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공공기관 청렴도 3년연속 최하위 등급...경주시, "내부 청렴도 향상등 개선여지 고무적"
경주시 공공기관 청렴도 3년연속 최하위 등급...경주시, "내부 청렴도 향상등 개선여지 고무적"
  • 김종득 기자
  • 승인 2019.12.09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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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9일 발표한 2019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경주시가 3년연속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받았다.
종합평가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받은 것은 2017년이후 내리 3년연속이다.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2014년 6.33점으로 73위를 기록하며 바닥을 친 경주시는 2015년 7.40점, 52위,2106년 7.49점 43위를 기록하는등 한동안 청렴도가 향상되는 듯 했으나 2017년 평가에서 전국 75개 시가운데 75위를 기록한 뒤 좀처럼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권익위는 2018년부터 점수등 각종 측정결과를 해당기관에만 통보하고 있어 외부에서는 구체적 측정결과를 확인할수는 없다.

9일 국민권익위원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 따르면 경주시는 외부청렴도 5등급, 내부 청렴도 4등급으로 종합청렴도는 5등급으로 평가 받았다.

종합청렴도 5등급으로 평가된 곳은 전국 75개 시 가운데 경주를 비롯해 동해, 수원, 나주, 순천등 5개 뿐이다.

종합청렴도는 10만점으로 계량화 한다.
2018년7월1일부터 올해 6월30일까지 경주시와 관련한 업무경험이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외부청렴도(7.35점), 2019년6월30일 현재 경주시에 근무하고 있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내부청렴도(2.65점)로 평가한다.
평가를 위해 2019년8월부터 11월까지 전화 또는 온라인 조사를 통해 평점을 도출했다. 여기에 부패사건 발생현황을 감점(최대 0.7점)으로 종합 청렴도를 산출한다.

경주시의 경우 외부청렴도 평가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5등급을 받았다.
외부청렴도 평가 대상 1만4700명 가운데 301명으로부터 응답을 받아 평가했다.
5등급을 받은 시는 경주를 비롯해 동해, 수원, 김해, 나주, 순천, 여수등 7개시다.

내부 청렴도도 지난해와 같은 4등급을 받았다.
경주를 비롯해 경북에서는 김천, 문경시가 포함됐으며, 전국적으로는 18개 시가 4등급으로 평가 받았다.
내부청렴도 5등급은 양주, 나주, 군산, 계룡시등 4개였다.

경주시는 주낙영 취임후 청렴도 향상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펼쳤다.

주낙영 시장은 특히 올해를 청렴실천을 통한 신뢰회복 원년으로 선포하고 공직자 부패 및 신고를 시장에게 곧바로 할수 있는 시장직속 청렴콜을 신설하기도 했고, 그동안 내부 직원에게 맡겼던 감사관을 5급 개방형 직위로 지난 5월 공개 채용하기도 했다. 지난 8월 공모를 통해 9월 시민감사관 25명을 위촉하기도 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이같은 주낙영시장의 청렴도 향상노력이 가시적인 외부평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시장직속으로 설치한 청렴콜에도 제보 전화는 전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주시 9일 입장발표...종합청렴도 등 점수 상승, 내부청렴도 상향세 유지 고무적...고강도 청렴도 시책 지속추진

경주시는 2019년을 청렴 인프라와 제도 정착을 통한 청렴 실천문화 조성의 원년으로 삼겠다며 2일 시무식을 청렴실천결의대회로 진행했다.
경주시는 2019년을 청렴 인프라와 제도 정착을 통한 청렴 실천문화 조성의 원년으로 삼겠다며 2일 시무식을 청렴실천결의대회로 진행했다.

