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점 재구성 해야'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증설 의견수렴 실행기구 구성 비판 확산
'원점 재구성 해야'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증설 의견수렴 실행기구 구성 비판 확산
  • 김종득 기자
  • 승인 2019.10.01 17: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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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산업자원부 사용후핵연료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위원장 정정화)의 요청에 따라 경주시가 월성원전내 사용후핵연료임시저장 시설 증설여부에 대한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실행기구로 구성한 ‘월성원전 지역실행기구’ 구성에 대한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본지 9월30일 보도-객관성 중립성 지역대표성 상실한 지역실행기구
http://www.gj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032

경주환경운동연합 등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 등은 1일 오전 10시 경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재검토위원회 재구성 및 경주시 월성원전 지역실행기구 구성의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들은 먼저 정부의 재검토위원회 구성을 비판했다.
5월29일 발족한 재검토위원회는 이해당사자가 모두 베제된 것으로 공론화를 제대로 수행할수 없다는 것이다.
전국 탈핵 환경단체들은 2일 정부 재검토위원회 사무실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요구를 재차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이들 단체들은 경주시가 최근 발족한 월성원전 지역실행기구가 공론화의 취지를 크게 위반하고 있다며 전면 재구성을 요구했다. 지역공론화는 경주시민 전체를 기본으로 해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해당하는 울산북구와 포항 시민까지 적극 포함해야 하지만, 경주시가 구성한 실행기구는 월성원전 반경 5km 이내 주민 대표만 지역 실행기구에 포함함으로써, 경주시민 대부분을 공론화에서 배제했으며, 이는 지난해 활동했던 재검토 준비단의 합의정신에도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대책위 관계자들도 참석해 경주시가 구성한 실행기구를 비판했다.
울산 북구 주민대책위 관계자는 “월성원전 반경 10㎞이내에 울산주민 20만명이 살고 있는데, 이들 주민들은 모두 배제하고 반경 5㎞이내 주민들로만 지역공론화를 구성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이렇게 진행하는 공론화는 결코 인정할수 없다”고 주장했다.

시민사회 몫으로 지역오피니언리더로 위촉한 A씨(여)의 친원전단체 활동경력에 대한 비판도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A씨는 핵산업 관련 단체를 중심으로 2017년 12월 5일 출범한 대표적인 핵발전 진흥단체인 원자력정책연대 대변인으로 활동했는데, 이같은 활동경력을 지닌  A씨의 위촉은 경주시가 공론화의 사회적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잘못된 위촉이라고 비판했다.

10월1일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회원들이 실행기구 원점 재검토 및 재구성을 촉구하고 있다.
10월1일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회원들이 실행기구 원점 재검토 및 재구성을 촉구하고 있다.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은 “원자력정책연대 대변인에게 고준위핵폐기물 공론화를 맡기는 것은 경주지역 시민사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면서 “열악한 여건에서도 비판적 입장에서 고준위핵폐기물과 월성원전 문제를 다뤄온 건전한 시민사회와 함께 공론화를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은 “경주시의 지역실행기구 구성안은 결국 월성원전 임시저장시설(맥스터)의 조속한 건설을 위한 방편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면서 “정부는 재검토위원회를 해산하고 다시 구성해야 하고, 경주시 역시 지역실행기구 구성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영국 변호사 (전경북노동인권센터장)는 “경주시가 구성한 실행기구 위원들의 면면들을 보면 시민들이 걱정하는 고준위핵폐기물에 대한 제대로 된 공론화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며 “관변단체 내지는 핵산업 진흥을 대변하는 인사, 읍면 발전협의회, 이장협의회 등 경주시 입장을 대변하는 편향적인 인사들로 구성했는데, 이는 공론화를 하나의 통과 의례로 바라보는 것이며, 이같은 함량미달 지역실행기구에 대해서는 결단코 반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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