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시내버스 보조금 부당 지원 의혹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던 경주시내버스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사회공동대책위원회(이하 경주시내버스대책위)가 25일 감사원 감사결과에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반면 경주시는 감사원 감사로 보조금 의혹이 사실이 아닌것으로 드러났다는 상반된 평가를 내놓았다.
경주시내버스대책위는 이날 오후 1시 경주시청에서 공익감사청구보고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감사결과는 시내버스 보조금 집행과 버스경영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과 내용은 방기한채 관련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한 보조금 정산업무가 부당하거나 소홀한 점에만 (초점을 맞춰) 시정요구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경주시 감사에 대한 한계를 확인했고, 감사원에 대한 기대가 너무 컸다고도 했다.
이들은 “이번 감사결과는 경주시 시내버스 보조금 관리감독 부재의 현실을 확인한 계기가 되었다”며“시내버스 보조금 부당지급에 대한 환급 및 환수조치로 지방재정법을 어긴 공무원들에게는 엄정한 징계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면담에서 주낙영시장이 사회적협의기구 발족을 언급했다”는 사실을 상기시면서 시내버스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합의기구의 조속한 실행을 요구했다.
경주시는 이들 시민단체와는 상반된 입장을 냈다.
경주시는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시민사회단체가 각종 의혹들을 밝혀 달라고 감사원에 제기한 공익감사청구 결과 대부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임원고액연봉 지급 의혹, 임대료과다, 광고 및 폐차수익금누락, 내부거래를 통한 운송원가 과다계상, 유가보조금 과다계상등 감사원이 대부분 시내버스 대책위의 청구 내용을 기각한 점을 열거한 것.
그러면서 감사원이 지적한 보조금 교부 및 정산업무 부당처리와 관련해 “경주시는 보조금의 투명한 집행 및 정산을 위해 매년 외부회계감사를 실시하여 정산을 해오고 있으나, 감사원에서는 구체적 개선방안 또는 절차는 제시하지 않은채 이러한 정산방식이 명확한 근거 없이 시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시정을 요구했다”며 “경주시는 적법한 보조금 집행 및 정산을 위해 다방면으로 관련 법규 및 타지자체 사례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경주시 교통행정과 관계자는 “대중교통인 시내버스는 사회변화에 따른 이용률 감소 등에 따른 만성 적자로 각 지자체의 보조금 지급이 없다면 운영이 불가피한 상황임을 감안할 때, 이번 보조금 정산방식에 대한 문제는 비단, 경주시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문제이며, 정부차원에서 풀어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비단 경주시의 특정한 잘못이 아니라는 것이다.
한편 감사원은 17일 감사보고서를 통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동안 보조금 357억1321만원이 모두 교부용도대로 정당하게 집행돼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집행잔액이 없음에도 2억9290만원 많은 360억611만원을 보조금으로 확정하는 등 보조금 정산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며 "경주시가 환수한 4억1527만원은 회사측에 지급하고, 경주시가 지급한 7억817만원을 환수조치 하라"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