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적 해이 무능" 원자력환경공단 맹비난에 주낙영 시장도 동의?
"도덕적 해이 무능" 원자력환경공단 맹비난에 주낙영 시장도 동의?
  • 김종득 기자
  • 승인 2018.11.20 18: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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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환경감시기구의 20일 입장 보도자료.
민간환경감시기구의 20일 입장 보도자료.

주낙영 경주시장이 위원장인 경주시월성원전·방폐장 민간환경감시위원회와 민간환경감시센터(이 둘을 합쳐 통칭 민간환경감시기구라고 한다/편집자)가 공공기관인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을 맹비난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방사성폐기물 처리를 전담하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도덕적 해이와 무능을 지적하는 것이어서 파란이 예상된다.

경주시월성원전·방폐장 민간환경감시기구는 20일 입장문을 내고 지역과의 소통결여, 도덕적 해이 및 무능을 맹비난했다.

지역과 소통결여에 대해서는 “지자체를 대표해 안전감시를 수행하는 감시기구와 소통은 전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 가운데, 오히려 방폐물관리사업 소통위원회를 구성했다”면서 “새로운 것을 창시하기보다 지역주민을 대표한 감시기구와의 소통이 적극 필요하다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2016년부터 현재까지 방폐장에 해수가 유입되고 있다는 사실이 보도 되고 있는데, 민간환경 감시기구는 환경영향평가가 설계 당시 미흡 했다는 사실을 지적했고, 이와 관련한 사실을 밝혀줄 것을 요구했으나, 공단은 확실한 근거 자료 없이 안전한 운영을 하고 있다는 입장만을 내놓고 있다는 것이다.

'도덕적 해이와 무능'에 대해서는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이 2015년부터 3년간 경주 방폐장으로 1단계 동굴 처분이 완료된 1834드럼 가운데 892드럼에서 방사능 분석 데이터 오류가 발생한 사실을 지목했다.

민간환경감시기구는 이에대해 “인수부터 처분에 이를 때까지 3번의 확인을 할 수 있었음에도 방사능데이터 오류가 발생한 것은 공단의 도덕적 해이와 무능이 근본적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단이 현재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모든 신뢰가 무너졌으며, 이는 도덕적 해이와 무능이 문제”라면서 “공단과 규제기관인 KINS(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조속히 잘못을 인정하고 제기된 모든 문제에 대한 상세 원인규명과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폐기물에 대해 특별검사를 수행하고 있는 KINS는 감시기구가 특별검사에 대해 간략한 설명을 요구했으나 이마저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민간환경감시기구는 끝으로 “공단은 지금까지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지역을 기만해 왔다. 이에 대해 공단은 적극적 자기반성을 해야 하며, 방폐장 운영에 있어 모든 시스템을 재구축해야 할 것” 이라며 “제기된 문제를 명백하게 밝히고 지역(감시기구)에 충분한 설명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입장문 발표와 관련해 민간환경감시위원회 활동을 실무적으로 뒷받침 하고 있는 경주시 월성원전 및 방폐장 환경감시센터 관계자는 "주낙영 경주시장도 공유한 입장이냐?"는 <경주포커스> 질문에 대해 "민간환경감시감시기구의 입장을 시장께서도 충분히 공유했다"고 말했다.

주낙영시장까지 이같은 입장에 대해 민간환경감시위원들과 사전 공유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공단은 곤혹스런 표정이다. 그러나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지는 않고 있다.

경주시의 행정수장이 방사성폐기물처분을 전담하는 공단을 맹비난 하는데 사실상 찬성한 것이어서  향후 파장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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