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핵단체, "지역실행기구는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 증설 수순" 출범중단 요구 반발
탈핵단체, "지역실행기구는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 증설 수순" 출범중단 요구 반발
  • 김종득 기자
  • 승인 2019.11.20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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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가 21일 월성원전내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 시설 확충여부에 따른 의견수렴을 주도할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회 경주시 월성원전 실행기구 위원 위촉을 강행할 예정이서 지역내외의 환경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경주시가 지난 9월 위촉한 경주시 월성원전 실행기구(이하 월성원전실행기구) 위원 10명에 대해 적정성 논란이 불식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실행기구 출범을 공식화 하고, 경주시와  재검토위원회가 지역의견수렴 위탁협약을 체결하는 등 활동을 본격화하고 있어 환경단체들의 반발이 증폭되고 있는 것.

경주시는 지난 9월 이동협 경주시의회 원전특위위원장, 월성원전 인근지역 3개 읍면에서 각각 발전협의회장(또는 부회장), 이장협의회 회장등으로 각각 2명씩, 지역오피니언리더로 A씨(여)등 총 10명으로 월성원전 실행기구를 구성했다.

그러나 위원 구성의 부적절 논란이 크게 대두됐다.
특히 원전 반경 5㎞ 인근 3개지역 주민들이 10명중 6명으로 지나치게 많고, 지역오피니언 리더 몫으로 배정한  위원 1명은 친원전쪽에 치우진 인사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실행기구 구성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

시의회 원전특별위원회, 경주시월성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등에서 잇따라 문제를 제기하자 경주시는 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 위원 1명을 추가로 선임하는 것으로 월성원전실행기구 구성을 종료한 경주시는 21일 월성원전실행기구 위원위촉을 통해 출범을 공식화 할 예정이다.

또한 주낙영 시장과 정부 사용후핵연료재검토위원회 정정화 위원장이 의견수렴 업무위탁 및 그에 따른 행정지원을 약속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환경단체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 탈핵시민행동, 고준위핵폐기물전국회의, 고준위핵쓰레기 월성임시저장소 추가건설반대 울산북구주민대책위, 월성원전인접지역 이주대책위원회,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21일 국회 및 경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월성원전 실행기구의 출범 및 활동 중단을 촉구했다.

지역실행기구를 구성하기로 한 원전소재 5개 지역 가운데 경주시만 유일하게 지역실행기구를 구성해 의견수렴을 하는 것은 지역공론화의 근본 취지를 흔드는 것이며, 월성원전의 사용후핵연료조밀건식저장시설(맥스터) 건설을 강행하기 위한 함량미달의 찬핵 여론수렴이 될 가능성이 클 것이라는 주장이다.

월성원전내 사용후핵연료임시저장시설의 포화시점 예상시점(2021년 11월)이 다가오자 최소 19개월~최대 24개월인 신규 맥스터 신축을 위해 경주가 유독 의견수렴을 절차를 강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용후핵연료관리정책재검토위원회의 출범 및 활동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도 거듭 제기했다. 무엇보다 이를 총괄하는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회가 지역과 시민사회 등 이해당사자 참여를 배제한 채 운영됨으로 인해 정당성을 상실한지 오래며, 출범이후 6개월 동안 제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

이들 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해당사자를 뺀 상태에서 고준위핵폐기물의 안전성, 중간저장, 최종처분장 등에 대한 과연 어떤 공론화가 가능할지 의문”이라면서 “핵폐기물 처분에 대한 본질적인 논의는 뒷전으로 사라진 채 당장 몇 년 동안 핵발전소가 쏟아내는 핵폐기물 포화만 면하기 위한 임시방편을 논의하는 게 과연 타당한가”라며 월성원전 실행기구의 출범중단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전 세계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 고준위핵폐기물 문제를 이렇게 졸속으로 진행해 임시방편만을 강요하는 것은 공론화가 아니다”라면서 “이런 공론화라면 차라리 아무것도 안하는 게 낫다”고 비판했다.

경주지역 환경단체들도 20일 기자회견, 21일 경주시청앞에서 항의집회를 잇따라 열기로 하는 등 반발수위를 높이고 있다.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은 20일 오후2시 경주시청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경주시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시민공동행동은 “정부는 핵발전소 소재 5개 지역에 지역실행기구를 구성해서, 핵발전소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한 고준위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 관리정책(•증설여부 •법적성격 •관리주체 •운영기간 •시설규모 등)을 마련하기로 약속했지만 경주시만 지역실행기구 출범을 앞두고 있다”며 “경주시는 영광군, 울진군, 울주군, 기장군등이 지역실행기구 추진에 미온적이거나 반대하고 있는 이유를 깊이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주시를 제외한 4개 지역은 이해당사자가 배제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구성의 불공정성을 문제 삼아 공론화에 나서지 않고 있는점을 경주시가 눈여겨 봐야 한다는 것이다.

공동행동은  “정부의 이번 공론화는 고준위핵폐기물 임시저정시설의 관리정책을 주민 의견을 수렴해 마련하는데 큰 의의가 있으며, 관리정책의 제도화는 5개 핵발전소 지역이 함께 공론화를 해야 가능하다”면서 “ 경주시만 공론화를 강행하면 관리정책 일반은 마련하지 못한 채 맥스터 추가 건설 여부만 결정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회원들이 20일 경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회원들이 20일 경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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