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인터뷰] 류일환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정책자문위원 "객관성 공정성? 걱정 할 필요 없다"
[단독 인터뷰] 류일환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정책자문위원 "객관성 공정성? 걱정 할 필요 없다"
  • 김종득 기자
  • 승인 2019.05.28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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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동영상-기사하단] 주낙영 시장의 공약이행을 평가하는 ‘공약이행 주민평가단’이 28일 발족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도움을 받아 경주시민이 직접 공약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제도로 경주시 최초로 구성·운영되는 것이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독립적으로 주낙영 시장의 공약이행 정도를 평가한다고 하지만, 일각에서는 경주시 예산으로 시행하는 만큼 객관성에서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28일 경주시청에서 류일환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정책자문위원과 만났다.

다음은 일문일답.

경주포커스와 인터뷰하는 류일환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정책자문위원.
경주포커스와 인터뷰하는 류일환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정책자문위원.

-주민평가단의 출범 의의는?

“이 회의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시장의 공약을 평가하는 회의다. 원래 공약의 주인은 유권자인 시민이지만,단체장 당선이후 공약이행 과정에 시민들이 참여할수 있는 공간은 많지 않았다. 공약의 주인은 시민인 만큼 이행과정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시민이 참여해서 확인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회의다.”

- 평가단은 ARS방식으로 성별, 나이, 지역 비례 무작위 300~400명을 추출했고 그 가운데 희망자를 위원으로 선정했기 때문에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있는데?

“전문성은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시청안에 다양한 자문기구등이 있다. 이 회의는 가장 평범한 시민들이 체감하는 (경주)시의 문제,(경주)시의 방향을 있는 그대로, 날것의 모습대로 수렴하는 것이 이 회의 특징이자 의의다.”

-경주시 예산을 사용하기 때문에 공약이행 평가에서 객관성이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있는데?

“시에서 운영하는 행사의 비용을 경주시가 부담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비용 대부분은 참석하는 시민에 대한 사례비로 지급한다. 선진국에서도 생업에 바쁜 시민들이 시간을 내서 공공의 영역에서 일하는 것에 대해 실비로 사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회의 운영은 경주시와 독립적으로로 메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수행하기 때문에 공정성 객관성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전국의 지자체 가운데 이같은 주민평가단을 운영하는 곳은 몇 개나 되나?

“전국 200여개 지자체 가운데 (시행하는 곳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처음 시작할때는 전국 10개정도 였지만, 6년차에 접어들면서 40개 이상의 지자체들이 매년 이런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보면 전체 5분의 1정도다. 점차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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