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시정질문 1- 최덕규 의원(자유한국당. 불국·외동) 
최덕규, 동해남부선 입실신호장⟶입실역 전환 주장
주낙영시장 "필요성은 있어도 타당성은 부정적"

최덕규 의원은 21일 동해남부선 복선전철구간 입실 신호장을 역사 건립으로 전환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타당성 용역부터 시행할 의사를 물었다. 동남부권 시민들의 철도 접근성을 높이고, 관광객 증가에 대비해 역사건립이 필요하다는 것. 또한 상수도 유수율 제고를 위한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따졌다.

답변에 나선 주낙영 시장은 입실역 건립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명했다.
2007년 교통영향평가때 2002년 기준 1일 이용객이 52명으로 타당성이 결여됐다는 것.

타당성 용역시행 의향에 대해서는 “시행은 해보겠지만, 2007년 조사시점에 비해 올해까지 외동읍 인구가 겨우 530명 증가한 상황에서 B/C (비용편익분석)에서 타당성을 확보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질문 답변 요지.

최덕규 의원 질문1 : 동해남부선 복선 전철구간 입실신호장을 시민들과 많은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역사 건립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시행하실 의향은 있는가?

=주낙영시장 답변

○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 사업 현황

•위 치 : 포항~신경주~울산
•사업기간 : 2003 ~ 2020
•사업규모 : 76.5km(단선 ⇒ 복선전철화) 경주시 55.7km
•총사업비 : 2조 5,934억원(국비)

○ 입실신호장으로의 설계근거

•2007년도 교통영향평가 시 장래 입실역 수요 미미(2022년 기준 52인/일)하여 여객 및 화물열차 교행, 대피를 위한 신호장으로 계획

○ 입실역 건립 비용 : 약470억원(토지매입비 별도)

•노반 공사비 : 약 230억원(길이170m, 폭6m기준)
•건축 공사비 : 약 220억원(전력, 통신등 포함)
•진입로 공사비 : 약 20억원(L=300m)

○ 비용 부담 비율

•지자체
⇒ 100%(타당성조사 용역비, 토지매입비, 역사 진입도로)
    50%(역 시설 건립비용, B/C≥1 일 경우)

•국가
⇒ 역 시설 건립비용의 50%

최덕규의원 질문 2 : 상수도 유수율 제고를 위한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해결방안은 있는지? 유수율 제고를 위한 노후관 관리가 중요, 상수도 지역별 관로별 설치년도 및 유수율 분석, 교체 계획 등 구체적인 계획과 기채발행 검토 등 재원 대책 마련은 있는지?

[박현숙 경주시맑은물사업본부장 답변]

○ 유수율 제고사업 추진 현황

• 우리나라의 상수도는 지금까지 행정서비스로 취급되어 수도요금이 싸고 재정자립도가 미약한 지자체에서는 제대로 관리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우리시에서는 1998년부터 노후관 개량 472km, 블록시스템 구축 84개소, 사업비 1,085억원을 계획하여 추진 중임.

• 현재까지 사업비 364억원으로 노후관 개량 122km, 블록시스템 45개소를 구축하여 계획의 34%이며 유수율은 55%임.

• ‘16년 ’17년 원전지원금 100억원을 지원받아 상수도 종합상황실 설치하고 블록시스템을 시내일원에 구축하고 있으며 마무리가 되면 유수율이 4~5%정도 상승 기대.

• 앞으로 환경부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이 시단위로 확대되면 국비를 적극 지원받아 유수율이 8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함.

○ 상수도 인상액 유수율 제고사업 편성현황

• 요금을 인상한 2016년 대비하여 사업비 증액이 ‘17년 15억원, ’18년 38억원, ‘19년 46억원이 증액 되었음.

• 기채발행은 불록시스템 사업이 끝나는 2019년 이후 가용범위내에서 검토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