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 사용후핵연료관리정책재검토위 전면부정 결의안 채택
경주시의회, 사용후핵연료관리정책재검토위 전면부정 결의안 채택
  • 김종득 기자
  • 승인 2019.06.05 14: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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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의회 의원들이 5일 결의안을 채택한뒤 구호를 외치고 있다.
경주시의회 의원들이 5일 결의안을 채택한뒤 구호를 외치고 있다.

경주시의회가 지난달 29일 발족한 사용후핵연료관리정책재검토위원회 출범을 전면 부정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경주환경운동연합, 에너지정의행동 등 환경단체들이전 원전소재 지역주민과 시민사회의 참여가 배제된점을 이유로 재검토위원회를 인정할수 없다고 반발하는데 이어 경주시의회까지 전면 부정하고 나선 것이다.

경주시의회는 5일 오전 10시 개회한 제242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경주시의회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시의회는 결의안에서 “재검토위원회가 원전소재 지역 대표들이 합의 제출한 위원회 구성의견과 완전히 상반된 것으로, 중립적인 인사로 구성한다는 정부의 방침아래 지역 주민과 사회단체가 배제된 재검토위원회는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전면 부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16년까지 고준위방사성폐기물(사용후핵연료) 반출하겠다던 정부의 약속이행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원전사고에 대한 재발 방지 및 실효성 있는 대안제시 등을 요구했다.

앞서 에너지정의행동, 경주환경운동연합등이 참여 하고있는 고준위핵폐기물 전국회의는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주민과 시민사회단체가 배제된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회’ 출범은 공론화의 기본 취지와 재검토 추진 의미를 거스르는 일이며, 이렇게 추진된 공론화 결과에 대해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참조>

다음은 결의안 전문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경주시의회 결의안

정부는 수년간 미루어왔던 고준위방사성폐기물(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해 지난 달 29일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이번 재검토위원회는 정부가 지난 정권에서 수립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따라 2018년 5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 재검토’를 위한 ‘재검토 준비단’(원전지역·환경단체·원자력계·갈등관리 전문가)을 운영하여 발족한 재검토위원회가 원전소재 지역 대표들이 합의 제출한 위원회 구성의견과 완전히 상반된 것으로 중립적인 인사로 구성한다는 정부의 방침아래 지역 주민과 사회단체가 배제된 재검토위원회는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전면 부정한다.

또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출범식에서 위촉장 수여후 개최한 간담회에서 “중간저장시설을 건설하여 원전부지내에 저장중인 사용후핵연료를 옮기겠다는 과거 정부의 약속[’16년까지 발전소 외부에 중간저장시설을 건립키로 발표(‘98.9월, 제249차 원자력위원회)]이 이행되지 못하였던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 하였으며 경주시의회는 지난 4월 16일 기자회견(원전해체연구소 정부의 발표에 따른 기자회견 중)을 통해 그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하였다.

지난 5월 10일 한빛 1호기에서 있었던 원자로 출력급증 사고가 발생하여 온 국민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주)은 한빛 1호기 사고를 원전 출력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한 인재(人災)로 발표 하였으나 총체적 관리 시스템 문제가 아닐 수 없어 경주의 원자력발전소에서도 언제든 이러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정부, 한국수력원자력(주) 및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는 온 국민이 납득할 만한 강력한 처벌 및 진상규명 재발 방지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경주시의회는 지난 40년간 희생하면서 정부의 각종 국책사업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온 경주시민을 지속적으로 우롱하고 희생양으로 삼는다면 26만 경주시민과 함께 집단행동도 불사할 것을 천명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다 음 -

하나. 고준위방사성폐기물(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출범을 전면 부정한다 !

하나. 2016년까지 고준위방사성폐기물(사용후핵연료) 반출하겠다던 정부의 약속에 따라 당장 가져가라 !

하나.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원전사고에 대한 재발 방지 및 실효성 있는대안을 제시하라 !

2019. 6. 5. 경 주 시 의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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