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임배근위원장 "주낙영시장 선거직후 단 한번 통화가 전부"...지난총선 정종복 지원 "인간적, 실용적 차원"
[질의응답]임배근위원장 "주낙영시장 선거직후 단 한번 통화가 전부"...지난총선 정종복 지원 "인간적, 실용적 차원"
  • 김종득 기자
  • 승인 2019.01.09 17: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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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이전, 결정된 부분 긍정적으로 봐야...일부 시의원과 갈등? "큰 문제 없다" 일축

임배근 더불어민주당경주시지역위원장은 9일 오전10시부터 시작한 기자간담회에서 경주발전 방향 및 정부여당역할론을 강조하는 회견문을 10분동안 낭독한뒤 30여분동안 기자들의 질문에 응했다.
임 위원장은 경주에서 수십년동안 지속된 자유한국당 계열의 일당지배를 비판하며 경주정치의 변화 필요성을 강조하고,민주당경주지역위의 새로운 변화를 설명하고, 여당역할론을 특히 강조했다.
경주경찰서 신축이전에 대한 답변과정에는 ‘신당리’이전을 기정사실화 하는 듯한 발언으로 참관하던 최성훈 경주시지역위원회 도시재생특별위원장으로부터 항의를 받기도 했다.

다음은 기자질문 및 답변요지요지

임배근 위원장이 9일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임배근 위원장이 9일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경주의 당면과제는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경주는 여전히 관주도다. 민간이 주도하도록 관은 뒷받침 해주는게 맞다. 인구가 지속적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새로운 계기 마련되지 않고는 과거 30만 인구 달성은 힘들다고 본다. 그동안 경마장유치 등 정부사업을 유치 하다가 시간을 다 보냈다. 경주시가 창의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노력이 부족했다. 정부사업을 유치하기 보다는 우리 스스로 사업을 기획하고 그것을 정부에 올려 유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획기적인 사고전환이 먼저 이뤄저야 하고, 시민들의 생각도 바뀌어야 경주가 발전한다. 과거의 사고, 고착화된 사고에 벗어나 유연하게, 실용적으로, 경주에 도움이 되고, 후손들에게 경주의 미래에 무엇이 도움이 되는가를 판단하는게 경주발전에 매우 중요하다.
경주 정치환경, 지금부터 바뀌어야 한다. 1961년이후 지방권력은 자유한국당 계열이 계속하고 있다. 그래서 뻔한 행정, 뻔한 경제, 뻔한 경주가 되고 있다. 좀 펀(fun)한 경주가 되면 좋겠다.”

-민주당 소속 일부 시의원과의 갈등설이 있다. 오늘기자회견에 시의원 4명 가운데 김상도 의원만 참석했는데?

“한 집안에서도 아버지 아들 서로 다투는 게 다반사다. 민주당도 그렇고 자유한국당도 내부에 생각이 다르고... 사람의 생각이 다 다르다. 다름을 인정한다면 큰 문제가 안된다. 민주당에 4명의 시의원이 있고, 오늘도 한명 참석했다. 그런 부분은 크게 문제가 안된다. 추구하는 방향이 다를수도 있다. 자연스런 부분으로 생각한다. 큰 문제 없고, 민주당이 새로운 포맷을 하고, 행사를 개최하면서 새롭게 되어가는 중이다. 과거와는 180도 달라졌다고 생각한다. 내부의 이런저런 문제는 어느 집안에도 있고, 경주시에도, 자유한국당안에도 여러 갈래가 있다고 생각한다.
기자님도 아버지하고 다 맞는거 아니잖아요...크게 생각할 것 아니다. 민주당이 시민들에게 다가가고 목소리를 잘 듣고 하는데 당원들이 격려 해주고 있다.”

-경주미래정책 협의회 언제 어떻게 구성하나? 지역혁신은 정부여당 어느부분과 호흡을 맞추나?

