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본사 도심이전 총선이슈화, 바람직한가?
한수원본사 도심이전 총선이슈화, 바람직한가?
  • 김종득 기자
  • 승인 2012.02.23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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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보도- 한수원본사 도심이전 중단결산및 과제] 3. 총선...책임론

<경주포커스>는 한수원본사위치 재조정과정에서 빚어진 논란과 파장, 과제 등을 2월말까지 4-5회에 걸쳐 연속보도하는 기획취재를 마련한다. 이번 3회에서는 최근 집중거론되고 있는 책임론에 대해 조명했다./편집자

최양식 시장은 지난연말 송년기자간담회에서“한수원도심이전 문제는 국회의원이 추진 한다고 해서 바꿀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며 총선 쟁점이 되는 것을 경계했다.
그리고 약속한 대로 총선이 본격화 되기 전인 지난 7일, 기자회견을 열어 도심이전 중단을 선언했다.

그러나 도심이전 중단직후 일부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재추진의사를 표명한데 이어, 특정정치인을 겨냥한 책임론이 제기되면서 한수원본사 도심이전 논의가 선거 쟁점화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최근에는 도심이전 추진 중단 혹은 실패에 대한 책임론과 맞물리머 증폭되는 양상이다.

지난 1년4개월동안 행정력이 총동원되다 시피했고, 양북면 주민들, 도심권 사회단체들이 반대와 찬성으로 나뉘었고, 지역여론이 분열됐다.
그런만큼 지난 1년4개월에 대한 평가를 통해 교훈을 찾고 책임을 규명하는 것은 당연다는 반응이 있는 한편으로, 총선을 앞둔 시기여서 정쟁의 도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므로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 사진은 작년 10월11일 시청앞 집회를 마치고 시청 현관앞에서 항의하는 양북면민들과 경찰이 대치하는 모습.
특정예비후보 책임론 집중 거론...총선 이슈화

최근 도심이전 중단에 대한 책임론은 정종복 예비후보가  정수성 예비후보를 겨냥해 집중 거론된다.
2009년 8월31일 양북면 장항리로 재차 확정한 관계기관 대표협약이 근거가 희박하다는 것, 정수성 의원이 국회에서 임기를 하루 남긴 지경부 장관에게 '경주시민들의 뜻과 배치되는 유도성 질의'를 해  최 시장이 추진하는 도심이전을 결정적으로 힘들게 했다는 것이다. 최중경 전장관이 국회에서 ‘양북주민의 동의 없이는 어렵다’는 답변을 한 것이 결정적 장애가 됐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같은 책임론에 대해서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지경부 관계자들이나 한수원측은 도심이전 추진이 거론될 때마다 ‘양북주민과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줄곧 견지 해 왔고, 이미 2010년 최시장이 도심이전을 추진할때부터 줄곧 밝혀온 일관된 입장이라는 점에서 이는 사실을 호도하는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는 것.

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출마후보자들 사이의 정치적 공방으로 흐를 경우 오히려 정확한 책임소재를 규명하는 것을 어렵게 할뿐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한수원본사 도심이전 추진은, 최 시장 취임직후인 2010년 8월5일, 최경환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이 경주를 방문하면서부터 재개되기 시작했다.
그해 10월 감포, 양남주민 9명이 도심이전 검토청원을 계기로 경주시는 본격적으로 도심이전을 추진했다.
행정력이 총동원되다시피 했다.

그 과정에서 경주시의 준비 및 장기로드맵부족, 졸속지원대책, 사전협의 미비등 수많은 문젯점이 노출됐으므로, 도심이전 중단에 대한 1차적 책임은 당연히 추진했던 주체가 져야 하고, 최양식 시장은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수 없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이같은 견해는 최 시장이 추진한 한수원본사 도심이전 추진 작업 전반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측에서 집중 제기된다.

