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군 정치관여' 김관진 징역 7년 구형…"정치중립 위반"
檢 '군 정치관여' 김관진 징역 7년 구형…"정치중립 위반"
  • 경주포커스
  • 승인 2019.02.08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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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이명박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 여론조작 사건의 축소·은폐 지시와 박근혜정부 시절 세월호 참사 보고시간 조작 등의 혐의를 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 심리로 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 군의 역사적 과오를 반복했다"며 "다시는 국군이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해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확립하는 역사적 선언이 이번 사건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김 전 장관에 대해 "피고인은 부하에게 수사 은폐를 지시하는 등 실체적 진실 규명을 방해했다"며 형사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장관의 지위를 악용했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과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에게는 각각 징역 5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임 전 실장에 대해 벌금 6000만원과 정보활동비 2800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 장관은 임 전 실장과 공모해 2011년 1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김 전 기획관은 2012년 2월부터 같은해 7월까지 이명박정부와 당시 여당(현 자유한국당)을 옹호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글 1만2000여건을 온라인에 작성·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장관은 2013~2014년 군 사이버사령부 정치 관여 범행을 대상으로 한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와 관련해 축소수사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군사이버사 군무원 신규 채용 때 1급 신원조사 대상자가 아님에도 1급 신원조사를 시행하게 하고, 면접에서는 특정 지역(호남) 출신을 배제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임 전 실장은 정치관여 혐의 외에도 2011년 7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총 28회에 걸쳐 군사이버사 정보활동비 2800만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도 있다.

김 전 기획관은 2017년 7월 청와대 기획관을 사임하면서 국가정보원이 생산한 대통령기록물 문건 3건과 군사기밀문건을 유출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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