“가칭 경주미래정책협의회는 원하는 경주시민들 누구나 참여 할수 있도록 하겠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이면 여야를 떠나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다. 국회가에 보면 저 연배가 상임위원장 급이다. 각급 위원회 위원장들이 저와도 가깝고 국회에 가면 인정도 많이 받고 있다. 경주시를 위해서 (제가) 여당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확실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한다.야당인 경주의 국회의원, 시장과 힘을 합쳐서, 지역발전에 여야가 없다. 국회에 가서도 같이 다니려고 생각하고 있다. 제가 제시한 문화특별자치시(지정)은 꾸준히 하면서….

경제발전의 기본틀, 지역발전은 혁신도시다. 국가혁신클러스터 조성해야 한다. 신라천년역사를 계승하고 왕궁을 복원하는데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세대는 먹고 살기에 급급하다. 이런 문제부터 해결하면서(가야한다.) 국가발전 계획은 혁신도시, 국가혁신클러스터 조성이다. 각 광역시.도에 혁신도시를 하나이상 둘수 있게 되어 있다. 이런것도 앞으로 추진해야 한다. 그럴려면 경주시와 국회의원이 여당 지역위원장과 힘을 모아 정부에 노크하고 혁신도시, 국가혁신 클러스터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예산편성 관행 제로베이스서 재검토 필요

경찰서, 상권활성화 역할 크지 않아 '관망'

-경주시를 향해 민간영역과 충돌되는 비효율적이며 무리한 관주도 사업 추진을 탈피해 달라고 했는데 대표적인 관주도 사업은 무엇인가? 올해 예산은 이미 수립됐는데, 제로베이스에서 새로 수립되야 한다고 했다? 가능한 일이 아니지 않는가?

“관주도 사업, 불만족스럽게 평가 받는 사업은 화랑마을 같은거다. 불국사 단지내에 많은 숙박업체가 있는데, 그런 것을 경주시가 사업을 하고 이러면 비효율적이다. 외동공단, 산업단지에 중소기업 많은 데,그쪽에서 도와달라는 것, 기업들 유치해서 해야 하는데, 과거 행정방식인 시가 무슨 사업을 해야겠다고 나서는 것이 여러 가지 많다. 모든 것이 비효율사업으로 끝난다. 사업을 벌이기 보다 (민간부문)사업을 도와 주는게 맞겠다.

(예산제로베이스 수립)은 생각을 제로베이스에서, 기존예산에서 조금 더주고 이런 것은 곤란하다는 것이다.
전시행정, 소비성, 낭비성 행사 예산은 과감히 줄이고, 지금세계가 나아가는 기술추세에 맞는, 이런데에 예산을 세워야 한다. 4차산업 분야 같은데. 기술이 뒤처지면 곤란하다.
기업지원도 배로 올렸다고(하는데) 이걸로는 안된다. 다섯배 여섯배 지원을 늘려야 한다. 생각을 달리해서 기존 예산편성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해야 한다는 점에서 제로 베이스 검토를 말한 것이다.”

-화랑마을은 그렇다면, 민간에 맡겨야 하나?

“당장 답변은 뭣하고 …. 시가 너무 과욕을 부리고…. 민간이 할 일과 공익을 추구할 일을 나눠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다. 구체적인 것은 화랑마을, 컨벤션센터 효율적 운영은 다시한번 검토되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경주는 행정의 달인들이 행정을 해 왔는데, 달인 아닌 분들이 행정을 해야 한다. 거꾸로 보는 행정, 민 주도의 행정이 이뤄져야 한다. 민간을 앞세우자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경주경찰서이전에 대해 굳이 신당리로 가는게 맞느냐는 시각도 있다. 도심에 두면서 경주역행정복합타운에 들어서게 하는 방안이 낫다는 의견도 있는데 민주당이 침묵하면서  아무런 목소리를 내지 않은 것은 무엇때문인가?

“경찰서 이전은 결정된 부분이다. 공공기관은 우체국 같은 것도 있다. 우체국은 옛날과 달리 물류중심으로 변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체국 이전과 더불어 물류단지로 새롭게 검토 해볼 만하다. 서경주역이라든가 신경주역이라든가 이런 곳도 있으니 지난번 논란을 반면교사 삼아 잘 디자인 하는것도 좋지 않겠나.(생각한다.) 이미 결정한 것은 어떻게 되돌릴 수 없다. 잘 되도록, 외곽지도 발전돼야 하므로 긍정적으로 봐주면 좋겠다. 경찰서가 인구유입. 지역상권 활성화에 매우 큰 역할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므로 지켜보고 있었다. 시의원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많이 노력했으므로 그걸로 됐다.

