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환경단체, 경북도의회 탈원전정책 철회촉구 '강력비판'
대구경북 환경단체, 경북도의회 탈원전정책 철회촉구 '강력비판'
  • 김종득 기자
  • 승인 2018.11.30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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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가 탈원전정책 철회 촉구결의안을 채택한데 대해 환경운동연합 대구경북 광역협의회가 30일 성명을 내고 이를 강하게 비판했다.

경북도의회는 29일 채택한 ‘정부의 탈원전 정책 철회 촉구 결의안’에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무단방치하고 있는 사용 후 핵연료를 즉시 역외로 반출할 것을 요구하며, 원전해체연구소를 원전 최대 집적지인 경북에 설립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경주·상주·안동·포항 환경운동연합과 대구환경운동연합은 30일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경북도의회는 경북 경제와 민생이 도탄에 빠진 이유로 ‘정부의 급진적인 탈원전 정책’을 꼽았다. 앞으로 60여년에 걸쳐 서서히 핵발전소를 줄여나가겠다는 무늬만 탈원전인 계획이 급진적이라니 가히 충격적이다”면서 “그 지경이 될 동안 도의회는 손 놓고 있었는가 되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월성원자력발전소 전경.
월성원자력발전소 전경.

경북도의회가 결의문에서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철회를 요구한데 대해 환경연은 성명서에서 “월성1호기는 조기 폐쇄가 아니라 노후 핵발전소의 무리한 수명연장을 중단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월성 1호기를 폐쇄한 이유는 ‘경제성’이다. 2017년 마지막 가동 당시 생산비가 판매가의 두 배나 되는 적자상태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수명 연장 후 이용률이 떨어진 것이 적자가 됐다. 강화된 안전기준에 따라 월성 1호기 설비 보강과 인허가 기간이 연장되어 정지기간이 길어졌고 이는 이용률 하락으로 이어졌다”며 “앞으로도 이용률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고, 가동할수록 추가 손실을 초래하니 폐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용후 핵연료의 즉각 역외 반출을 요구한데 대해서는 “고준위 핵폐기물 문제가 ‘반출하라’는 경솔한 구호로 해결될 문제인가“라고 되묻고 ” 주민들이 외치는 구호라면 모를까, 행정을 책임지는 경북도의회의 구호치곤 참으로 경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대체 경북도의회는 고준위 핵폐기물을 우리나라 어느 지역으로 옮기자는 말인가. 핵발전소를 계속 가동하고 싶다면, 전 세계 어디에서도 내놓지 못한 혜안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원전해체연구소의 경북설립요구에 대해서는 “수명연장까지 해서 핵발전소를 가동하자면서 해체를 연구하겠다니 그 진정성이 의심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면서 “진정 원전해체연구소를 유치하고 싶다면 그 어느 곳보다 앞서서 강력한 탈핵 의지를 보여야 하지 않겠는가. 탈원전은 원치 않으면서 탈원전의 한 축인 원전해체연구소는 갖고 싶다니 앞뒤가 안 맞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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