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 맥스터 추가건설 승인...의견수렴 절차 남아
원안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 맥스터 추가건설 승인...의견수렴 절차 남아
  • 김종득 기자
  • 승인 2020.01.10 17: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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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월성원전내 조밀건식저장시설.
사진은 월성원전내 조밀건식저장시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10일 월성원전내 사용후핵연료 16만8천다발을 보관할수 있는 임시저장시설(맥스터. 조밀건식정지설) 건설을 골자로 하는 ‘월성1~4호기 운영변경허가안’을 가결했다.
원안위 8명의 위원가운데 절반이상인 6명이 찬성해 이날 맥스터 추가 건설이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맥스터를 추가건설할수 있는 기술적 검토는 사실상 완료된 것으로 볼수 있다.

한수원은 2016년 4월, 16만8000다발을 저장할수 있는 조밀건식저장시설(맥스터)신설을 골자로 하는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 운영변경 허가’를 신청했지만, 정부는 주민수용성 제고등을 이유로 보류했었다.

한수원은 당초 한수원은 애초 맥스터를 총 14기 구축할 예정이었지만, 경제성 때문에 7기(1기당 2만4000다발)만 우선 건설해 2009년 12월부터 사용해왔다.

이번 안건은 지난해 11월 111회 회의에서 논의가 시작됐다. 당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월성원전 맥스터에 대한 안전성 평가 심사를 진행해 시설의 구조와 설비 등이 모두 허가 기준에 만족한다는 결과를 얻었다고 보고했지만 결론은 내리지 못하고 이번 1월 회의에 재논의 됐다.

그러나 원안위 결정으로 곧장 맥스터 추가 건설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기술적 검토는 사실상 결론 났지만 정책적판단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5월 발족한 사용후핵연료관리정책재검토위원회는 원전내 임시저장시설 확충에 대해서는 원전소재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결정키로 하고, 주민의견수렴은 원전소재 지역실행기구가 실행토록 했다.
이에 따라 경주시 월성원전 지역실행기구가 지난해 11월21일 공식 발족했지만, 의견수렴 프로그램은 아직 실행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용후핵연료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가 당초 계획한 지역의견수렴 기관은 2.5개월로 80일 가량이다.
설명회와 토론회, 시민참여형조사, 지역주민 숙의 및 종합토론등을 통해 의견을 도출하는데 필요한 기간으로 설정한 것.

그러나 지난해 11월21일 전국 5개 원전소재지역 가운데 경주지역 실행기구가 유일하게 출범했지만,의견수렴을 위한 구체적 실행은 착수조차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점 때문에 경주시는 오래전부터 전국공론화에서 분리해 경주지역만의 의견도출 및 결론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월성원전내 맥스터의 예상포화시점이 2021년 11월이고, 맥스터 7기 추가건설에 필요하 공기가 19개월~24개월인점을 감안하면 건설여부 결정이 조속히 내려져야 한다는 것이다.

반원전환경단체들은 경주시의 이같은 움직임을 비판해 왔다.
의견수렴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서 경주시는 안위의 맥스터 건설 승인 심사의 보류를 요청해야 한다는 것이다.

논란이 일고 있지만, 사용후핵연료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는 경주시 요구에 대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사용후핵연료관리정책재검토위원회의 활동시한은 오는 5월28일까지 이지만, 위원회 의결과 산자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연장할 수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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