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탈시설 정책협의 시작부터 삐걱...경주시 시설관계자 참여방침 두고 이견
장애인 탈시설 정책협의 시작부터 삐걱...경주시 시설관계자 참여방침 두고 이견
  • 김종득 기자
  • 승인 2019.09.23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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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인권단체 회원들이 23일 경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주시의 태도변화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장애인인권단체 회원들이 23일 경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주시의 태도변화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경주시와 장애인인권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거주시설 입주 장애인의  탈시설 자립생활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 협의회 구성이 첫 단계부터 이견을 노출하며 삐걱거리고 있다.

경북장애인부모회 경주지부, 경주겨레하나, 경북노동인권센터, 경주시민총회, 경주학부모연대, 민주노총경주지부, 민중당경주시당 등 17개 정당,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경주푸른마을인권침해사건진상규명대책위원회와 경주시는 7월 26일 주낙영 경주시장, 이영석 부시장과 연면담을 통해 탈시설 자립생활 정책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같은 약속을 한지 2개월이 지났지만 정책협의회 참가범위를 둘러싼 이견으로 발족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으로 치닫으며 갈등을 빚고 있다.

관련기사 보기- 본지 7월26일보도 장애인인권단체-경주시, 탈시설 자립정책 협의체 가동키로...
http://www.gj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763

24일 장애인인권단체와 경주시에 따르면 경주시는 지난 7월26일 간담회 이후 장애인 인권단체 추천인사와 장애인 거주시설 관계자, 관련전문가등이 참여하는 정책협의회 구성을 제안했다.

그러나 장애인인권단체들은 시설대표자들이 참가하는 정책협의회는 받아 들일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장애인인권단체로 구성된 ‘420 장애인차별철폐 경주공동투쟁단’은 23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오후 2시 경주시청에서 예정된 정책협의회 구성을 위한 간담회를 거부했다.
대신 장애인 거주시설 시설 운영 관계자를 제외한 정책협의회 구성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420 장애인차별철폐 경주공동투쟁단’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시설대표자 관계자를 협의회 구성원에 포함시키는 것은 사태의 본질을 흐리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백지화를 요구했다.
장애인단체들은 “경주시는 범죄시설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사태를 해결해야 할 주체이지 시설뒤에 숨어 시민사회의 주장을 저울질 하는 중재지가 아니다”면서 “경주시는 중재자가 아닌 협의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애인인권 침해 당사자인 장애인거주시설관계자들을 정책협의회 구성원으로 받아 들일수 없다는 것이 주장의 핵심이다.

이에 대해 경주시 복지지원과 관계자는 “정책협의회 구성을 위해 양쪽의 의견을 가감없이 듣기 위해 간담회를 마련한 것”이라며 “탈시설과 시설유지 입장이 공존하는 현실에서 경주시는 양쪽의 입장을 골고루 듣고 정책방향을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주시는 장애인 인권단체 추천인사 6명과 장애인거주 시설관계자 및 전문가 3명, 경주시 공무원등으로 ‘탈시설’문제를 논의할 정책협의회를 구성할 예정이었으나, 이문제의 당사자격인 장애인 인권단체들이 반발함으로써 협의회 구성은 첫걸음마 단계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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