-최성훈 민주당 경주시지역위원회 도시재생특별위원장 : 경찰서 이전은 확정된 것이 아니다. 민주당위원장이 확정적인 것처럼 말하는 것 문제 있다.

“경찰서가 옮겨가는 그 지역에 대단히 상권을 살린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중심상권을 살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도시재생이라든가 이런걸 통해서 할수 있다.”

-주낙영 시장 당선직후 민주당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했는데, 그동안 만남 있었나?

“주 시장과는 선거 끝나자말자 바로 전화 와서 통화가 있었다. 그 다음은 전화받아본 일이 없다. 정부여당이므로, 야당이면 모르지만, 정부와 협력해야 하기 때문에 경주시장이 저와 협력해서 경주발전시켜 나가는게 맞는데, 6개월동안 그런 의사표시등이 전혀 없기 때문에 아쉽게 생각한다. 앞으로 여당과 같이 해야 한다. 신년사에도 그점을 밝혔다. 야당시장으로서 나홀로 경주를 이끌어 갈수는 없다. 시장은 여야 관계없이 시민들을 다 끌어안아야 한다는 점에서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통화내용은 무엇이었나?

”선거 끝나고 나서 그냥 앞으로 잘했으면 좋겠다는 매우 간단한 덕담이었다.“

-스마트도시로 나아가는데 걸림돌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경주시가 선도적으로 추진해야 하는데, 시대변화와 같이 가야 한다는 생각을 안하는 것이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생각한다“

임배근위원장이 기자질문을 듣고 있다.
임배근위원장이 기자질문을 듣고 있다.

-탈원전 에너지정책전환 변환에 대한 견해는?

”장기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이전부터 계속 해온 이야기다. 에너지정책전환은 5,60년 장기간에 걸쳐 이뤄지는 것이다. 에너지정책 전환으로 (빚어지는 경주시)세수부족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요청해야 한다. 혁신도시. 국가혁신에너지클러스터등은 경주가 얼마든지 요구할수 있는 것이다. 국가가 힘든 것을 경주가 껴안았으므로 국가가 해결해줘야 한다. 경주시와 손을 잡고 해야 하는데, 안된다. 지금 경주시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저와 같이 풀면 얼마든지 풀수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의 에너지정책전환, 탈원전은 너무 정치적으로 이용 하고있다, 경주시장, 국회의원이 바로 반박하는데 정부가 좋게 보겠나? 큰 방향에서 신성장동력으로 활용해야 한다. 너무 정치적인 공격들이 많다. 경제가 어려운 것도 정치인들에 의해 너무 공격을 받으니 소비가 안되도록 정치인들이 막고 있다. 3만불 시대로 가면 구조조정해야 하고 양극화 고쳐야 하는데, 어떤 정부든 해야 하는데, 너무 정치적으로 공격 하니까 소비심리를 저해하는 것이 정치다. 이념적으로 색깔적으로 판단하니까 어렵다. 지역의 현실적인 어려움은 그것대로 해결해야 하고, 장기적인 에너지정책전환은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임 위원장 본인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경주경실련 등 시민단체 활동을 하는 등 새로운 단체를 만들거나 항상 새로운 것을 해왔다. 그런 점에서 진보적이고 진취적이고 실용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총선때 당선되면 자유한국당 입당하겠다던 정종복 후보를 도왔는데 진보적이고 진취적이라는 말은 좀 맞지 않은 것 같은데?

”그 분은 무소속으로 나왔다.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겠다고 해서 도왔다.  (당선후 자유한국당 입당의사), 그건 제가 모르고,이 사람이 경주발전에 더욱 도움 되겠다(고 생각했다.)  (당시)여러 사람이 이야기 하기를 떨어질 것 분명한데…. 인간적 차원에서서 도움을 준 것이다. (저는)그 당시 민주당 당원도 아니었고 인간적, 실용적 차원에서 도움을 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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