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공단, 경주시요구 외면 방폐물 또 반입...민간환경감시위 21일 항의집회 예고
환경공단, 경주시요구 외면 방폐물 또 반입...민간환경감시위 21일 항의집회 예고
  • 김종득 기자
  • 승인 2018.12.19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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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서 방폐물 반출 사실을 보도한 언론의 보도.
대전에서 방폐물 반출 사실을 보도한 언론의 보도.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경주시 원전· 방폐장 민간환경감시위원회(이하 경주시민간환경감시위원회.위원장 주낙영 경주시장) 의 거듭된 요구를 외면하고 방사성폐기물을 반입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주낙영 시장이 위원장인데다, 법률적인 근거를 두고 활동하고 있는 경주시민간환경감시위원회의 기능을 사실상 부정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일고 있다.

19일 한국원자력환경공단등에 따르면 대전시 유성구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 보관중이던 방사성동위원소(RI) 폐기물 125드럼이 19일 새벽 대전을 출발, 오전 8시께 경주시 양북면 경주방폐장 폐기물건물에 반입됐다.

대전에서는 지난 9월12일 1차 45드럼 반출에 이어 19일 반출까지 올해 모두 170드럼을 반출했다.

대전시는 지난 18일 원자력안전기술원 안전 확인검사에 관계 공무원이 참석해 안전여부를 점검했으며, 19일 반출때에는 허태정 대전시장까지 현장에서 방폐물 반출 준비상황을 점검하기도 했다.

대전시에서는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한전원자력연료 등에 보관중인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경주방폐장 반출이 시민들의 비상한 관심속에 중요한 현안이 되고 있으며, 대전시도 방폐물 반출을 시정의 주요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일 반출전에 허태정 대전시장이 현장을 방문하고 대전시가 이를 언론에 공개한것도 이에 대한 대전 시민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복수의 대전충남 지역 언론 보도에 따르면 허태정 대전시장은 이날 새벽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서 “환경공단이 관리중인 방폐물 전량이 조기반출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시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공단, 경주시 민간환경감시위 요구 거듭 외면...논란 확산될 듯

12월3일 경주시청에서 열린 민간환경감시위원회 정기회의 모습. 이날 회의에서 한국원자력환경공단관계자는 방폐물 반입및 처분 중단 해제를 요구하기도 했다. 경주시민간환경감시위원회는 12월13일 회의를 열고 반입및 처분중지를 요구하기로 재차 의결했다.
12월3일 경주시청에서 열린 민간환경감시위원회 정기회의 모습. 이날 회의에서 한국원자력환경공단관계자는 방폐물 반입및 처분 중단 해제를 요구하기도 했다. 경주시민간환경감시위원회는 12월13일 회의를 열고 반입및 처분중지를 요구하기로 재차 의결했다.

문제는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 및 관리기관인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태도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이하 KAERI)이 지난 7월 경주방폐장으로 보낸 폐기물의 종류 및 측정오류와 관련해 경주시 민간환경감시위원회가 요구한 모든 방사성폐기물의 반입 및 처분 중지를 거듭 외면한 결과를 초래한 것이기 때문이다.

경주시민간환경감시위원회는 지난 11월14일 임시회의를 열고 한국원자력연구원(이하 KAERI)이 지난 7월 경주방폐장으로 보낸 방사성폐기물의 부실 검증을 문제삼아 KAERI 방폐물 뿐만 아니라, 원자력발전소에서 배출된 모든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경주방폐장 반입 및 처분중지를 요구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방사능에 오염된 옷과 장갑 등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200L 드럼 2600개 가운데 36%인 945개에서 핵 오염 물질의 종류와 농도 측정에 오류가 있었지만, 원자력환경공단이 방사성폐기물 인수, 처분 과정에서 이같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채 드럼 2600개 가운데 70%가 넘는 1834개를 경주방폐장 동굴처분장내 3개 사일로에 처분한 것을 문제삼아 반입 및 처분중지를 요구했던 것.

당시 민간환경감시위원회 위원장인 주낙영시장까지 서명한 공문에서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경주지역사회와 소통결여도 방폐물 반입 및 처분중지의 중요 이유로 제시됐다.

이 때문에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민간환경감시위원회 공문을 받은 11월20일이후 방사성폐기물의 반입 및 처분을 사실한 중단한 상태다.

경주시민간환경감시위원회는 지난 12월13일 임시회의를 열고 원자력환경공단이 요구한 반입 및 처분중지를 해제요구를 안건으로 올려 재차 논의를 했지만, 종전 입장을 고수하기로 의결했었다. 원전 및 모든 방사성폐기물의 반입 및 처분중지는 물론 해수유 입등 방폐장 현안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을 요구하기로 한 것.

경주시민간환경감시위원회는 최근 일본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주낙영시장의 결제를 받아 19일 오전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 ▲반입 및 처분중지 ▲민관합동조사기구 구성등의 요구를 담은 공문을 지난 11월에 이어 재차 발송하기도 했다.

이같은 상황을 모를리 없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19일 오전 대전에서 반출한 방사성 폐기물을 반입한 것이어서 파문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유치지역 특별법등에 근거해서활동하고 있는 경주시민간환경감시위원회의 요구를 원자력환경공단이 거듭 외면한 것이어서 논란이 더욱 확산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항의집회 계획도...논란 확산 될 듯

방사성동위원소 폐기물 처리 절차. 사진=한국원자력환경공단 홈페이지.
방사성동위원소 폐기물 처리 절차. 사진=한국원자력환경공단 홈페이지.

뿐만아니라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대전광역시를 지나치게 의식해, 경주시민들의 정서를 외면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대전시민들의 최대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경주시 민간환경감시위원회의 거듭된 요구를 사실상 외면한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양북면등 경주방폐장 인근 주민들은 금명간 대규모 집회를 열어 추가 반입을 물리적으로 저지 한다는 계획이어서 파문확산이 더욱 우려되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김남용 민간환경감시위원회 부위원장은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는, 민간환경감시위원회는 물론 인근주민, 경주시민들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더 이상은 좌시할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21일 경주방폐장 정문에서 대규모 항의집회를 열어 환경공단의 태도변화를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관계자는 매우 곤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고위관계자는 19일 <경주포커스>와 통화에서 “문제가 된 한국원자력연구원(이하 KAERI) 폐기물과 관련된 사업(처분)은 모두 중단했지만, 이번에 대전에서 반입한 폐기물은 오래전부터 원안위 승인을 받는 등 일정이 짜여져 있어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경주시민들을 무시한 것이 아닌데 결과적으로 매우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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