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사용후핵연료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이하 재검토위원회) 구성에 착수했다.
3일 산업부에 따르면 사용후핵연료관리정책 재검토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반영된 사업으로 재검토위원회는 국민‧지역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주관하는 기구다.
사용핵연료관리정책 재검토는 박근혜 전대통령 재임때인 2016년7월 수립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이 국민, 원전지역 주민, 환경단체 등 핵심 이해관계자에 대한 의견수렴이 부족하였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다.
산업부는 사회적으로 합의된 방식으로 재검토를 추진하기 위해, 원전지역‧환경단체‧원자력계‧갈등관리 전문가가 참여하는 고준위방폐물 관리정책 재검토준비단을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운영한 바 있다.
재검토 위원회는 의견수렴 과정을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중립적인 인사 15인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호선에 의해 선출할 계획이다.
위원은 우리 사회를 대표할 수 있도록 인문사회, 법률‧ 과학, 소통·갈등관리, 조사통계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하되, 남녀비율을 균형있게 배치하고 미래세대를 대표하는 20~30대 인사가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위원 선정은 각 분야별 단체의 추천을 받아 1차 후보군을 구성한 후, 핵심 이해관계자인 원전지역,환경단체,원자력계를 대표하는 기관․단체에게 제척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우선 인문사회, 법률‧ 과학, 소통·갈등관리, 조사통계 분야별 두 곳 이상의 단체로부터 중립적 전문가 각 7명씩 추천을 받아 최대 70명으로 1차 후보군을 구성한다.
산업부는 1차 후보군에 대해 원전지역·환경단체·원자력계 대표기관·단체에 제척기회를 부여한 이후, 제척된 인사를 제외한 나머지 인원 중에서 최종 선임할 계획이다. 위원회 구체적인 운영방안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위원회 출범 전까지 확정할 예정이다.
앞서 앞서 경주환경운동연합,에너지정의행동 등 환경단체로 구성된 고준위핵폐기물전국회의는 지난 1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지난 1월까지 구성하기로 한 재검토위원회 발족 지연을 지적 하면서 "안전과 사회적 합의를 최우선으로 하고 시간에 쫒긴 ‘졸속’ 공론화가 되지 않도록, 충분한 논의가 보장되어야 하며, 미래세대와 지역주민의 희생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공론화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등 6개항의 공론화 원칙을 제시하며 정부의 수용을 촉구한바 있다.<아래 관련기사 참고>
경주시는 월성원전내 사용후핵연료조밀건식저장시설(맥스터) 추가 건설과 관련해 재검토위원회의 공론화 의제에서 월성원전건을 분리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수원(주)이 2016년 4월, 사용후핵연료 16만8000다발을 저장할수 있는 조밀건식저장시설(맥스터)신설을 골자로 하는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 운영변경 허가’를 신청했지만, 정부는 주민수용성 제고등을 이유로 허가를 보류한 상황.
이에대해 경주시는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포화에 따른 월성원전 2,3,4호기의 조기 폐쇄 가능성을 우려하며 타 원전지역과 분리해 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실상 재검토위원회의 공론화 의제에서 분리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경주시 내부에서조차 재검토위원회의 공론화 의제에 포함돼야 마땅하다는 경주환경운동연합등과의 주장과는 배치되는 것인데다, 정부의 수용여부도 매우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