족하자"고 말했다. 시민단체의 제안을 수용할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 이어   “내년에 시행하는 대중교통운행체계 개선 연구용역에 시민단체도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앞서 경주시민총회, 경북노동인권센터, 민중당 경주시지역위원회, 민주노총 경주지부, 경주환경운동연합, 민주당경주지역위 더민주적인당원협의회 등 경주지역 10개 시민 정당 사회단체는 9월19일 경주시, 시의회.시내버스회사,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사회적합의기구 구성을 제안했었다. 

8일 경주시청에서 주낙영 시장과 시내버스 공대위 관계자들이 대화를 하고 있다.
8일 경주시청에서 주낙영 시장과 시내버스 공대위 관계자들이 대화를 하고 있다.

주 시장은 이날 면담에서 “시내버스 회사측을 비호할 생각은 전혀 없으며, 시민들의 혈세는 정의롭게 사용돼야 한다”고 전제하고, “시민들의 이동권 보장, 교통복지 차원에서 법률적 근거에 따라 시내버스 회사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외부회계감사도 하고 있고 경주시의회에서 결산감사를 하는 등 나름대로는 절차에 따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 시장은 이어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혹은 제기할수 있다”며 “좋은 대안을 제안하면 법률적 범위내에서 수용할 것이며, 사회적기구 구성은 회사측도 수용의사를 밝힌 만큼 협의해서 조속히 발족하자”고 말했다.

적정 보조금 산정에 대해서는 내년에 경주시가 3억원의 예산을 들여 시행할 예정인 대중교통운행체계 개선 연구용역조사에서 동시에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주 시장은 “내년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시간이 부족해 어렵지만, 2020년 예산부터 좀더 투명하게 산정하기 위해 3억원을 들여 용역을 시행하려는 것”이라면서 “용역과정에 시민단체도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합의기구에서 용역시행 방법, 외부 회계감사 법인 선정등을 협의할수 있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시내버스 공대위 관계자들은 경주시종합교통발전협의회의 구성 개혁 및 실질적 협의기구화, 시내버스운행체계개선 전담 조직 신설, 보조금 포괄적 지급 방식의 개선,시내버스 독점 운영 개선 및 폐지에 대한 대비책 수립등을 요구했다.

버스 공영제 실시에 대해 주낙영시장은 “제 상식으로는 막대한 재정부담으로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공대위측은 결론을 내리지 말고,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 사례연구 등 다양한 검토를 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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