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민단체, 시내버스 보조금 국민감사 청구키로
경주시민단체, 시내버스 보조금 국민감사 청구키로
  • 김종득 기자
  • 승인 2018.11.1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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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70억원 이상의 예산을 지원하는 시내버스 보조금 산정 및 집행 투명성과 관련해 경주지역 시민단체들이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한다.
국민감사청구제도는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해 공익을 현저히 해할 경우에 해당되며 19세 이상의 국민 300명 이상의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다.

사진은 9월19일 보조금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사회적합의기구 구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모습. 가운데 연단에 선 이가 경주시내버스 대책위 노영대 위원장.
사진은 9월19일 보조금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사회적합의기구 구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모습. 가운데 연단에 선 이가 경주시내버스 대책위 노영대 위원장.

한국노총 및 민주노총 경주지부, 경주환경운동연합, 경북노동인권센터, 민중당경주지역위원회 등 경주지역 10개 시민·정당·사회단체가 참여해 만든 경주시내버스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공동대책위원회(이하 경주시내버스 대책위)는 시내버스 보조금 관련 의혹해소와 향후 시내버스 운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민감사를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양대 노총 경주지부 소속 노조, 학생 및 노인등 교통약자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 서명운동을 진행하며, 시민 3000명을 목표로 서명을 받는 과정에서 시내버스 보조금 및 운행실태에 대한 감사필요성 확산 및 관심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실제 감사원 감사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국민감사 청구 인용율이 10%도 채 되지 않을 만큼 쉽지 않기 때문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평균 국민감사청구 인용률은 9.2%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감사청구는 지난 5년간 총 65건의 접수가 있었는데 이 중 인용건수는 6건에 그쳤다.

경주시내버스대책위는 14일 경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서명운동 돌입을 시민사회에 천명할 게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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