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정책재검토 앞두고 경주시. 시의회 대응방안 모색 나서
사용후핵연료 정책재검토 앞두고 경주시. 시의회 대응방안 모색 나서
  • 김종득 기자
  • 승인 2018.11.21 09: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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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자력본부에 있는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월성원자력본부에 있는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정부가 내년초부터 박근혜 대통령때 확정한 사용후핵연료(고준위핵폐기물)관리정책 재검토작업을 본격화 할 예정인 가운데 경주지역차원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 되고 있다.

박근혜 전대통령 재임때인 2016년 7월25일 정부는 사용후핵연료(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으로, 2028년까지 사용후 핵연료 관리시설 부지 확보를 마무리하고 중간저장 시설은 2035년까지, 영구처분 시설은 늦어도 2053년 무렵 건설을 완료해 가동에 들어간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정부 계획이 사회적 합의형성이 미비했다며 2017년 7월 공론화를 통한 재검토를 국정과제로 채택했다.

이에따라 지난 5월 원전지역 주민대표, 환경단체, 원자력계, 갈등관리 전문가등 15명으로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준비단을 구성한뒤 지난 12일 제21차의 회의를 끝으로 활동을 마감했다.

정부는 다음달 중으로 재검토 시작을 공식화하며 내년 1월말까지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를 출범시킨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정부의 재검토 작업에 대응해 경주시는 지난달 29일 폐회한 제237회 시의회 임시회에 정부 원자력발전정책에 대한 범시민적 차원의 대책수립을 활동목적으로 하는 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하고, 대책위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설치및 운영조례를 제정했다.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범시민대책위는  오는 24일 1차 회의를 갖고 향후 활동계획과 방향등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시의회 각계 간담회 통해 대응방안 의견수렴

2016년6월21일 제7대 시의회에서 정부의 행정예고안에 대한 반대결의안을 채택한 모습.
2016년6월21일 제7대 시의회에서 정부의 행정예고안에 대한 반대결의안을 채택한 모습.

2016년 5월말 정부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기본계획안’을 행정예고하자 6월21일 제214회 시의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장에서 ‘행정예고안 반대결의안’을 채택하며 반발했던 경주시의회는 원전특위 차원에서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다.

경주시의회 국책사업 및 원전특별위원회(이하 원전특위.위원장 이동협)는 21일과 22일 이틀동안 동경주발전협의회와, 시민단체, 언론인과의 간담회를 통해 대응방안을 모색한다.

간담회는 21일 오전 10시 양북면사무소에서 동경주발전협의회와,오후 3시에는 경주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시민단체와의 간담회를 실시하며,22일 오후 2시에는 언론인과의 간담회를 통해 사용후핵연료 재공론화 추진 및 정부 탈원전 정책에 따른 시의회 차원에서 대응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확정, 사용후핵연료 16만8000다발을 저장할수 있는 조밀건식저장시설(맥스터) 허가여부 등 첨예한 원전관련 이슈가 워낙 많은 데다, 동경주와 경주, 환경단체들 사이에 상당한 이견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경주시와 시의회가 시민들의 공감대를 확보하는 대응방안을 모색할수 있을지 여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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