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성 중립성 의문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증설 의견수렴 실행기구 원점 재구성" 비판여론 비등
객관성 중립성 의문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증설 의견수렴 실행기구 원점 재구성" 비판여론 비등
  • 김종득 기자
  • 승인 2019.09.30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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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내 사용후핵연료임시저장시설 증설여부에 대한 경주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경주시가 최근 발족한 월성원전 실행기구 구성에 원전 반경 5㎞ 인근 3개지역 주민들을 지나치게 많이 참여시키는가 하면, 지역오피니언 리더 몫으로 배정한 한 위원은 친원전쪽에 치우진 입장을 지닌인사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실행기구 구성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10명의 지역실행기구 구성원 가운데 정부의 원자력발전정책에 대해 범시민차원의 대책수립을 목적으로 지난해 11월 주낙영 경주시장의 자문기구로 출범한 ‘경주시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의 대표성을 지닌 위원은 단한명도 위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일부 범시민대책위원들이 항의차원에서 위원직 사퇴서를 제출하기로 하는 등 논란이 확산될 조짐이다. 경주시 스스로 시장 자문기구의 역할과 기능을 사실상 부정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

한마디로 경주시가 구성한 월성원전 실행기구는 경주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할 대표성은 물론 객관성과 중립성 조차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비판의견이 팽배한 실정이다.
<뉴스브리핑 영상보기>
https://youtu.be/-p-cSRmnpWw

사용후핵연료관리정책재검토위원회가 지난 10일  정정화 위원장을 비롯한 4명의 위원과 지원단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주지역 실행기구 구성방안등을 설명하기 위해 경주시청에서 개최한 지역주민 간담회 모습.
사용후핵연료관리정책재검토위원회가 지난 10일 정정화 위원장을 비롯한 4명의 위원과 지원단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주지역 실행기구 구성방안등을 설명하기 위해 경주시청에서 개최한 지역주민 간담회 모습.

30일 경주시와 경주시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경주시는 지난 5월 출범한 정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이하 재검토위원회)의 요청으로 원자력발전소 소재 지자자체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지역실행기구인 ‘월성원전 지역실행기구’를 발족했다.
10명의 위원으로 지난 17일 발족한 것.

월성원전 지역실행기구는 월성원전내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 시설 확충에 대한 경주지역 의견수렴을 주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지역실행기구 구성에 대해 정부 재검토위원회가 밝힌 구성원칙은 2가지이다. ▲기초 자치단체장, 즉 경주시장이 재검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주민대표 등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통계, 공론조사, 갈등관리등 의견수렴 전문가와 지자체 공무원을 포함시키도록 한 것.

이에따라 경주시는 이병원 경주시 일자리경제국장(지자체공무원) 이영경 동국대조경학과 교수(의견수렴 전문가)를 권고에 따른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했다. 
여기에 이동협 경주시회 원전특위위원장, 월성원전 인근지역 3개 읍면에서 각각 발전협의회장(또는 부회장), 이장협의회 회장등으로 2명씩, 지역오피니언리더로 A씨(여)등 총 10명으로 지역실행기구를 최근 발족했다.

그러나 이같은 실행기구 구성에 대해 비판이 비등하다. 
먼저, 원전인근 지역 주민들이 전체 10명중 6명으로 지나치게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는 것.
경주시 전체 차원의 의견수렴을 목적으로 하는 실행기구에 원전인근지역 주민을 지나치게 많이 참여시킴으로써 지역대표성 상실 및 의사결정의 왜곡을 가져올수 있다는 것.

뿐만 아니다.
지역오피니언리더 몫이라고 경주시가 위촉한 A씨의 경우 지역내 대표적 친원전 활동을 해온 인사로 알려져 최소한의 중립적이거나 객관적인 활동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더욱 심각한 것은 지난해 11월, 주낙영 경주시장이 정부 원자력발전정책에 대해 범시민차원의 대책수립을 목적으로 조례에 근거해 발족한 경주시장 자문기구인 경주시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의 대표위원을 단한명도 실행기구 위원으로 위촉하지 않은 것.
범시민대책위 30여명의 위원가운데 원전인근지역 주민몫으로 경주시가 위촉한 일부 인사들이외에 범시민대책위원회의 대표성을 지닌 위원은 단 한명도 지역실행기구 구성원으로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것.
이때문에 경주시 실무부서인 원자력정책과가 지역실행기구를 구성하면서 시정최고 책임자인 시장 자문기구의 위상과 역할을 스스로 부정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경주시는 실행기구 위원 10명가운데 원전인근 지역 주민 대표몫으로 위원 6명 가운데 5명이 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 소속 위원이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들 인사는 범시민대책위 차원에서 대표성을 지닌 것으로 볼 수 없고, 실제 범시민대책위원회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는 비판도 팽배하다.

일부 범시민대책위원들은 실행기구 구성과정에서 보여준 경주시의 범시민대책위원회 경시풍조, 범시민 대책위의 역할과 위상축소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위원직 사퇴를 준비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범시민대책위는 조만간 간담회를 여러 범시민대책위 차원의 별도 입장을 협의하기로 하는 등 실행기구 구성을 둘러싼 경주시 방침에 대한 반발이 확산될 조짐도 보이고 있다.

범시민대책위원회의 한 위원은 “시장 자문기구 구성원을 모두 배제한 채 경주시가 구성한 실행기구는 경주시민의 대표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며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뿐만아니다. 
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 남홍 위원장이 경주시에 제출한 의견도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원전 범시민대책위 남홍위원장은 "경주시청 원자력정책과 실무자에게 의견을 제시한뒤 별도로 원전인근 지역 주민은 각 읍면당 1명씩 총 3명으로 하고 범시민대책위원회 대표 위원 2명, 시장임명 2명등으로 하는 구성안을 이메일로 보내면서까지 제안했지만,결과적으로 보면 이마저도 배척됐다"고 주장했다. 

경주환경운동연합등 반원전 단체들도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경주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해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과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는 1일 경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주시 실행기구가 시민대표성을 상실하고, 공론화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재검토위원회의 재구성 및 경주시 실행기구 구성 중단을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이규익 경주시원자력정책과장은 경주시의 실행기구 구성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이 과장은 <경주포커스>와 통화에서 “오피니언리더 몫으로 선정한 A씨의 경우 원전민간환경감시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고려됐다”며 “전체 위원 10명중 남성이 8명 이어서, 무엇보다 성별 균형을 중시하는 차원에서 여성 2명을 위원으로 위촉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장 자문기구인 남홍 범시민대책위원장에게 실행기구 구성방향에 대해 협의는 했지만, 반드시 의견을 반영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실행위원으로 위촉된 인근지역주민 가운데 범시민대책위 위원도 여러명 포함돼 있으므로 범시민대책위 위원들이 실행기구 구성원으로 참여하지 않은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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