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방폐장 운영차질 장기화 되나?...2주째 반입 및 처분중단
경주방폐장 운영차질 장기화 되나?...2주째 반입 및 처분중단
  • 김종득 기자
  • 승인 2018.12.04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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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부터 반입,처분한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방사능 데이터 측정오류와 관련해 경주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의 방폐물 반입및 처분 작업이 11월20일 이후 2주째 중단되고 있으며, 12월에 계획된 원전방사성 폐기물 1500드럼의 반입중단 등 처분장 운영의  차질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4일 오전 경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주시 월성원전·방폐장 민간환경감시위원회 제52차 정기회의’에서 드러났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하 원자력환경공단) 안상복 운영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한국원자력연구원(이하 KAERI)에서 반입한 저준위방사성폐기물의 데이터 측정오류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특별점검이 진행중이라는 점을 밝히면서 “(경주방폐장) 6개 사일로 가운데 KAERI 폐기물을 처분한 3개 사일로 이외에 나머지 3개 사일로 처분작업이 재개되지 않으면 공단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방폐물 반입 및 처분 재개’를 요구했다.

환경공단 소속위원, 반입및 처분 재개 요구 왜?

4일 열린 경주시 월성원전,방폐장 민간환경감시위원회 회의 모습.
4일 열린 경주시 월성원전,방폐장 민간환경감시위원회 회의 모습.

안 실장의 발언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난 8월말 대전 KBS 보도이후 경과를 돌아봐야 한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이하 KAERI)이 지난 7월 경주방폐장으로 보낸 방사능에 오염된 옷과 장갑 등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200L 드럼 2600개 가운데 36%인 945개에서 핵 오염 물질의 종류와 농도 측정에 오류가 있었다는 연구원측의 자체 보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8월말 대전KBS가  보도하면서 이번 논란이 비롯됐다.

그러나 원자력환경공단은 방사성폐기물 인수, 처분 과정에서 이같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채 드럼 2600개 가운데 70%가 넘는 1834개를 경주방폐장 동굴처분장내 3개 사일로에 처분했으며, 나머지 766개는 인수저장건물에 보관하고 있다.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운영기관인 원자력환경공단의 '부실검사' 논란이 본격화된 것이다.

이에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지난 9월부터 경주방폐장에 반입된 KAERI 방폐물 드럼 2600개 전수를 대상으로 특별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원전과 방폐장 주변지역 환경 및 방사선 안전감시기구인 경주시 월성원전·방폐장 민간환경감시위원회(이하 민간환경감시위원회)는 지난 11월14일 임시회의를 열어, KAERI 방폐물 뿐만 아니라, 원자력발전소에서 배출된 모든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의 경주방폐장 반입 및 처분중지를 원자력환경공단에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원자력환경공단이 사업자측의 (방사성폐기물) 인수의뢰 이후 예비검사, 인수검사, 처분검사등 인수부터 처분에 이를때까지 3번의 확인절차가 있음에도 이번처럼 오류가 발생한 것은 공단의 도덕적 해이와 무능이 근본적 원인이라고 지적하면서 공단에서 수행하는 모든 검사절차를 비롯해 규제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의 검사에 대해 신뢰할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모든 방폐물에 대한 반입 및 처분 중지를 요구한 것.

민간환경감시위원회는 위원장인 주낙영 경주시장에 대한 보고를 거쳐 이같은 입장을 최종 결정한 뒤 11월20일 “안전성의 문제보다 지역과의 소통 및 신뢰의 문제이므로 경각심을 줄필요가 있다”며  ‘지역에 신뢰없는 경주방폐장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이름의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하는 한편 같은 내용의 공문을 원자력환경공단과 원안위에 보냈다.

<본지 11월20일 단독보도>- 도덕적 해이. 무능 맹비난 주낙영시장도 동의?

원자력환경공단은 이날 이후 모든 방폐물의 반입 및 처분을 중단한 상태이며, 원안위의 특별검사 결과에 따라 재발방지대책을 수립. 이행할 계획이다.

4일 열린 경주시민간환경감시위원회 회의에서 안상복 원자력환경공단 운영실장이 경주방폐장 동굴식 처분장 6개 사일로 가운데 KAERI에서 반입한 폐기물 처분과 무관한 나머지 3개 사일로에 대한 처분재개를 요구한 것은 이같은 배경 때문이다.

