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靑, 세월호 유가족 사찰"…특조위, 김기춘 등 71명 수사요청
"박근혜靑, 세월호 유가족 사찰"…특조위, 김기춘 등 71명 수사요청
  • 경주포커스
  • 승인 2020.01.09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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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세월호참사 당시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가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하여금 세월호 유가족의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사찰하도록 지시하고 보고받은 정황과 관련해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 71명을 검찰에 수사요청 했다.

특조위 관계자들은 9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청와대 관계자 등의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업무방해와 관련한 수사요청서를 제출했다.

변정필 특조위 조사관은 "조사결과, 청와대가 직접 지시를 했거나 공모, 묵인했다는 관련성을 확인했고 이 부분에 대해 수사를 요청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71명 전원에 대해 조사를 요청했고, 혐의와 관련해서 합당하고 충실하게 조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특조위는 전날 '전 기무사와 청와대 관계자 등의 민간인 사찰 혐의에 대한 수사요청 기자회견'을 열고 "사찰을 지시하고 결과를 보고받은 청와대 관계자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아 보다 엄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특조위에 따르면 당시 김 전 비서실장 등은 2014년 4월18일부터 9월3일까지 총 35차례의 대면보고를 포함해 기무사가 불법으로 수집한 정보를 보고받았다. 또 610(진도)부대와 310(안산)부대는 세월호참사 직후부터 그해 10월까지 총 627건의 사찰관련 보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기무사 지휘부는 610부대와 310부대에 세월호 유가족들의 분위기와 소란행위 등 특이언동, 사생활과 정치적 성향을 파악하도록 지시했다. 부대원들은 신분을 가장해 첩보활동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조위는 "유가족은 국가의 보호대상인데도 오히려 개인정보와 민감한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사찰당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비밀을 침해 당했다"며 "또 실제로 유가족이 '무리한 요구를 하는 집단' '빨갱이' 등으로 갖은 모욕의 대상이 된 바 있으므로 사찰과의 연관성을 규명하기 위해 수사를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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