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인근주민 이주대책 없는 고준위 폐기물 재공론화 중단 촉구
원전 인근주민 이주대책 없는 고준위 폐기물 재공론화 중단 촉구
  • 김종득 기자
  • 승인 2019.09.18 18: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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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 인접주민 이주요구 천막농성 5년 맞아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
'월성원전인접지역 이주대책위원회'와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회원들이 18일 경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대책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월성원전인접지역 이주대책위원회'와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회원들이 18일 경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대책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월성원자력발전소 인근 주민들이 이주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천막농성을 시작한 지 5주년을 맞아 인근 주민들과 경주환경운동연합등 시민단체들이 18일 경주와 서울, 대구, 울산등에서 기자회견을 갖고,원자력발전소 인접지역 주민 이주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은 경주 월성원자력발전소 인근 주민으로 구성된  '월성원전인접지역 이주대책위원회'가 2014년 8월 25일 월성원전 홍보관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인지 5년을 맞아 이뤄졌다.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와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등은 이날 오전11시 경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주대책 마련을 위한 제도개혁을 촉구했다.

이들은 먼저 인근지역 주민들의 이주대책이 없는 정부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 중단을 요구했다.
현정부가 진행중인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들은 “현정부가 고준위핵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를 시작하면서 원전인근 주민들의 고통은 배제되어 있다”면서 “인근 주민들의 이주대책 방안을 적극 마련하는 방향에서 재공론화가 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주대책 마련없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 중단을 요구했다.

권영국 전경북노동인권센터장(변호사)은 “어떤 공론화도 원전으로 직접 피해를 받는 인접주민들의 인권 문제, 주거권 문제, 생존권 문제, 재산권 문제를 언급하지 않는다면 거짓된 주장”이라면서 정부를 향해 적극적인 이주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기사아래쪽 발언요지 참조>

권 변호사는 인접지역 주민의 이주문제는 인권문제라고도 주장했다.
그는 “누구든지 인간답고 안전한 주거환경애서 생활할 수 있는 주거권이 보장돼야 한다”면서 “원전이 들어온 이후로 인접 주민들은 자신들의 인간다운 주거권을 박탈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주대책위원회와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은 기자회견에서 핵심적인 제도개혁 방안으로 현행 핵발전소 제한구역 경계에서 1㎞를 완충지역으로 설정해 주민들의 이주를 지원할 것을 요구했다.

이렇게 되면 ▲희망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개별이주를 할 수가 있고 ▲정부또는 한수원에 자산을 처분할수 있어 주민들이 재산권을 보호할수 있으며, ▲정부와 한수원의 비용부담이 크지 않고 ▲원전사고에 능동적으로 대처할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진일 월성원전 인접지역 이주대책위원장은 “우리가 사는 곳의 토지는 제값을 못받고 있다. 이 지역에는 사람이 살수 없다는 것을 누구나 알기 때문”이라며 “원전에서 생산한 전기로 인해 나라가 이렇게 부강하게 됐는데, 인접주민들을 40년동안이나 방치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기사아래쪽 발언요지 참조>

환경운동연합과 녹색연합 등으로 구성된 탈핵시민행동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월성원전 인접 주민들의 5년이 넘는 농성과 호소에 한국수력원자력과 정부는 이제 대답을 해야 한다"라며 "핵발전소 주변에 사는 주민들의 고통을 더는 방치하지 말고, 주민들의 이주 대책을 마련하라"라고 주장했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고준위 핵쓰레기 월성임시저장소 추가건설 반대 울산북구주민대책위도 이날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는 정부와 한수원이 발 벗고 나서 발전소 인근 주민의 아픔에 귀 기울이고 제도적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후 2시에는 핵 없는 세상을 위한 대구시민행동, 월성원전인접지역 이주대책위, 탈핵 경주시민 공동행동이 대구 수성구 생명평화나눔의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대책을 촉구했다.

한편 월성원전인접지역 이주대책위원회와 시민사회는 오는 21일 오후 4시, 경북 경주 월성 원전 앞 천막 농성장에서 '천막농성 5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권영국 변호사(전경북노동인권센터장)발언요지
“원전으로 인간다운 주거권 박탈 ... 인권의 문제”

권영국 전 경북노동인권센터장이 18일 기자회견에서 이주대책을 요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권영국 전 경북노동인권센터장이 18일 기자회견에서 이주대책을 요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원전 방사능 위험성을 고민한다면 가장 먼저 인접 시민들의 생존권을 먼저 고려하는 것이 우선적 과제다.이것은 인권의 문제다.
누구든지 인간답고 안전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주거권이 보장돼야 한다.
원전이 들어온 이후로 인접 주민들은 자신들의 인간다운 주거권을 박탈당했다.
재산권의 심대한 침해가 이뤄지고 있다.

아이들에게 안전하게 생활권을 물려주지 못함으로 인해 부모로서 심각한 고통에 빠져 있는 것도 유념해야 한다.
원전폐쇄,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 문제는 더욱 적극 논의해야 하지만, 그에 앞서 원전주변에서 핵 방사능으로 고통받는 주민들의 이주대책을 더 이상 방치하거나 외면해서는 안된다.

어떤 공론화도 원전으로 직접피해를 받는 인접주민들의 인권문제, 주거권문제 생존권문제 재산권 문제를 언급하지 않는다면 거짓된 주장이다.
월성 고리 등 원전주변 인접지역 주민 고통에 공감하면서 정부에, 이 문제가 방치되거나 잊혀져서는 안되며 이주대책을 적극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는 점을 촉구한다.

김진일 월성원전인접지역 이주대책위원회 위원장
“40년 고통 이제는 끝내야 한다”

김진일 이주대책위원장이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김진일 이주대책위원장이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옛날 속담에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했는데 5년이 지났지만, 변한 것은 없다.
한수원과 정부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저 나이가 71세다. 살아봤자 30년도 안남았다.

왜 우리가 이렇게 긴 시간 투쟁하나?
우리는 항상 불안의 공포에 살고 있다.원전사고 날까봐 삼중수소 날아올까봐...
우리 몸에 일어난 변화 때문이다.
검사 했을 때 삼중수소 우리 몸에 계속 저장되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투쟁하는 것이다.
토지는 제값을 못받고 있다.이 지역에는 사람이 살수 없다는 것을 누구나 알기 때문이다.

지가가 떨어지고, 살러 안오면 우리만 소외된 국민이 된다. 왜 우리만 소외되어야 하는가?전기로 이렇게 나라가 부강하게 됐는데, 인접주민들은 40년동안이나 방치하는 것은 맞지 않다.
내몸에서 조카 몸속에서 방사능이 나오면 누가 가만히 있겠나? 대통령 손자에게 방사능 나오면 가만 있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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