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29일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용적률거래제도 도입방안 특별강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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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거래제도는 문화재보호법등 각종 규제로 법정한도의 용적률을 모두 활용하지 못하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의 용적률을 서로 사고팔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날 강사로 초청된 채미옥 전국토연구원 문화국토연구센터장은 경주시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신라왕경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의 뿌리가 된 2011년 경주고도보존계획을 수립용역을 국토연구원이 수행할 때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으로 참여했던 전문가.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동안 수많은 경주시민들을 만났고, 경주 구석구석을 밟았다.
문화재 보존에 따른 경주시민들의 각종 고통과 해결책 제시에 관한한 국내 최고의 전문가로도 꼽힌다.
채 전센터장은 오래전부터 공공이 용적률을 높여서 개발사업을 허가할 경우 개발자에게 높여준 용적률증가액 만큼 문화재보존지역에서 규제받고 있는 용적률을 사오도록 하는 용적률거래제도와 규제받고 있는 지역의 용적률만 공공이 매입하는 용적률매입제 도입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이날 특강은 주낙영 시장의 지시로 마련됐다.
주 시장은 후보때부터 채 전센터장이 주장하는 용적률거래제와 비슷한 의미의 개발권이양제도 도입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주시장은 후보때인 2017년 9월2일 자신의 SNS에 “경주처럼 고도의 경관보존을 위해 고도제한이 불가피한 지역의 경우 보존지역과 개발지역을 엄격히 구분하되, 양 지역간에 개발권의 이양을 가능하게 해 도심재개발이 촉진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문화재로 도시개발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는 경주시의 경우 개발권이양제, 용적률거래제등이 하나의 유력한 돌파구가 될수 있다는 것이다.<당시 SNS게시글 전문, 아래 사진>
주 시장은 29일 특강에서 “역사도시 경주가 새롭게 변화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도시계획제도로는 어려움이 많다. 개발권 이양제를 한국적으로 변용해서 법제화 한다면 길이 열릴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면서 “용적률거래제도를 법제화 하기 위해서는 여야 국회의원들이 힘을 모아야 하겠지만, 법제화를 위한 전초단계로서 시민공감대 형성이 중요하고, 또한 이를 추진하는 공무원들이 이 제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특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채미옥 전센터장은 자신이 주장해온 용적률 양도제 및 매입제도의 법제화가 어려움을 겪고있는 이유와 과제등을 설명하면서 “역사문화도시 경주의 문화역량 강화차원에서 이 제도는 꼭 법제화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주시 알천홀에서 29일 오후3시에 시작된 이날 특강은 공무원들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었지만, 기자가 취재한 1시간 동안 지켜본 결과 집중하는 공무원들은 그다지 많지 않아 보였다.
주낙영 시장은 “공무원들이 이 제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특강을 마련했다”고 말했지만, 참석한 공무원들은 업무시간내에 진행된 강의 탓인지 도중에 자리를 뜨는 공무원들도 적지 않았고, 휴대폰을 보는등 딴짓을 하거나 졸음을 이기지 못하는 공무원들도 상당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