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경북지역본부 등 노동계가 최근 언론보도로 인권침해, 각종 비리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H 사회복지법인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jtbc의 보도로 H 사회복지법인 인권침해 및 회계부정 의혹이 불거지면서 경주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지역 노동계로 까지 처벌요구등이 확산되고 있다. <기사하단 관련기사 참조>

매년 경북지역 내 각 지역의 주요 노사현안 및 노동탄압 사안과 관련해 해당지역을 순회하며 도보순회투쟁을 하고 있는 민주노총경북지역본부를 비롯,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경북지역지부등은 13일 오전 10시 경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H복지법인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등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최근 언론에 보도된 각종 비리의혹을 열거한 뒤 H복지법인은 비리를 제보한 내부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결국은 부당해고를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경주시와 경찰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인권실태 전수조사 △압수수색 계획을 미리 알린 경찰관과 배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 △해당 복지 법인에 대한 공익이사진 구성 △부당해고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실시 등을 요구했다.

송무근 공공운수노조 경북지부장은 “이번 법인의 비리에는 경주시장, 경주경찰서장,고용노동부포항지청장 등의 책임이 크다”면서 “관련 공무원, 경찰관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추궁, 부당해고에 대한 특별감독 실시등으로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대표단은 경주경찰서를 항의방문, 철저한 수사를 거듭 촉구했다.
다음은 기자회견 전문.

H복지법인 비리 철저 조사촉구 및 부당해고 규탄 기자회견문

지난해 2월, 경주00마을에서 생활했던 거주인 A씨가 사망하고, 온갖 부정·비리로 지역사회에 발생한 충격파가 체 가시기도 전에 또다시 장애인 폭행과 백화점식 비리가 폭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주시 안강읍 소재, H 0000집 원장 J씨의 장애인 폭행과, 각종 횡령 등 비리, 증거인멸의 과정까지가 다수 언론사를 통해 공개된 것이다. 내부 고발자의 증언에 따르면 J원장은 자폐성 장애를 가진 거주인이 자신을 놀렸다는 이유만으로 무자비한 폭행을 가했으며, 그도 모자라 정신병원에 1년여간 입원시키기도 했다. 정부로부터 보조를 받는 급식비도 품목을 허위로 기재하고 업체로부터 현금을 돌려받는 교묘한 방식으로 수년간 횡령을 해왔으며, 경찰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도 부식업체 사장에게 돈을 요구했고, 원장의 부인은 한 술 더 떠 개인적으로 장을 본 뒤 특별급식비로 처리해온 의혹까지 밝혀졌다. 시설에 출입하는 촉탁의사에게 지급되는 보조금도 같은 방식으로 돌려받아 횡령해 왔으며, 직원들에게는 후원금 할당액을 정해 모금을 독촉하기도 했다.

거주인들의 인권 실태 역시 심각한 수준이었다. 멀쩡한 수도를 놔두고 흙탕물 섞인 지하수로 씻기는가 하면, 별도의 탈의실도 없는 상황에서 거주인들의 방은 물론 생활실 방마다 CCTV를 설치해 사생활 침해의 심각한 인권침해가 지속되었다.

급기야 경찰조사가 진행되자 원장은 자신의 비리를 직원들의 비리인 양 뒤집어씌우기까지 했으며, 이런 총체적인 백화점식 비리를 개선하기 위해 일부 직원들이 노조에 가입하자, 복수노조를 구성해 대응하고, 자신의 책임을 전가한 직원이 진실을 폭로하자, 묻지마식 징계 끝에 결국은 해고를 시키기에 이르렀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문제가 과거부터 제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조사는커녕 제기된 문제조차 방치되어 왔다는 점이다. CCTV 인권침해 문제가 2015년에 경주시에 제보되어 철거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유지해왔고, 이에 대한 경주시의 후속조치는 아무것도 없었다. 2016년에는 직원들이 시청에 원장의 비리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고, 오히려 제보한 직원만 불이익을 받게 되는 일도 있었다. 특히 이번 수사과정에서 경찰이 압수수색을 앞두고 일정을 원장에게 미리 알려준 사실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다. 철저하게 기관과 유착되어 있고, 그래서 대놓고 벌인 범죄가 아니라고 그 누가 주장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경주시에 묻는다. 장애를 가진 것이 무슨 죄인가? 왜 경주시에서는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온갖 인간 이하의 대우와 모욕을 감내해야 하며, 왜 맞아야 하고, 죽어야 하고, 정신병원에 갇혀야 한단 말인가? 장애는 차이일 뿐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그 차이를 통해 너무나 심각한 차별이 만들어지고, 또 그 장애를 개인이 감내할 수 없어 시설로 보내지는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마치 눈먼 돈 삼키듯, 썩은 음식에 똥파리 꼬이듯 이런 자격미달의 운영자들이 사회복지의 미명하에 개인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현실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근본적으로는 탈시설이 해답이다. 장애를 가졌어도 가족과 함께, 사회와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제도와 기반이 만들어져야 한다. 다만 탈시설의 당장 시행이 아직은 어렵다면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들이 다시는 이런 고통을 겪지 않도록 발생한 문제를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한 처벌로 일벌백계가 이뤄져야 한다. 우리는 장애인 비장애인 차별의 벽이 허물어 질 때까지 민주노총의 이름으로 투쟁할 것을 결의하며, 경주시와 경주경찰서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경주시와 경주경찰서는 이미 드러난 사안을 넘어, 또 다른 피해자는 없는지 거주인에 대한 종합적인 인권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라!

하나. 제보를 묵살하고 방치한 공무원을 비롯해, 압수수색 계획을 알려줘 증거를 인멸하게 방조한 경찰관과 그 배후의 존재 여부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고 처벌하라!

하나. 경주시는 H 0000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공익이사진을 구성하라!

하나. 고용노동부는 복수노조를 통한 지배개입 여부와, 부당징계 부당해고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

2019년 6월 13일

차별철폐를 위해 투쟁하는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 도보순회투쟁단, 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경북지역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