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에 쫓긴 고준위폐기물 재공론화 우려' 환경단체들, 입장문 발표
'시간에 쫓긴 고준위폐기물 재공론화 우려' 환경단체들, 입장문 발표
  • 김종득 기자
  • 승인 2019.04.01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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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1월로 예정됐던 정부의 사용후핵연료관리정책 재검토 공론화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경주환경운동연합등 고준위핵폐기물전국회의(공동집행위원장 윤종호 핵없는세상고창군민행동. 이상홍 경주환경운동연합. 안재훈 환경운동연합,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는 1일 시간에 쫓긴 졸속공론화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면서 사회적공론화의 원칙을 천명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때 확정한 사용후핵연료(고준위핵폐기물)관리정책을 재검토하기로 하고 원전지역 주민대표, 환경단체, 원자력계, 갈등관리 전문가등 15명으로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준비단을 구성하고 지난해 5월부터 11월12일까지 제21차의 회의를 진행한뒤 올해 1월까지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를 출범시킨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현재까지 정부 재검토위원회는 발족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월성원전 최인접지역인 경주시 양남면 주민들이 지난해 4월 25일 경주시 양북면 한수원(주)본사 앞에서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추가건설을 반대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월성원전 최인접지역인 경주시 양남면 주민들이 지난해 4월 25일 경주시 양북면 한수원(주)본사 앞에서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추가건설을 반대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고준위핵폐기물전국회의는 1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같은 공론화 지연문제를 지적하면서 “안전과 사회적 합의를 최우선으로 하고 시간에 쫒긴 ‘졸속’ 공론화가 되지 않도록, 충분한 논의가 보장되어야 하며, 미래세대와 지역주민의 희생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공론화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등 6개항의 공론화 원칙을 제시하며 정부의 수용을 촉구했다.

전국회의는 △고준위핵폐기물이 갖고 있는 위험성과 관리의 어려움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알리고 이를 바탕으로 제대로 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할 것 △경주를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포화되고 있는 고준위핵폐기물 임시저장고 건설 여부로만 공론화가 국한돼 발전소 지역주민들에게 또 다른 희생을 전가시키는 방식이어서는 안된다는 점 △기술 수준과 현실 가능성 등을 감안한 처분과 중간저장 여부, 부지 선정방식 등 국가 고준위핵폐기물 관리 정책 방향이 먼저 정해지고 난 뒤, 임시저장고 문제를 논의할 것 △공론화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할 것 △다양하고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형태로 공론화위원회가 구성등을 공론화의 원칙으로 제시했다.

박근혜 전대통령 재임때인 2016년 7월25일 정부는 사용후핵연료(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으로, 2028년까지 사용후 핵연료 관리시설 부지 확보를 마무리하고 중간저장 시설은 2035년까지, 영구처분 시설은 늦어도 2053년 무렵 건설을 완료해 가동에 들어간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정부 계획이 사회적 합의형성이 미비했다며 2017년 7월 공론화를 통한 재검토를 국정과제로 채택한뒤 지난해 재검토 준비를 해왔다.

한편 경주시는 재공론화때 경주를 다른 지역과 분리해 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수원(주)이 2016년 4월, 산업통상자원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사용후핵연료 16만8000다발을 저장할수 있는 조밀건식저장시설(맥스터)신설을 골자로 하는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 운영변경 허가’를 신청했지만, 정부는 주민수용성 제고등을 이유로 허가를 보류한 상황에서 2,3,4호기의 조기 폐쇄 가능성을 거론하며 조밀건식저장시설을 조속히 허가해 달라는 지역내 일부의 요구와 잇닿아 있는 것으로 경주환경운동연합등과는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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