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낙영 시장 토지보상감정제도 개선 건의 ...산정가액의 +10%이내 임의조정 건의
주낙영 시장 토지보상감정제도 개선 건의 ...산정가액의 +10%이내 임의조정 건의
  • 경주포커스
  • 승인 2019.11.14 15: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낙영 시장이 건의사항을 설명하고 있다.
주낙영 시장이 건의사항을 설명하고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이 14일 경북도청 화백당에서 열린 제8차 경상북도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에서 지방정부 시책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토지보상감정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각종 공익사업을 추진할때 토지(지장물) 등을 소유자와 협의 할 경우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 및 평가를 통해  보상 산정액의 평균값으로 보상 협의를 추진한다. 그러나  소유자 입장에서는 실거래가에 비해 불합리한 보상가 산정이라면서 보상 협의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고, 이때문에 신속집행 등 예산 집행 실적 제고에 어려움이 많았다는 것.

따라서 보상협의가 지연되는 가장 큰 사유가 보상가에 대한  불만이므로 토지보상감정제도 개선을 통해 보상가액이 산정됐을 경우, 소유자와의 협의 전에 지자체별 사업시행자가 실거래가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보상가액을 +10% 범위 내에서 임의조정할 수 있도록 보상액 산정 방법 제도이 필요하다며 개선을 건의한 것.

주낙영 경주시장이 건의한 토지보상감정제도 개선 건의사항은 경상북도 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해 중앙부처에 원안 건의 될 예정이다.

경주시는 "건의가 받아 들여져 토지보상감정 제도가 개선되면 원활한 보상 협의 및 신속집행을 통해 예산 집행실적이 제고되고 공공복리 증진과 시민의 재산권보호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기구독을 하시면 온라인에서 서비스하는 기사를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