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시정질문 3- 박광호 의원 (자유한국당. 건천, 내남, 산내, 서면)

농기계임대사업소 연중 무휴 운영 ’공감‘

박광호 의원은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효행장려 기본계획수립등 효행장려 지원 계획과 연중무휴로 운영하는 농계기 임대사업 제도개선, 내남면에 농기계임대사업소 건립 의향을 물었다.
주낙영시장은 박 의원의 질문에 대부분 동의했다. 별다른 이견이 있을수 없는 사안이었다.

다음은 질의 답변요지

박광호 의원 질문 1 :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효행장려 기본계획수립, 부모부양에 대한 지원, 효행상 등 조례에 근거한 효행장려 지원 실적 및 향후 미래세대를 위한 추진계획은?

주낙영 시장 답변

□ 경주시 고령화 추세

○ 11월 말 현재 65세 이상 고령비율이 20.39%로 5명 중 1명이 노인인구로 초고령화 사회임
○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인구 증가는 고독, 빈곤, 노인부양문제 등의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

□ 추진실적

○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전통문화유산인 효 문화 장려를 위해 2010.1.11. 「경주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 2010년부터 대통령 표창 1명, 도지사표창 1명, 시장표창 3명, 보화상 6명 등 매년 3명 정도 효행자를 발굴하여 수상

□ 향후계획

○ 우리 삶의 근본인 효 문화 정착을 위해 효행자, 어려운 여건속에서 자녀를 바르게 키운 어버이, 노인복지 증진 기여자등을 발굴하여 표창
○ 금년도 종무식 때 노인복지 기여자 및 효행자에게 표창 계획 .

박광호 의원 질문 2 : 고령화된 농업인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농기계임대 사업소 연중 무휴제 운영, 농기계 유상운송 택배서비스 등 농기계임대사업 제도를 개선할 의향은 있으신지?
내남에 조성 중에 있는 신농업혁신타운 부지 내 농기계임대 사업소를 설치 할 계획은 있는가?

[주낙영시장 답변]

○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현황

• 근거법령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3조 및 제8조
•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현황
- 2010. 1월, 임대사업소(선도동) 최초 개소하고
- 2015. 3월, 동부사업소(양북면)
- 2017. 10월 북부사업소(안강읍)를 개소하여 3개소 운영

• 임대 농기계는 경운기 등 79종 713대를 확보하고 있음.
• 농기계 임대농가는 3,740명으로 총 농가수의 22%를 차지함.
※ 농가호수 : 16,861호 
   농업인구 : 38,685명 (총 인구의 15%)

• 임대료는 농기계 구입가격의 0.2~0.5%를 적용하고 있음
• 2017년에는 4,280대를 임대하여 1억원의 임대료를 징수함.

○ 농기계 임대사업소 제도 개선에 대해서

• 농기계임대사업소 연중무휴 운영

- 2019년부터 「농기계 임대 365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현재 공무직 5명을 채용 중에 있으며, 「농번기에 휴일 없는」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계획임.

• 농기계 유상운송 택배서비스 운영

- 현재 경상북도에서는 안동시, 군위군, 영양군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배달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시기 및 장소에 농기계를 배달함으로써, 특히 귀농·귀촌인, 여성농업인, 노령 농업인에게 편리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배달서비스를 시행을 위한 법령 및 타시군 사례 조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 내남면에 농기계임대사업소 건립에 대하여

• 내남면에 조성 중에 있는 신농업혁신타운 건립 기본 계획에 반영하고, 농기계임대사업소 설립 타당성을 검토하고, 농업인 의견을 수렴하여 부지 내 적정 장소를 택하여, 농기계 임대사업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