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경주 시내버스 보조금 예비감사 착수...국민감사 청구 사실상 인용
감사원, 경주 시내버스 보조금 예비감사 착수...국민감사 청구 사실상 인용
  • 김종득 기자
  • 승인 2019.04.26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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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민사회 공동대책위 관계자들이 지난해 12월19일 경주시민 1800여명의 서명지와 함께 국민감사 청구서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왼쪽부터 심정보 대책위 집행위원장, 박규택 사무국장, 정태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새천년버스지회장.
경주시민사회 공동대책위 관계자들이 지난해 12월19일 경주시민 1800여명의 서명지와 함께 국민감사 청구서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왼쪽부터 심정보 대책위 집행위원장, 박규택 사무국장, 정태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새천년버스지회장.

감사원이 경주시 시내버스 보조금 집행 및 적정 산정 의혹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12월 한국노총,민주노총경주지부, 경북노동인권센터 등 경주지역 10개 시민·정당·사회단체가 제기한 국민감사 청구를 사실상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26일 경주시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15일부터 감사관 2명을 경주시청으로 보내, 경주시 보조금 집행 전반에 대한 예비감사를 벌였다.

당초 26일까지 예비감사를 벌이는 일정이었으나 경주시 및 경주시내버스 회사등과 타 지자체 보조금 집행을 비교하기 위해 4월말까지는 예비감사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주시 감사관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관의 예비감사 사실은 확인해주면서도 “감사원 감사와 경주시 사이에 일절 정보공유가 없어 자세한 일정은 저희들도 알수가 없다”며 “국민감사청구 인용여부를 위한 예비감사인지, 본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예비감사인지 조차 정확하게 알수는 없다”고 말했다.

주무부서인 경주시 교통행정과에서도 예비감사 실시 사실을 확인했다. 동시에 이에 따른 극심한 피로감을 호소했다.

경주시 교통행정과 관계자는 “지난연말 시민단체의 국민감사 청구 이후 3~4개월 전부터 감사원에서 각종 자료제출을 요구해 그에 맞춰 각종 자료를 제출했다”면서 “요구하는 자료의 종류가 워낙 방대해서 일일이 설명하기 조차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교통행정과에서는 사실상 국민감사청구가 인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담당자로서 만약 본감사가 진행된다면, 이번 감사를 계기로 미비한 각종법령정비 개선으로 이어지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은 경주시내버스 대책위가 지난해 9월19일 보조금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사회적합의기구 구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은 경주시내버스 대책위가 지난해 9월19일 보조금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사회적합의기구 구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경주시민총회, 한국노총 및 민주노총 경주지부, 경주환경운동연합, 경북노동인권센터, 민중당경주지역위원회 등 경주지역 10개 시민·정당·사회단체가 참여해 만든 경주시내버스 문제해결을 위한 경주시민사회공동대책위원회(이하 경주시내버스 대책위)는 지난해 12월19일 경주시 시내버스 부실관리 의혹에 대해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지난해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부 의원들이 연간 70억원대에 달하는 시내버스 보조금 집행 및 정산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뒤 시민사회단체는 시민 1825명의 서명을 받아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국민감사청구제도는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해 공익을 현저히 해할 경우에 해당되며 19세 이상의 국민 300명 이상의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다.

경주시는 매년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전금, 재정지원보전금, 환승요금 보전금등으로 70억원 안팎의 예산을 보조금으로 시내버스 운행회사측에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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