경주시는 9일 등급변화가 없는 것이 아쉽기는 하지만,일부 지표가 앞으로 청렴도 개선에 가속도를 낼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 것은 고무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강도 높은 청렴도 향상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주시는 “청렴도 측정 자료 분석 결과, 등급 변화는 없었으나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및 종합청렴도에 대한 점수는 전반적으로 소폭의 상승을 보였다. 특히 외부에서 경주시를 바라보는 청렴도 인식(부패인식 분야)은 괄목할 만한 상승을 보여 전국 시 평균보다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강조하면서 “내부청렴도 분야 시계열분석을 보면 전국 시 추이는 하향세를 보이지만 경주시는 2016년부터 꾸준한 상향세를 보이는 점에서 앞으로 등급상승의 여지가 많고 부패경험분야 중 금품·향응·편의 경험 분석에서 1인당 경험률이 전년대비 1/5로 크게 줄어들어 점수가 상승했다”고 주장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지침상 구체적 수치는 공개할수 없지만, 종합청렴도 점수가 상승한 점이나, 내부 직원들의 평가가 꾸준히 상향세를 보이고 있는 점이 고무적이라는 설명이다. 올해 국민권익위 평가에서 전체적으로 내부청렴도는 지난해보다 점수가 소폭 하락한 반면 경주시는 상승했다는 것이다.

경주시는 그러면서 등급상향에 실패한 가장 큰 요인인 감점부분은 2014년 발생사건으로 인해 감점(0.33점)을 받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감점이 지난해 감점(0.03점)의 10배 이상인 점수로 결국 등급상향의 걸림돌이 되었다는 것.

경주시에 따르면 올해 감점을 받은 부패사건은 지난 2014년 경주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A단체의 해외여행에 해당 공무원이 인솔자로 동행한 사건으로, 2018년 5월 경북도 감사에서 지적돼 2018년 하반기에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올해 평가에서 감점요인으로 작용했다.

경주시는 9일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추진해온 고강도 청렴시책인 ▲시장직통 ‘청렴CALL’ ▲외부 개방형 감사관 채용 ▲6급 이상 공무원 청렴도 평가 ▲시민감사관제 운영 등을 통해 공직사회 변화 시도 ▲청렴컨설팅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청렴 콘서트 ▲청렴 자가학습시스템 운영 ▲청렴조사시스템 운영 등 다양한 청렴시책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아침에 청렴조직문화를 바꾸기 어렵고, 청렴도 향상을 위해 나가는 길은 멀고도 험하다는 것을 절감했다”며 “전 공직자가 뼈를 깎는 자성과 통절한 반성을 통한 내부 자정 노력을 기울임과 동시에 청렴도 결과에 대한 면밀하고 정확한 분석을 토대로 실추된 경주시민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조직 쇄신 인사 대책을 세우고 부패, 금품향응수수 등이 발생하고 있는 분야에 대한 추적조사를 철저히 하여 책임을 분명히 하고, 강력하고도 실효성 있는 청렴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및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경주시 공직자들이 아무리 일을 잘한다 할지라도 청렴하지 못하다는 인식으로 인해 시정에 대한 평가절하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시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전 직원의 청렴실천의지를 더욱더 확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주 시장은 “단기간에 성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또다시 최하위를 등급을 받아 시민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할지 참으로 죄송하고 난감하다”고 말했다.

경주시는 10일 부시장 주재로 국장급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앞으로의 경주시 청렴도 향상을 위해 경주시가 해야 할 일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중앙행정기관(45개), 지방자치단체(광역 17개, 기초 226개), 교육청·교육지원청(91개), 공직유관단체(230개) 등 60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를 발표했다.

종합청렴도는 지난해 보다 0.07점 상승한 8.19점으로 3년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2016년 청탁금지법 시행이후 국민이 경험한 공공서비스 부패 경험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공공기관과 업무경험이 있는 국민이 평가하는 외부청렴도는 지난해 보다 0.12점이 상승한 8.47점으로 좋아진 반면, 공직자가 평가하는 내부청렴도는 지난해 보다 0.08점이 하락한 7.64점으로 하락해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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