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경주지청 "선거전담수사반 특별근무 범죄발생단계부터 엄정대응"...12일 유관기관 대책회의
대구지검경주지청 "선거전담수사반 특별근무 범죄발생단계부터 엄정대응"...12일 유관기관 대책회의
  • 김종득 기자
  • 승인 2019.12.12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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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2016년 4.13 국회의원 총선을 앞둔 3월25일 후보들이 경주시 선관위에서 열린 준법선거 다짐대회에서 국민의례를 하는 모습.
사진은 2016년 4.13 국회의원 총선을 앞둔 3월25일 후보들이 경주시 선관위에서 열린 준법정책선거 결의행사에서 국민의례를 하는 모습.

 

내년 4월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대구지검경주지청(지청장 김찬중)이 선거사범 전담수사반 특별근무체계를 가동해 선거범죄 발생단계부터 신속하게 철저하게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구지검경주지청은 12일 경주시선관위 직원, 경주경찰서 수사과 경찰관 등과 함께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긴밀한 협조를 통해 금품선거, 거짓말선거, 불법선전 등 선거범죄에 엄정대응키로 했다.

설명절 선물등을 빙자하거나 공천대가 수수등 금품선거는 물론 경선, 본선과정에서 객관적 근거없는 의혹제기, 가짜뉴스 배포 및 SNS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상호비방등 거짓말 선거, 여론조사 왜곡, 대량문자메시지 발송, 인터넷포털사이트 검색순위 조작등 불법선전선등이 중점 수사대상이다.

경주지청은 선관위, 경찰 등 유관기관들과 비상연락망을 구축해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는 등 발생초기단계부터 신속대응하고 수사 전과정에서는 피의자 참여권 보장등 적벌벌차를 철저히 준수해 논란을 사전 차단키로 했다.

대구지검경주지청은 지난 10월17일부터 선거사범전담수사반을 편성해 단계별 특별근무체제에 돌입했으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내년 10월15일까지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대구지검경주지청에 따르면 제19대(2012년), 제20대(2016년)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총 32명을 입건하고 (4명 구속)되어 그 중 24명은 기소, 8명은 불기소 처분했다.

유형별로는 금품선거사범 16명(50.0%), 불법선전선거사범 9명(2.4%), 거짓말선거사범 1명(3.2%)으로 금품선거사범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인터넷 메신저나 SNS가 중요한 선거운동 수단으로 등장하면서 불법선전선거사범, 거짓말선거 사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경주지청은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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