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3일 중립적인 인사 15명 이내로 사용후핵연료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밝힌데 대해 에너지정의행동 등 일부 환경단체들이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이해당사자들을 철저히 배제한 재검토위원회는는 제대로된 공론화를 할 수가 없으며 산업부가 제시하는 계획표대로, 즉 정부의도대로 공론화가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박근혜 전대통령때 활동한 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보다도 후퇴한 계획이라고까지 비판했다.
에너지정의행동, 환경운동연합등이 참여하고 있는 ‘고준위핵폐기물전국회의’는 9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이처럼 정부의 재검토위원회 구성방침을 강하게 비판했다.
산업부는 앞서 지난 3일 재검토위원회 구성 착수 사실을 밝히는 보도자료를 통해 ’재검토 위원회는 의견수렴 과정을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중립적인 인사 15인이내로 구성하고,위원 선정은 각 분야별 단체의 추천을 받아 1차 후보군을 구성한 후, 핵심 이해관계자인 원전지역,환경단체,원자력계를 대표하는 기관․단체에게 제척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재검토위원회 구성 방식을 밝혔다.
인문사회, 법률‧ 과학, 소통·갈등관리, 조사통계 분야별 두 곳 이상의 단체로부터 중립적 전문가 각 7명씩 추천을 받아 최대 70명으로 1차 후보군을 구성하며, 1차 후보군에 대해 원전지역·환경단체·원자력계 대표기관·단체에 제척기회를 부여한 이후, 제척된 인사를 제외한 나머지 인원 중에서 최종 선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고준위핵폐기물전국회의’는 9일 성명서를 통해 “얼핏 보면 이와 같은 방식은 공론화위원회의 중립성을 보장하는 방식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해당사자들이 배제된 방식은 결국 정부의 행정편의주의적인 방식이 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재검토 위원회 구성 방식에 대해 강력한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이번 고준위핵폐기물 공론화는 고준위핵폐기물 처분과 중간저장 여부, 부지선정 방식, 임시저장고 증설 여부 등 재검토준비단에서 검토했던 의제만 27개에 달할 정도로 복잡한 과정이므로, 이해당사자들이 일부 참여하는 방식을 수차례 제안했었지만, 정부 공론화 계획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전국회의는, “과거 정부에서 추진하지 못했던 ‘제대로 된 공론화’를 하기 위해서는 이 계획을 추진할 공론화위원회(재검투위) 구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이번 계획은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해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했던 박근혜 정부의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보다 후퇴한 계획”이라면서 “이런 재검토위원회 구성으로는 제대로 된 공론화를 진행할 수 없으며, 우리는 이런 방안을 용납할 수 없다”며 재검토위원회 구성계획을 재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경주시원전범대위, "월성원전 임시저장시설 증설, 재검토위 의제서 분리"요구 논란
경주시원전범시민대책위(이하 범대위)는 7일 성명서를 내고 “월성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포화 시기가 2021년 11월로 예상돼 맥스터의 건설 공기(최소 19개월)를 감안할 때 추가 건설 여부를 조속히 결정해야 한다”며 “향후 재검토위원회의 활동에서 경주를 다른 원전지역과 분리해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수원이 2016년부터 월성원전내에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 조밀식건식저장시설(맥스터)의 시급성을 들어 재검토위원회 공론화 의제에서 분리해서 별개의 사안으로 시급히 다뤄달라는 것이다.
사용후핵연료임시저장 시설 포화가 월성원전 2,3,4호기의 조기폐쇄로 이어지고, 그렇게 되면 경주지역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을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를 사실상 대변한 주장이라는 분석도 있다.
범대위는 이 성명서에서 “맥스터 포화로 2021년 중반에 월성 2·3·4호기 가동을 정지시켜야 할지도 모르는 시급하고 중대한 현안”이라고도 적시했다.
이에대해 지역환경단체에서는 월성원전에 보관중인 사용후핵연료의 경주이외 지역 반출을 요구하면서도 정작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을 확충하려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하고 있다.
한편 사용핵연료관리정책 재검토는 박근혜 전대통령 재임때인 2016년7월 수립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이 국민, 원전지역 주민, 환경단체 등 핵심 이해관계자에 대한 의견수렴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