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와 경북도가 1조 3백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한다고 홍보한 혁신원자력연구개발사업이 아직까지 내용조차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이 사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원자력연구원이 관련조직을 신설해야 하며, 정부로부터 방폐장유치지역지원사업 변경을 승인받아야 하는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최근 민중당 김종훈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확인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혁신원자력연구개발 사업 상세내역을 요구한 김 의원의 요구에 대한 답변에서 “혁신원자력 연구개발의 내용은 아직까지 정해진 바가 없으며, 향후 지자체의 제공부지, 연구개발수요 등이 확정됨에 따라 구체화 해 나갈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혁신원자력연구개발사업은 중장기적인 추진을 검토중인 사업이며, 내부적으로 관련조직(혁신원자력시스템연구소)을 신설해야 하는 등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업이 아닌 것으로도 확인됐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이 자료에서 “혁신원자력 기술의 수요, 기술수준, 기술요건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 전략과 계획을 기획중으로 향후 사업계획이 구체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경북도 및 경주시와 지난달 16일 업무협약을 체결했지만,아직까지 사업계획이 구체화 되지도 않았고, 관련조직도 신설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경북도가 미래 원전수출 세계시장을 선도할 가칭 '혁신 원자력기술연구원'이 들어선다고 홍보한 것 역시 한국원자력연구원의 계획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과장홍보 가능성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혁신원자력기술연구원은 경북도가 지역의 원자력 R&D 단지의 목표 또는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업으로 인지하고 있다”며 “관련 원자력 R&D 기능이 지자체에 입지하여 연구단지로 구현될 경우를 가정하여 지자체 자체적으로 연구단지의 비전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연구원의 계획은 아니다”고 밝혔다.
한국원자력연구원 산하의 연구소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경북도는 지난달 16일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마치 혁신원자력연구원을 과기부나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부터 유치 한 것처럼 홍보하면서 경제적 파급효과 1조334억원,7300여명의 취업유발 효과가 발생한다고 홍보했다.
경주시 900억원, 경북도 300억원 등 부지매입비를 마련하는 것도 간단치 않은 문제로 지적된다.
경주시는 방폐장유치지역지원사업비로 확정된 에너지박물관 건립비 2000억원에서 이 비용을 마련한다는 계획이지만, 비용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방폐장유치지역지원위원회에서 지원사업 변경을 의결해야야 한다.
방폐장유치지역지원위원회는 지난 2007년 이후 단 한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경주시 원자력정책과 관계자는 “경주시가 부지매입에 나서기 위해서는 원자력연구원에서 먼저 혁신원자력연구사업 계획이 구체화 돼야 하며, 방폐장유치지역지원 사업 변경도 의결을 거쳐야 한다”며 “올 연말쯤이면 원자력연구원의 세부 계획이 어느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주환경운동연합은 12일 성명에서 “미래가 불투명한 사업에 경주시가 900억원을 선투자하겠다는 것”이라면서 ”경상북도 300억원과 정부 3410억원은 2022년부터 투자되고 2021년까지 경주시만 900억원을 쏟아 붓는데, 만일, 정부가 경주시의 계획대로 움직여주지 않는다면 900억원은 허공에 날리는 돈이 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