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규제개혁위원회가 23일 출범했다.
경주시규제개혁위원회는 행정, 문화재, 건축, 기업, 학술, 경제 등 15명(당연직 5명, 위촉직 10명)으로 구성됐다.
기존 규제와 규제의 신설 및 강화에 대한 심사, 규제 개혁에 관한 의견 수렴과 규제애로 민원을 심의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남시진 계림문화재연구원장을 민간부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지난해 경주시 규제개혁 추진실적 및 현황에 대한 보고와 함께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시 안전조치 규제완화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남시진 민간위원장은 “위원들과 합심해 법이나 제도에 불합리한 점은 없는 시 수시로 점검해 현장과 시민 중심의 규제 개혁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당연직 위원장인 강철구 부시장은 “위원회가 기업과 사회 각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시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는 창구 역할을 해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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