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이만우] 두류공단 환경대책? 주낙영 시장 "추가입주 불가"
[시정질문-이만우] 두류공단 환경대책? 주낙영 시장 "추가입주 불가"
  • 김종득 기자
  • 승인 2018.12.21 01: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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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열린 제238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는 이만우 서호대 서선자 의원이 차례로 주낙영 경주시장등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벌였습니다. 20일 시정질문 주요 질문과 대답을 요약했습다./편집자

20일 시정질문1- 이만우 의원(자유한국당, 안강읍) 
두류공단 환경개선 절실

주낙영시장 “두류공업지역, 추가 신규업체 입주 불가능”

이만우 의원은 극심한 환경오염으로 안강읍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두류공단 환경개선 대책을 중심으로 안강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내버스 노선 신설, 안강시장 주변 도시계획 도로를 조속히 개설할 용의등을 물었다.

입주기업 45개 가운데 특정폐기물배출업체수만 25개일 정도로 심각한 환경오염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두류공단의 오염을 막기 위해 신규업체 추가입주 제한요구에 대해 주낙영 시장은 “지난 7월31일 경주시도시계획 조례 개정으로 칠평천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는 개발제한을 할수 있으므로 신규페기물 처리업체 입주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특히 장복이 의원이 대구지방환경청으로부터 적법한 허가를 받아 추가 입주츨 추진할 경우의 대비책을 묻는 보충질문에 대해 주 시장은 “대구지방환경청이 허가할때 경주시의 의견을 청취해야 하며, 조례에 의해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규업체 추가입주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만우 의원의 시정질문과 주낙영시장의 답변요지.

이만우 의원.
이만우 의원.

1-1. 안강두류공단 공장증설 및 추가입주 제한, 악취모니터링 전광판, 다목적 CCTV 설치, 두류공단 환경개선 합의 이행사항 추진 등 안강 두류공단 공단 환경개선을 위한 대책?

= [주낙영시장 답변요지}
○ 기존공장 환경개선, 신규공장 추가입주 제한

• 두류공단 입주업체에 대한 정기점검 및 특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악취 저감조치 등 자발적인 환경개선 유도.
• 낙후된 기반시설 정비를 위해 1,850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오수관로 4.5㎞ 매설, 공단내 도로 보수 및 포장공사 시행, 사업비 35백만원으로 가로등 설치 완료
• 두류공업지역은 개정된 경주시 도시계획조례에 의거 칠평천으로 부터 200m이내 지역으로 신규 폐기물처리업체의 입지 제한조치

○ 악취모니터링 전광판 설치 및 다목적 CCTV설치

• 두류공단 악취모니터링 전광판을 2019년 160백만원의 예산으로 안강중앙로변에 설치예정이며, 다목적 CCTV설치를 위하여 경주경찰서와 적극적으로 검토중에 있음.

○ 두류공단 환경감시원 업무공백 대책 및 북경주행정복지센터 환경직 공무원 증원

• 환경감시원 2인을 채용, 감시업무 공백의 최소화를 위해 8개월씩 근무시기를 조정하여 업무 수행
• 북경주행정복지센터에는 환경직 6급 팀장과 직원2명으로 구성된 환경관리팀에서 환경업무를 전담하고 있으며, 향후 효율적 인원배치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음.

○ 두류공단내 분뇨처리시설 신축에 따른 환경개선 건의사항 추진현황

• 북경주혁신위원회에서 건의한 33건 중 두류공단 악취감시시스템 구축, 환경감시원 배치 등 9건 완료, 안강읍민문화회관 재건축 등 14건은 추진중, 기계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등 10건의 미추진 사업은 법적 문제 해결과 교육청 등 관련 기관과의 협의 등 어려움이 많으나, 향후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1-2 안강공설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내버스 노선 신설계획?

=주낙영시장답변
현재 안강시장 경유 노선은 13개 노선, 1일 133회 운행중, 버스노선 신설 검토를 위해 11월30일 안강시장 진입도로 일대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검토의견

- 현재 시장상인 및 주민들의 시장진입로 도로 상에 이면주차가 심각하여, 버스 진입이 어려우며, 특히, 장날의 경우 매우 심각함.
- 향후, 지역주민 협의를 통해 이면주차 등 제반여건이개선될 시 안강시장 버스노선 신설 적극 검토.

1-3. 시장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 시장 사용허가 및 임대 문제 해결방안, 채소전 골목 비가림 시설 설치 계획은?

=주낙영시장

○ 안강시장 주변도시계획도로 개설

•『안강시장 서편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를 비롯한 18개 지구 9.75km에 대해 총사업비 714억원 투자 계획으로 도로개설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 작년까지 392억원을 투자해서 6개 지구 4.5km 도로개설을 완료하고, 금년에『안강읍사무소 남쪽 도시계획도로개설』을 비롯한 10개 지구에 43억원을 투자하여 0.7km 도로개설과 일부 구간은 토지 소유자와 보상협의를 진행중에 있으며 안강공설시장 주변 도로개설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음.

• 또한, 현재 미 개설된『양월5리 안강시장 동쪽 도시계획도로』외 2개소 365m 도로개설에도 총사업비 16억원이 소요되며, 안강 공설시장 주변 활성화를 위해 빠른시일내 도로가 개설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 시장 불법 전대 및 타용도 사용 등에 대한 대책

• 공설시장내 시장 사용권에 대한 양도․양수와 점포 재임대 등불법 전대행위 문제 개선을 위해 매년 연말에 공설시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조사결과에 따라 불법전대자 적발시, 불법 전대자에게는 그 시장사용 허가를 취소하고 있으며,타용도 사용시에는 원상복구를 하도록 하고 있음.

• 매년 명확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시장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설시장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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