안 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KAERI사건이 종료될때까지 모든 처분사업을 중단하면 앞으로 최소 반년이상 처분이 중지되는 일이 발생하는 등 회사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원안위의 특별검사는 12월까지이지만, 검사결과가 나오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때까지 물리적 시간을 감안하면 최소한 6개월이상 소요되며, 이때까지 방폐물을 처분하지 못하면 올해 계획된 나머지 방폐물의 반입중단 등 경주방폐장 운영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안 실장은 회의직후 기자와 만나 “12월 한달동안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한 방사성폐기물 드럼 1503개의 경주방폐장 반입이 계획돼 있는데, 지금 즉시 처분을 재개하지 못할 경우 이들 폐기물을 경주방폐장으로 반입하지 못하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수 있다”고 말했다.

공단자료에 따르면 11월말 현재 경주방폐장 인수저장시설에는  KAERI 폐기물 766개를 포함, 총 4295개의 방폐물 드럼이 보관돼 있는 상황.

경주방폐장 인수저장시설의 수용규모는 드럼 7000개 분량이지만, 5000개 이상을 수용할 경우 작업공간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12월에 계획된 방폐물 반입을 위해서는 현재 인수저장시설에 보관된 방폐물 1000드럼 이상은 조속히 처분해야 한다는 것이며 이를위해 KAERI 페기물을 처분하지 않은 3개 사일로의 처분재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안 실장은 “경주방폐장에서 더 이상 반입을 못하게 되면 이미 반출을 계획한 원자력발전 사업자측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공단의 반입수수료 사용계획 등 연쇄적으로 여러 문제가 발생할수 있기 때문에 조속한 처분재개를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반입 및 처분재개 여부 시기등 전망은 엇갈려

경주방폐장 인수저장시설에 반입한 방사성폐기물.
경주방폐장 인수저장시설에 반입한 방사성폐기물.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같은 사정을 미리 보고 받은 듯, 4일 민간환경감시위원회 회의에서 “(민간환경)감시기구는 시민의 안전을 확실하게 담보한다는 데 그 역할이 있다고 본다. 다만 조사를 하고 발표하는데 있어서 시민들에게 지나친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사업자의 활동자체를 봉쇄하는 과격한 조치는 곤란한 것 아니냐고 생각한다. 이런 발언에 동의하시냐?”고 말했다.
환경공단의 긴박한 사정을 감안해 ’처분재개‘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발언으로 해석될 여지가 다분했다.

그러나 정현걸 위원이 “엉터리부터 해결해야 한다”며 처분재개에 반대의사를 밝히는가하면, 시민단체 추천인 한 위원은 감시센터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예산추가 편성이 필요하다는 등 주제와 다른 엉뚱한 발언이 이어지면서 민간환경감시위원회 차원의 결론은 내리지 못했다.

결국 민간환경감시위 부위원장이자 운영위원회 김남용 위원장이 “운영위를 열어서 이 문제를 결정하겠다”다는 발언을 하고, 주낙영시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사일로 (처분재개)문제는 조속히 운영위에서 결론 내려 달라”고 말한뒤 이날 회의는 종료됐다.

운영위 차원에서 조속히 결론을 내려달라는 의미였지만, 실제 이행여부는 불확실하다.
당초 방폐물 반입 및 처분중지 요구 결정이 민간환경감시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결정됐기 때문이다.

김남용 부위원장은  <경주포커스>와 통화에서 “오늘 회의말미에 '운영위에서 이 문제를 결정하겠다'고 한 저의 발언은 잘못된 것이다. 11월14일 전체 민간환경감시위원회 임시회에서  ‘모든 방폐물 반입 및 처분 중지’를 결정했고, 11월20일 운영위에서는 이 결과를 위원장인 경주시장에게 보고 하기로 결정했던 것이므로, 전체 민간환경감시위원회 임시회를 열어서 재논의해서 (처분재개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경주시월성원전·방폐장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조례(제9조.회의)는 2항에서, ‘임시회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주낙영 시장은 4일 회의에서 “최근 폐기물 부실검사 문제에 대한 발빠른 대등으로 경각심을 심어 주었다”고 말했다. 이번 대응을 통해 당초 의도한 대로 ‘안전성의 문제보다는 지역과의 소통 및 신뢰의 문제이므로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다’는 목적을 달성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따라서 반입 및 처분재개 쪽으로 가닥이 잡힐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반입 및 처분재개’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 불가피하고, 진통을 겪을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을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해수유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가 설계당시부터 미흡했다고 지적하며 진상공개 등 지역과의 소통결여에 대한 확실한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는가 하면, 공단과 규제기관에 대해 잘못을 인정할 것을 요구하는 강경한 목소리도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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