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해연 분리설립에 정치권 반응 엇갈려...자유한국당 '수용불가' 민주당 '긍정'평가 대조
원해연 분리설립에 정치권 반응 엇갈려...자유한국당 '수용불가' 민주당 '긍정'평가 대조
  • 김종득 기자
  • 승인 2019.04.17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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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주낙영시장은 사실상 수용 '이례적'평가

정부가 원전해체연구소를 부산·울산 본원, 경주 중수로해체기술원으로 분리추진키로 한데 대한 경주지역 정치권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석기 의원을 중심으로 지방의원들까지 전원 ‘수용불가’입장인 반면 정부여당 더불어민주당경주시지역위원회는 긍정적 수용으로 나타나고 있다.

김석기 국회의원은 정부 발표 당일인 15일 “문재인 정권의 PK 표밭 다지기에 따른 정치적 결과물‘로 규정하며 수용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의은 이날 고리원자력본부에서 진행된 업무협약식에 항의의 뜻으로 불참하기도 했다.

자유한국당 소속의원이 15명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경주시의회도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수로·중수로 연구소로 분리하여 원해연 본래의 기능을 무시하고 지역갈등을 조장하는 최악의 결정을 한 것에 대하여 시민과 함께 규탄한다”며 중수로·경수로 분리결정 취소를 요구했다.

이날 경주시의회 기자회견장에는 15명의 자유한국당 소속의원 가운데 12명, 민주당소속 4명 가운데 1명 등 13명이 참가했다. 전체의원 21명의 절반이 조금 넘는 숫자였다.

이 때문에 시의회 내부에 이견이 있는 것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이 나오기도 했지만, 윤병길 의장은 “업무상 출장, 개인일정등으로 기자회견에 불참했지만, 뜻은 다 같이 하는 것”이라고 말해 이견이 없었음을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민주당 소속 시의원은 1명 참가했지만, 나머지 3명의 시의원은 별도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다.

자유한국당 소속인 최병준, 배진석, 박승직, 박차양 등 4명의 경북도의원들도 17일 공동명의의 입장문을 발표해 반발했다.

이들은 이번 결정이 적합성과 타당성을 모두 무시한 결정이라며 ’유감을 표명하면서 ‘납득할 만한 근거 제시 및 경주지역에 설립 예정인 원전해체연구소를 타 지역과 동등한 수준의 사업계획을 수립함과 함께 방사성폐기물의 안전 관리 대책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긍정평가...자유한국당 등 일부 정치권 반발 비판

부산 고리원자력본부에서 진행된 원전해체연구소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식. 사진왼쪽부터 이선호 울주군수, 송철호 울산시장, 오거돈 부산시장, 강길부 국회의원, 정재훈 한수원 사장, 성윤모 산업부장관, 이철우 경북도지사, 주낙영 경주시장.
부산 고리원자력본부에서 진행된 원전해체연구소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식. 사진왼쪽부터 이선호 울주군수, 송철호 울산시장, 오거돈 부산시장, 강길부 국회의원, 정재훈 한수원 사장, 성윤모 산업부장관, 이철우 경북도지사, 주낙영 경주시장.

반면 더불어민주당경주시지역위원회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임위원장은 16일 경주시청 기자회견에서 “청와대에 계속 건의하고 우리 모두가 힘을 모은 결과로서 에너지융복합클러스터로 가는 또 하나의 기반을 닦게 됐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어 17일에는 경주시지역위원회 명의로 경주주시의회등 정치권의 반발을 비판하는 논평을 냈다.

논평에서 민주당경주시지역위원회는 "2012년부터 근 8년동안이나 논의 되어온 원해연 경주유치 문제를 이명박 박근혜정부에서 거의 전원 자유한국당계열 소속의 도지사와 경주 국회의원, 시장 및 시의원이 책임지고 활동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손놓고 있었거나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와서야 뒷북치듯이 정부결정의 철회를 운운하는 것은 참으로 한심할 수 밖에 없으며 무능력과 무책임을 스스로 드러낸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경주를 고려하는 차원에서 중수로해체기술원을 경주에 설립하기로 한것은 국가적인 전체 차원에서 이해되어 수용되고 환영하여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근시안적이고 지역이기주의적인 발상으로 경주시민들의 민심을 자극하고 악용하는 것은 그 정치적 의도를 의심 할 수 밖에 없는 행동으로 보일 수 있어 심히 유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연구소 하나가 지역건설산업과 지역발전에 그토록 많은 고용창출과 지역소득증대를 가져올 것인지에 대해 반신반의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경주시등이 제시한 3조6천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경주발전은 정부와 협력속에 실용적인 차원으로 접근 해야 할 것으로 경주시민을 선동하여 정치적 외딴섬으로 몰고가서는 개인의 정치적 입지는 세울수 있을지 모르지만 경주발전은 요원해지고 다른 지역에 비해 뒤쳐지게 될것으로, 더 이상 비이성적인 감정이 합리적 이성을 마비시키지 않도록 경주지역 정치권은 자성하여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노무현정부와 문재인정부는 방폐장건설과 원해연 입지결정을 역대 다른 정부처럼 미적거리거나 미루지 않고 책임지는 자세로서 주저없이 결단해왔다”면서 “이러한 점들을 인정하고 국가가 처한 어려운 점을 이해하며 함께 할때 정부와 원할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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