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기 국회의원은 6일 경주시청에서 열린 자유한국당-경주시청 당정협의회에서 극심한 미세먼지가 현정부의 탈원전 정책때문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주낙영 시장도 이에 동조했다.
김 의원은 7일에도 이 발언을 이어갔다.
김 의원은 이날 SNS에 게재한 글 <미세먼지 대책-문재인정부는 월성1호기부터 재가동하라>는 제목의 글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는데 대해 대해) "많은 전문가들이 ‘과속 탈원전 정책’을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지만, 이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탈(脫)미세먼지’보다 ‘탈(脫)원전’을 더 중시하고 있는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탈원전이 친환경’이라는 주장은 환상이자 착각입니다. 탈원전을 한다며 늘리는 LNG는 초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상당량 배출합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여당에서는 "사실도 틀리고 근거도 없는 비판"이라고 일축한다.
녹색당은 “문재인 정부가 탈핵을 표방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핵발전소 개수는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다. 신고리 3·4호기가 가동되고 신고리 5·6호기도 건설 중”이라고 반박했다. 문재인 정부는 사실상 ‘탈원전’하지 못했기에 주장의 전제부터 잘못됐다는 것이다. 녹색당은 “현재까지 폐쇄된 핵발전소는 고리1호기·월성1호기뿐이고, 건설한지 오래돼서 발전용량도 상대적으로 적은 발전소들”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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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이 "현정부가 LNG 발전량을 늘여 초미세먼지가 급증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김 의원은 7일 SNS에 게시한 글에서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탈원전 추진 이전과 비교할 때 발전용 LNG 수요는 817만t,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인 초미세 먼지는 5276t, 온실가스는 2255만t 증가하고,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2조 400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합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내용은 모 일간지 2월25일자에 1면으로 보도한 내용이기도 하다.
이에대해 국회입법조사처는 해당보도에 대한 해명자료를 통해 “해당 내용은 해당 의원실의 한정적인 전제 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질의의 전제가 ‘12차 LNG수급계획’ 대비 ‘13차 LNG수급계획’ 상의 LNG발전 부문의 수급량 증가에 따른 (초)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증가에 한정되어 있었다”며 “국가 전체적으로 (초)미세먼지가 증가한다는 분석은 아니”라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해명자료를“우리 처는 정부가 ‘13차 LNG수급계획’ 수립 등을 통해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석탄발전 대신 LNG(천연가스) 발전을 확대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므로, 향후 국가 전체적인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을 적시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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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3월7일보도- '미세먼지 원인 제공' 자유한국당의 적반하장, 유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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