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시장 "물 흐리는 0.01% 몇마리 때문에.....강력한 리더십으로 공직기강 바로잡겠다"
주 시장 "물 흐리는 0.01% 몇마리 때문에.....강력한 리더십으로 공직기강 바로잡겠다"
  • 김종득 기자
  • 승인 2019.12.10 2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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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주낙영 경주시장은 3년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은 청렴도 평가 결과 분석내용을 설명하고 강도 높은 청렴도 향상대책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다음은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요지.<영상으로도 확인할수 있습니다.>

-올해 청렴도 평가에서 감점요인이 됐다는, 2014년 발생한 청렴의무 위반사건은 무엇인가?
=경주시가 보조금을 지급한 민간단체하고 해외여행갔는데, 민간단체로 하여금 여행경비를 부담하게 한 것을 말한다.

-경주시 의지를 다시한번 밝힌다면?
=올해를 청렴 경주 실천 원년의 해로 선언하고 여러 가지 강도 높은 청렴시책을 추진했다.그러나 조직문화를 바꾸고 경주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바꾸는게 하루아침에 되는게 아니다는 생각을 했다.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특별히 공직자들의 의식변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시민들께서도 동참해주셔야 한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나는데, 시민들이 공직자를 유혹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요즘 세상에 공무원이 민원인들에게 사전에 접촉해서 의도적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는 없다. 그동안 관행상,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금품을 받는 사례는 있다. 그런 일들이 없어져야 한다. 클린경주분위기를 공직자와 시민사회가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

-100만원이상 뇌물수수시 즉각파면한다고 했는데, 법적으로 가능한 일인가?
=그동안 느슨한 부분이 있었다.
경찰 수사결과가 나와야 되고 재판결과를 봐야 하고, (뇌물 수수한)그 사람은 공직신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근무한다. 재판 하면서 공직생활 제대로 할수 있겠나?
사법절차가 끝나야 공직자 신분의 변화가 있을수 있지만, 일종의 리저브(reserve) 팀을, 시민봉사단 같은데 대기 발령시켜서 1년정도 결과가 나올 때 까지 봉사활동을 통해 반성의 기회를 주고, 재판결과에 따라 적절한 처분을 하는 것이 옳다.

-지금도 재판 계류중인 사건이 있다. 오늘 밝힌 대책들이 조직문화를 바꿀수 있을지는 몰라도 내년 청렴도 평가에서 등급향상으로 이어지기 쉽지 않다는 전망도 있다.
=물론 계류중인 사건, 처벌이 예상되는 사건이 있어서 감점이 예상된다. 그 보다 더 결정적인 것은 민원인 가운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사례가 있다고 응답하는 것이 굉장한 영향을 미친다. 전국평균이 8.35점인데 경주는 5.96점 받았다. 3 점정도 차이가 난다.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좋은 등급 받을수 없다.

그래서 요구한다. 그렇게 답변하신 분들도 그 이전에 시장에게 제보해 달라, 철저히 조사해서 썩어빠진 사고방식을 가진 공직자 있다면 단호히 배제할 것이다.

-여전히 대책이 구체적이지 않은데?
=(경주시가)이미 하고 있는 대책은 기자들도 안다고 보고, 새롭게 시행할 시책을 발표한 것이다.
당연히 청렴도 개선을 위해 올해도 여러 종류의 고강도 대책을 발표했는데 그건 그것대로 시행하면서 다른 지자체 안하는 것을 추가적으로 시행하겠다는 의미다.

-인허가권을 가진 부서에 대한 대책은?
=건축허가과를 이미 신설하기로 했다. 인허가 관련 업무들이 각 부서에 흩어져 있어서 기준이 서로 다르고 해서 민원인 불편을 초래하고 업무를 신속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인허가 대부분, 90%를 차지하는 것이 건축이기 때문에 건축관련 업무는 건축허가과로 일원화해서 한 부서에서 처리 하도록 할 것이다.

인허가 관련한 공사 감독 감리 부서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2년이상 근무한 전직원을 인사조치하겠다.

-시장 직통 청렴콜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
=부패요인이 굉장이 많이 사라졌다. (외부청렴도평가 설문조사에 응한) 300명 답변자 가운데 1%가 (금품제공한 사실) 있다고 익명으로 답변했다. 저희들이 볼 때 공직사회 부패는 거의 없다. 있다손 치더라도, 시장에게 직접 제보를 해서 공무원이 처벌받는 것을 꺼리는 지역사회 분위기가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

-청렴도 평가 5등급의 심각성을 공직자와 공유하는 방법은?
=기회있을때 마다 공직자들에게 청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제가 다른 일로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더라도 신뢰가 무너지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런측면에서 청렴경주를 만드는 것이 다른 어떤 것 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전 공직자에에 대해 청렴 교육을 시키고 있고 의무화 하고 있다. 저는 대다수 공직자들, 99.99%는 훌륭한 공직자.로 생각한다. 다만 0.01% 몇 마리...
물을 흐리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상제 해 낼것인가는 또다른 과제다.

제가 처벌위주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것도 하되 3년연속 꼴찌를 한다는 것은 매우 심각하다. 늘 부드러운 덕장으로서의 리더십을 발휘 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이제는 좀더 강력하게 리더십을 발휘해서 공직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건축허가과를 신설한 이유?
=건축민원은 복합민원이다. 민원인 입장에서 이부서 저부서 일일이 찾아가면서 기다려야 한다. 건축허가과 한 창구로 몰아주면 거기 전문가들이 바로 검토해서, 협의하고 상의하면 훨씬 신속하고 표준적인, 통일된 기준을 갖고 판단할수 있으므로 부패방지에도 도움이ㅐ 되고 업무 신속성, 효율성 향상에도 도움 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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