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설립불허로 무산된 한수원 자율형사립고등학교설립을 대체하기 위한 대안사업이 수년째 지지부진하다.
한수원 자사고 설립은 2007년 11월9일 경주방폐장 착공식에서 고노무현 대통령의 약속으로 시작됐다. 이후 한수원은 2013년 4월29일 자사고설립기본계획을 이사회 의결로 확정했지만, 박근혜전 대통령 재임때인 2015년9월21일 기획재정부는 자사고 설립을 불허했다.
대안사업이 추진된 것은 이때부터였지만, 3년이 넘도록 지지부진하다.
특히 지난해 대안사업을 복합도서관 건립으로 확정한 이후 1년이 되도록 적정부지 문제로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이처럼 대안사업이 지연되고 있는데에는 일차적으로 경주시의 늑장행정 탓이 크다.
경주시는 자사고 설립 무산이 확정된지 2년이 경과한 2017년 12월에 가서야 대안사업 기초조사 용역에 착수했다. 늑장을 부린 끝에 이듬해(2018년) 3월에 가서야 복합도서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확정했다.
대안사업으로 확정한 복합도서관은 기존 도서관기능 뿐만 아니라 관광객을 위한 역사문화 지식. 문화공간을 추구하는 것으로 약 1만㎡의 부지에 지하1층 지상 5층의 연면적 2만㎡규모로, 총 사업비는 670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경주시와 한수원의 이견도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이유로 꼽을수 있다.
경주시는 주낙영시장 취임직후인 2018년7월 한수원에 자사고 대안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요청해 2018년8월부터 11월말까지 세차례 실무자 협의를 가졌으나 복합도서관 건립부지, 한수원의 지원규모등을 둘러싸고 이견을 노출하며 한동안 실랑이를 벌여야 했다.
경주시는 한수원의 지원규모를 870억원으로 요구했다.
복합도서관 건립비 670억원에다 장학회 기금 및 학교지원금 200억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것.
당초 한수원이 확정한 자사고 설립비용 787억원보다 83억원이 더 많은 규모다.
경주시관계자는 “한수원이 학교를 설립할 경우 확정한 초기 설립비용과 그후 매년 투입해야 할 것으로 추정된 연간 30~40억원 정도의 운영비, 설립지연에 따른 경주시의 손실분등을 감안해 책정한 금액”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수원은 자사고 건립비 787억원 이상을 투입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탈원전정책으로 회사 사정이 어려워 추가비용을 요구하면 사업추진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
실랑이 끝에 경주시는 그동안 주장했던 학교지원 및 장학사업을 사실상 포기했다.
당초 한수원이 고수해온 787억원 범위에서 도서관을 건립한 뒤 만약 잔액이 발생할 경우 학교지원 및 장학사업을 협의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그 이후에도 진척을 하지 못하는 것은 도서관 건립위치를 찾지 못하고 있기때문이다.
양 기관은 지난해 12월 한수원이 최적지로 꼽은 예술의 전당 인근 한중우호의 숲을 가장 유력한 후보지로 선정하기도 했지만, 이마저 관련법에 저촉되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제동이 걸렸다.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은 근린공원에 설치하는 도서관, 운동시설,등의 부지를 합한 면적은 공원시설 부지면적의 20%를 초과할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예술의 전당 인근에 도서관을 건립할 경우 이를 위반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
그후 양 기관은 2019년들어서는 2월말까지 단한쳬의 공식회의조차 열지 못하다가 경주시가 최근 6개 정도의 도서관 건립후보지를 한수원에 제시하고서야 겨우 협의 재재 가능성이 거론되는 실정이다.
경주시는 6개의 후보지 가운데 3곳정도로 압축해 줄 것을 한수원에 요청했다.
경주시 원자력정책과 이규익 과장은 “한수원측에 6곳의 대안후보지를 제시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며 “도서관건립 장소 선정이 가장 큰 난제”라고 말했다.
한수원 지역상생처 관계자는 “건립하는 도서관은 경주의 랜드마크 사업이 돼야 한다는 기본입장에 따라 예술의 전당 옆 부지를 최적의 장소로 꼽았지만, 검토과정에서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 난감한 상황”이라면서 “후보지로 생각하는 곳이 있지만 밝힐단계는 아니며 현재 경주시와 실무선에서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