최 시장은 지난 8일 열린 화백포럼에서 한 시민이 책임론을 제기하자, “갈등을 부추긴 것이 아니라 새로운 합의를 위해 노력했던 것”이라면서 “어떤 책임을 져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2006년말, 한수원 본사가 양북면 장항리로 결정된 것이 2005년 방폐장 주민투표를 앞두고 경주시와 시의회, 국책사업유치추진단, 한수원등이 한목소리로 한수원본사를 방폐장 인근지역에 건설하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이며, 따라서 무리하게 도심이전을 추진한 경주시 이외에 별도의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 작년 10월24일 경주역에서 열린 도심이전 확정 환영대회에서 도심권 사회단체 대표들이 단상에서 인사하는 모습
옛한나라당 인사들 책임론도 적지 않아

이런 가운데 통합진보당 등 야권에서는 새누리당(옛 한나라당) 당협위원장, 시,도의원등도 지역사회를 혼란하게 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한다.

새누리당은 2008년 총선이후 정부와 국회를 명실상부하게 장악한 실질적인 여당이었는데다, 경주지역에서도 시장, 시의회의 압도적 다수, 도의원이 모두 한나라당 소속이었다는 점에서 최시장과 함께 도심이전을 밀어부친 새누리당 소속 당협위원장, 시,도의원들도 함께 책임져야 할 일이지, 결코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수 없다는 것이다.

정종복 예비후보는 지난 8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역의원이 아닌 한계로 인해 시민들 대다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중앙정부의 동의를 얻어내지 못한 저 자신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종복 예비후보는 이날 간담회에서 2006년말 양북면 장항리 결정된데 대해 아쉬움을 드러내면서 “당시에는 야당국회의원이어서, 노무현 정부 아래에서 이런부분 까지 끼어 들 수 없었다”고 말했다.
항간에 자신이 양북면을 주장했다는 소문과 관련해서는 “제 고향은 양남이지 양북이 아니다. 양북에는 땅 한평 없고, 친인척 한명 없는데 제가 왜 앞장서겠냐”며 억울해 하기도 했다.

최근 정수성 예비후보의 책임론을 적극 주장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종복 예비후보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한수원본사 도시이전 재추진 여부를 묻는 유권자들이 많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원론적으로 언급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수성 후보쪽은 도심이전을 재추진할 때   협의조차 하지 않다가 지금에 와서 자신을 향해 책임론을 거론하는 것은 무책임한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정수성 예비후보측의 한 관계자는 “한수원본사 문제가 꼬이게 된 출발점은 따지고 보면 2006년말 양북면 장항리로 결정된데 있으며, 그에 대한 책임은 과연 누가 져야 하는지를 이미 많은 시민들은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면서 “경주시가 정수성 국회의원과는 단 한번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도심이전을 추진 했다는 것은 경주시민이면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인데, 이런 기본적인 사실을 외면한채 오로지 정수성  예비후보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행태는 무책임한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일부 언론의 행태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지극히 일부이긴 하지만, 특정 예비후보와의 기자간담회때나 심지어 최양식 시장이 도심이전 중단을 선언하는 기자회견장에서까지 정수성 후보의 실명을 거론하며 집요하게 그의 책임론에 대한 의견을 묻고, 그 대답을 인용하는 형식으로 정수성 후보 책임론을 반복적으로 확대 재생산하는 보도행태에 대한 비판이다.

지역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선거를 앞두고 정치인들이 상대를 향해 정치공세를 하는 것은 그다지 이상한 일이 아닐수 있지만, 언론까지 나서서 특정 정치인을 향한 책임론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확대 재생산 한다면 다양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밖에 없을 것"이면서 "정치인들의 주장을 보도할때는 좀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비판했다.

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기를 틈탄 섣부른 정치공세나 설익은 책임론은 지역사회의 화합을 위해서나, 올바른 평가를 위해 바람직 하지 않은 만큼 평가와 책임규명은 선거이후로 미뤄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경주경실련의 한 관계자는 “ 경주시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도심이전 작업 전반에 대한 냉정한 평가는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지금은 총선을 앞둔 민감한 시기여서 진지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뤄지기가 쉽지 않은 만큼 선거이후에 냉정하게 평가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수원본사 도심이전 추진에 대한 다양한 의견 만큼이나 이를 중단한데 대한 평가, 책임론도 다양하게 존재하는 경주의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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