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경주시내버스 보조금 의혹 국민감사 착수...13일부터 경주시청서 본감사
감사원, 경주시내버스 보조금 의혹 국민감사 착수...13일부터 경주시청서 본감사
  • 김종득 기자
  • 승인 2019.05.13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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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관이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경주시청 상설 감사장.
감사원 감사관이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경주시청 상설 감사장.

감사원이 경주지역 10개 시민·사회단체가 제기한 경주시내버스 보조금 집행 및 정산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 청구를 받아 들였다.
<관련 기사보기>경주포커스, 4월26일 보도
 감사원, 경주 시내버스 보조금 예비감사 착수...국민감사 청구 사실상 인용

감사원은 13일부터 경주시로 감사관 2명을 보내 경주시내버스 보조금 감사에 착수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15일부터 약 2주동안 예비감사를 벌였다.

13일 경주시에 따르면 감사원은 감사청구조사국 소속 감사관 2명이 경주시청에서 13일부터 시내버스 보조금에 대한 본감사에 착수했다. 감사는 오는 28일까지 진행된다.

경주시본청 상설 감사장에서 시작된 본감사 첫날에는 경주시가 매년 70억원 이상 지급하고 있는 보조금 지급의 법적근거등을 따져보며 관련 조례 및 서류검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주포커스>는 이날 경주시청 관계자를 통해 감사원 감사관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감사원측은 이를 거부했다. 감사내용 관련자 이외에 접촉은 관련규정을 위반할 수 있다는 이유였다.

경주시는 매년 70억원  이상의 예산을 보조금으로 시내버스 운행회사측에 지원하고 있다.

2019년의 경우 버스업계 유가보조금 8억원, 운행노선손실보전금 40억원, 교통카드 사용수수료 및 할인요금 보전금 7억2000만원, 환승요금 보전금 15억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2억5400만원(시 1억6300만원, 도 9100만원), 시내 및 농어촌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12억1800만원(도 6억900만원, 시 6억900만원) 등 시 예산만 약 78억원을 시내버스 회사측에 각종 보조금 예산으로 편성해 집행하고 있다. 

한편 국민감사청구제도는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해 공익을 현저히 해할 경우에 해당되며 19세 이상의 국민 300명 이상의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다.

지난해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시내버스 보조금 산정 및 집행에 대해 일부 의원들이 의혹을 제기한뒤 10개 시민·정당·사회단체는 지난해 12월19일 시민 1825명의 서명을 받아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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